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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최종보고서 [전자자료]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총서사항
정책연구과제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226
제어번호
MONO1201810200
주기사항
수행기관: 한국데이터진흥원
과제책임자: 최인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연구개요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1.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보편화 13

2. 공공정보 개방 정책에 적극 대응 14

제2절 연구의 목표 18

제3절 주요 개념과 정의 19

제4절 연구의 방법 21

1. 추진 체계 21

2. 연구 절차 및 범위 22

3. 추진 방법 23

4. 추진 전략 24

II. 연구 내용 25

제1절 現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체계 진단 27

1. 원가 진단 및 개선 사항 도출 27

2. 데이터 가공 정도·활용가치에 따른 정보 제공 수수료 차별화 방안 도출 45

제2절 국내외 데이터 수수료 체계 현황 조사·분석 47

1. 국내 공공 데이터 수수료 체계 유형 조사·분석 47

2. 주요 해외 특허청의 데이터 제공 방식 및 제공 방식별 수수료 체계 조사 분석 62

제3절 산업재산권 데이터 수수료 체계 개선 모델 개발 80

1. 데이터 상품 수수료 체계 모델 개발 80

2. 클라우드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산업재산권 데이터 온라인 제공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수수료 체계 모델 개발 105

제4절 단계별 수수료 발전 체계 수립 및 정책 제언 118

1. 현행 서비스의 미래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모델 발전방향 제안 118

2. 정책 제언 126

III. 결론 127

참고문헌 130

[뒷표지] 132

[표 1] 정부의 행정 서비스 발전 방향 14

[표 2] 오픈 데이터의 개방 단계의 개념과 예시 17

[표 3] 현행 기준 산업재산권 데이터 상품 리스트 28

[표 4] 산업재산권 데이터 상품 분포 29

[표 5] 년도별 데이터 상품 제공 추이(누적) 30

[표 6] 현행 데이터 상품의 원가 요소와 산출 근거 36

[표 7] 2015-2016 데이터 상품 매출 현황 39

[표 8] 벌크 데이터 상품 판매 현황 40

[표 9] 2015-2016 API 상품의 이용 현황 40

[표 10]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3

[표 11] 개별 원가 방식과 총괄원가 방식의 비교 44

[표 12] 최근 3년간 벌크 데이터 상품과 API 상품의 매출 44

[표 13] COS 계산 사례 45

[표 14] 가공 복잡성·활용가치 기반 수수료 차별화 방안 46

[표 1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수료 체계 49

[표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관련 상품 현황 50

[표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수수료 체계 51

[표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PI 상품의 종료와 유형 53

[표 19]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데이터상품 수수표 체계 54

[표 20] 데이터분석실 수수료 체계 54

[표 21]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 수수료 체계 56

[표 22] 조달청의 무료 데이터 상품 제공 현황 57

[표 23] 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데이터셋의 수수료 체계 58

[표 24] 공간정보산업진흥원 V월드에서 제공하는 API 상품 리스트 59

[표 25] 기상청의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59

[표 26] 공공 기관별 데이터 상품 수수료 체계 비교 61

[표 27] EPO의 주요 데이터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 수수료 64

[표 28] EP 전문(全文) 데이터의 가격 변화 추이 65

[표 29] USPTO의 주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현황 66

[표 30] USPTO의 주요 벌크 데이터 상품 현황 66

[표 31] USPTO의 API 상품 현황 67

[표 32]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공개 특허, 공고 특허, 실용신안) 69

