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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문 6
I.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4
II.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및 현황 16
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17
2. 시도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현황 21
III. 국내외 관련 법제도 및 운용사례 29
1. 국내외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30
2. 국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사례 44
3. 소결 58
IV. 울산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운영의 기본방향 61
1. 여건분석 62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기본방향 82
V. 울산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중장기 활용방안 85
1. 비전 및 전략 86
2.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87
3. 소요예산 110
참고문헌 114
판권기 4
[표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8
[표 2] 과세대상별 표준세율 19
[표 3] 과거 지역개발세의 성격 20
[표 4] 전국 지자체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21
[표 5] 전국 지자체 특정자원분 과세대상별 부과현황(I) 24
[표 6] 전국 지자체 특정자원분 과세대상별 부과현황(II) 26
[표 7]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현황 28
[표 8]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전망 28
[표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ㆍ개정 개요 30
[표 10]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현황 32
[표 1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추진과정 32
[표 12]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사업성격 33
[표 13] 원자력발전 기금지원사업 종류, 대상지역, 시행기간, 시행주체 34
[표 14] 사업자 지원사 추진방향 34
[표 15] 원자력발전 기금 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 지원사업 세부내용 35
[표 16]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금 36
[표 17]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원실적 37
[표 18]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39
[표 19]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39
[표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40
[표 21]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41
[표 22]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41
[표 23]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항목 42
[표 24]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45
[표 25]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사업별 편성목 46
[표 26]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49
[표 27]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사업별 편성목 50
[표 28]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52
[표 29]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주요 세부단위 사업 세출현황 53
[표 30]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사업별 편성목 54
[표 31]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55
[표 32]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부단위 사업 세출현황 56
[표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58
[표 34]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원별 주요 지원사업 비교 59
[표 35] 지자체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요 세출 항목 비교 60
[표 36] 전국 원자력발전소 현황 63
[표 37]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 64
[표 38] 연도별 기온 및 총 강수량 64
[표 39] 2015년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65
[표 40] 울산시의 인구 특성 66
[표 41] 울산시 행정구역 현황 67
[표 42] 울산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8
[표 43] 산업구조 현황 68
[표 44] 울산시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69
[표 45] 울산시 산업단지 현황 70
[표 46] 울산시 지역내 총생산 71
[표 47]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71
[표 4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 73
[표 4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지표 73
[표 5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6대 추진전략 74
[표 51]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별 계획목표 및 전략 78
[표 52] 울산광역시 방호약품 보유현황 91
[표 53] 울산광역시 방사능 방호장비 보유현황 92
[표 54] 울산광역시 방사능 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 92
[표 55] 방사능 방재 관련 주요 훈련 현황 94
[표 56] 방사능 방재교육 과정 및 내용(안) 95
[표 57] 울산광역시 그린홈 사업 추진현황 101
[표 58] 연도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 105
[표 59]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현황 106
[표 60]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공모사업 평가영역 설정 사례 108
[표 61]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공모사업 평가항목 설정 사례 108
[표 62] '(전략1) 원전 안전도시 울산조성'의 소요예산 110
[표 63] '(전략2) 에너지 자립도시 울산조성'의 소요예산 111
[표 64] '(전략3) 균형발전 으뜸도시 울산조성'의 소요예산 111
[표 65] 전략별 총 소요예산 112
[그림 1]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조세체계 17
[그림 2] 전국 지자체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현황 22
[그림 3] 전국 지자체 지방세 세입 비율 23
[그림 4] 전국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비율 23
[그림 5] 전국 지자체 특정자원분 세입 현황 25
[그림 6] 전국 지자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현황 27
[그림 7] 원자력발전소 현황 36
[그림 8] 원자력발전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38
[그림 9] 경상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44
[그림 10] 부산광역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48
[그림 11]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주요 세부단위 사업 세출현황 53
[그림 12]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부단위 사업 세출현황 56
[그림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부사업 세출현황 57
[그림 14] 울산의 지리적 위치 63
[그림 15]/[그림 16] 울산광역시 인구 추이 65
[그림 16]/[그림 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2
[그림 17]/[그림 18]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및 핵심이슈 75
[그림 18]/[그림 19]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1의 전략 76
[그림 19]/[그림 20]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2의 전략 77
[그림 20]/[그림 21]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3의 전략 77
[그림 21]/[그림 22] 울산비전 2040 비전, 전략 및 미션프로젝트 79
[그림 22]/[그림 23] 휴먼시티의 미션프로젝트와 세부 단위사업 80
[그림 23]/[그림 24] 2017년 울산광역시 주요 시정 계획 81
[그림 24]/[그림 25]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기본방향, 비전 및 전략 설정을 위한 접근법 82
[그림 25]/[그림 26]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운용계획의 비전과 전략 86
[그림 26]/[그림 27]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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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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