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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제사법위원회 7
01.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8
02. 부당한 강제집행 방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제192조 개정 10
03. 서울중심의 재판관할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개정 건의 12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15
정무위원회 17
01.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비용보상 근거 마련 18
기획재정위원회 20
01.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면제 대상 추가 21
02.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과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9
01. 관광호텔 객실 분양 가능 개정 건의 30
02.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 지정 시 문체부 사전협의 제외 32
03. 학교용지 개발 및 확보대상 개선 건의 34
04. 게임장 폐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37
외교통일위원회 39
01. 공공외교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국제기구(단체) 교류ㆍ협력 증진 40
02. 여권 발급신청시 제출사진 촬영기한 확대 43
행정안전위원회 45
01.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 시 수령자의 범위 확대 46
02. 민방위대원 교육 방법 개선 48
03. 사적지 지정대상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감면 50
04.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개선 52
05.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으로 사생활 보호 55
0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58
07. 도로교통법상 학생통학마을버스 운행근거 법령 반영 60
08.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전자송달 법적 근거 마련 62
09.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65
10. 자율방범대 설치 관련 법률 제정 추진 67
11.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69
12.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기준 완화 71
13. 상하수도 요금 가산금(연체료) 규정 명시 73
14. 일반 시(市)와 도농복합도시 간의 차별 개선 75
15.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79
16. 지방직영기업의 재산 이관 시 무상이관 제도 신설 81
17. 행정대집행법 대집행 시기 표기관련 개정 8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7
01. 도매시장 부담금 등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관련 비용 규정 정비 88
02. 동물화장장 영업구역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90
0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배분비율 조정 92
0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지 복구절차 간소화 95
0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산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97
0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단축 101
07. 6차 산업 인증제 농촌지역 범위 완화 1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5
01. 노후 건축물 에너지진단을 통한 효율 개선 106
0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 108
03.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조항 신설 111
04.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확대 114
05.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118
06. 동(洞) 주거지역의 어촌 민박 대상지역 범위 설정 122
보건복지위원회 124
01.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규정 현실화(사업자등록 말소여부 조회 근거 신설) 125
02. 의료기관의 폐업시 진료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127
03. 공설묘지 사용기간 다양화 129
04. 공중화장실 BF 인증 합리적 기준 마련 131
05. 의료급여법 틀니 지원 확대 134
06.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136
07.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의 관리 일원화 139
환경노동위원회 142
01. 노동권 침해 단속업무 특사경 직무 추가ㆍ확대 143
02.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145
0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기간 오수처리기준 마련 147
04.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축한도를 법률로 규정 150
05.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일원화 152
06.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주기 규정 개선 154
07.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부대시설 입지 규제 완화 156
국토교통위원회 159
01. 낙후된 도시환경 정비 규제 개선 160
02.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규정 마련 163
03. 도시재생기업 법령, 지원제도 등 국가적차원 지원 165
04.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 법제화 168
05.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지역 확대 170
06. 소규모 주택정비 시행 시 인센티브 지원 173
07.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국공유지 실효 제외 176
08.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179
09.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181
10.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토지분할 관련 규정 개정 184
1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정비사업 전환 기준 개선 186
12. 지역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190
13. 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은 차량 직권말소 가능 194
14. 건축허가 사전승인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 건의 197
15. 도(道)단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근거 마련 201
16.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204
17. 학생통학마을버스 운행근거 법령 반영 212
18.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시ㆍ도 조례 위임 215
19.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224
판권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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