[표 33]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기계번역, 영문) 69

[표 34]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법적 상태) 69

[표 35]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서지 사항) 70

[표 36]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인용 문헌) 70

[표 37]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재심사, 부적격 데이터) 70

[표 38]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상표) 70

[표 39]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디자인) 71

[표 40] 중국 산업재산권 벌크 데이터 수수료(바이오 염기 서열) 71

[표 41] SIPO의 "특허데이터서비스 테스트 시스템"을 통한 산업재산권 데이터 제공 리스트 71

[표 42] 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DVD(CD)-ROM 수수료 76

[표 43] 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일괄 다운로드 수수료 76

[표 44] 해외 주요 특허청의 데이터 상품 수수료 체계 비교 78

[표 45] 해외 주요국가의 특·실 공보 수수료 비교 79

[표 46]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 종류와 적용방안 81

[표 47] 산업재산권의 유사 공공재로서 특징 83

[표 48] 수수료 체계 관련법의 비교 87

[표 49] 공공 수수료의 지향 목표측면에서 산업재산권 데이터 상품 수수료 체계의 역할 88

[표 50] 원가 산정 방법 89

[표 51] 원가 산정 방법의 비교 분석 91

[표 52] 업무별 소요시간 측정 결과 93

[표 53] 최종 벌크 데이터 상품과 API 상품의 업무 소요 시간 94

[표 54] 임율 계산 방식 비교 94

[표 55] 평균 인건비 및 임율 95

[표 56] 최종 벌크 데이터 상품과 API 상품의 인건비 95

[표 57] 간접경비 배부율 산정표 95

[표 58] 벌크 데이터 상품 업무와 API 상품 업무의 간접 경비와 직접 경비 96

[표 59] 일반 관리비 비율 97

[표 60] 총괄원가 산정 97

[표 61] 현행 할인율 현황 99

[표 62] 벌크 데이터 상품별 스키마 결합도와 차별화 지수 99

[표 63] 차별화 지수에 따른 벌크 데이터 상품의 그룹 배정 101

[표 64] 벌크 데이터 상품별 그룹 결정 101

[표 65] 벌크 데이터 상품의 그룹별 차별화 지수 102

[표 66] 벌크 데이터 상품의 그룹별 구매 횟수 예측 102

[표 67] 벌크 데이터 상품의 기준 가격 산정 103

[표 68] 벌크 데이터 상품의 수수료 103

[표 69] API 상품 구매 횟수 추이 103

[표 70] 모든 상품을 구매할 경우 벌크 데이터 상품의 수수료 절감 효과 104

[표 71] 국내 주요 데이터 중개 플랫폼 현황 118

[표 72] 산업재산권 데이터 상품 수수료의 발전 단계 125

[그림 1] 지능장보사회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미래상 14

[그림 2] IP5 국가의 특허 출원 증가 추세 15

[그림 3] 산업재산정보서비스 산업의 구조 16

[그림 4] 오픈 데이터의 개방 형식에 따른 고도화 단계 17

[그림 5] 연구의 기본 원칙과 목표 18

[그림 6] 연구의 추진 체계 21

[그림 7] 연구 절차와 범위 22

[그림 8]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도출 절차 27

[그림 9] KIPRISPlus 서비스의 위치(이미지참조) 32

[그림 10] FTP에 의한 벌크데이터 전송 방식 33

[그림 11] API에 의한 데이터 전송 방식 34

[그림 12] 산업재산권 데이터 전송 방식별 업무 절차 35

[그림 13] 공통 업무의 세부 절차 35

[그림 14] 벌크 데이터 상품의 수수료 결정 절차 37

[그림 15] API 상품의 수수료 결정 절차 38

[그림 16] 국내 공공 데이터 수수료 조사 분석 개요 48

[그림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50

[그림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연구 DB의 사용자 맞춤형 화면(2016) 55

[그림 19] 해외 주요특허청의 데이터 수수료 조사 분석 개요 63

[그림 20] 일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J-platpat의 초기 화면 75

[그림 21]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 개선 모델 개발 절차 80

[그림 22]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상업화 구조 82

[그림 23] 현행 벌크 데이터 업무 절차 105

[그림 24]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사항 106

[그림 25]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에서 상품 선택 화면 사례 107

[그림 2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에서 정보 조회 화면 사례 107

[그림 2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에서 세부 항목 지정 사례 108

[그림 28]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에서 파일 유형 선택 및 조회 결과 사례 108

[그림 29]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에서 공보 상품 지정 사례 108

[그림 30] 데이터 거래 시장 동향 119

[그림 31] API의 비즈니스 형태 119

[그림 32] 개발자 지불 비즈니스 방식의 종류 120

[그림 33]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제공 발전 방향 122

[그림 34] 전체 데이터 생태계에서 산업재산권 데이터 생태계의 위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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