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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전자자료] / 교육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교육부,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정책 2016-위탁-1호
면수
139
제어번호
MONO1201810617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최돈민
2016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Ⅱ. 성인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 16

1. 직업훈련기관의 실태 17

2. 평생교육시설의 실태 23

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9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0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1

라.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38

Ⅲ.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황 39

1.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변천 42

가. 학교 밖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실험 42

나. 정규 학교에서 실험 결과 수용 43

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이차적 위상과 양극화 45

라.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야기된 변화와 지체 46

마.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법 분리에 대한 논의 47

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황 48

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변화 49

나. 성별에 따른 추이 50

다. 학력에 따른 추이 51

라. 직업에 따른 추이 52

마. 이수기간에 따른 추이 54

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학원법상 시설ㆍ설비 기준 55

3. 외국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실태 76

가. 일본의 전수학교 76

나. 호주의 TAFE 85

4. 직업기술학원의 평생교육시설 재정립 방향 105

Ⅳ. 「평생교육법」의 직업기술 평생교육시설 설치 방안 108

1.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학원의 법적 설치 근거의 변경의 필요성 109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109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법적 설치근거 변경의 필요성 110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 112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13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14

3.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 115

가. 「평생교육법」 중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115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신설 안 117

Ⅴ. 「평생교육법」 평생직업교육시설의 육성 방안 121

1. 평생직업교육시설 육성 방안 122

2. 평생직업교육시설 행ㆍ재정 지원 방안 125

3. 평생직업교육시설 수강생의 지원 방안 127

Ⅵ. 요약 및 제언 130

1. 요약 131

2. 제언 133

참고문헌 136

판권기 139

〈표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2014년 기준) 23

〈표 Ⅱ-2〉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이외의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분류 25

〈표 Ⅱ-3〉 평생교육시설 유형과 학력인정 26

〈표 Ⅱ-4〉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27

〈표 Ⅱ-5〉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28

〈표 Ⅱ-6〉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9

〈표 Ⅱ-7〉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 30

〈표 Ⅱ-8〉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 30

〈표 Ⅱ-9〉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31

〈표 Ⅱ-10〉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서버 설비 기준 32

〈표 Ⅱ-11〉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34

〈표 Ⅱ-12〉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네트워크 설비 기준 34

〈표 Ⅱ-13〉 콘텐츠 운영ㆍ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35

〈표 Ⅱ-14〉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36

〈표 Ⅱ-15〉 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37

〈표 Ⅲ-1〉 2011년 학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 41

〈표 Ⅲ-2〉 교습과정별 직업기술학원과 관련 학교의 최초 운영 시기 비교 44

〈표 Ⅲ-3〉 2016년 사설학원 개황 48

〈표 Ⅲ-4〉 최근 평생직업교육학원 현황(2012-2016) 49

〈표 Ⅲ-5〉 성별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자수 추이 50

〈표 Ⅲ-6〉 학력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자수 추이 51

〈표 Ⅲ-7〉 직업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자수 추이 53

〈표 Ⅲ-8〉 이수기간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자수 추이 54

〈표 Ⅲ-9〉 직업기술학원의 계열과 교습과정 59

〈표 Ⅲ-10〉 직업기술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 60

〈표 Ⅲ-11〉 전수학교의 국가자격자 양성 실태 78

〈표 Ⅲ-12〉 일본 전수학교 교원수 80

〈표 Ⅲ-13〉 일본 전수학교 교사 기준 면적 81

〈표 Ⅲ-14〉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수, 학생수 82

〈표 Ⅲ-15〉 전수학교 과정별 학교수와 학생수 82

〈표 Ⅲ-16〉 호주 8개 주별 기관 이름 94

〈표 Ⅲ-17〉 TAFE Queensland 제공하는 학습영역 103

〈표 Ⅲ-18〉 분야별 평생직업교육학원 유형 105

〈표 Ⅳ-1〉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별 성격 111

〈표 Ⅳ-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114

[그림 Ⅱ-1] 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 참조모델 33

[그림 Ⅲ-1] 입학자격에 따른 전수학교의 과정 76

[그림 Ⅲ-2] 전수학교와 정규학교의 관계 77

[그림 Ⅲ-3] 일본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83

[그림 Ⅲ-4] 전문학교의 각분야별 강의, 실습, 기업내실습 비율 84

[그림 Ⅲ-5] TAFE 위치 91

[그림 Ⅲ-6] 2014년 기관별 교육 훈련기관 현황 92

[그림 Ⅲ-7] 호주 교육훈련제공기관별 등록한 학생수 비율 93

[그림 Ⅲ-8] 2014년 각 기관별 학생수 비율 95

[그림 Ⅲ-9] 교육훈련기관별 학생수, 평년 비율, 훈련시간 96

[그림 Ⅲ-10] TAFE와 사립 훈련기관의 AFQ수준별 등록비율 비교 99

[그림 Ⅲ-11] TAFE와 사립 훈련기관의 교육 훈련 영역별 비교 100

[그림 Ⅲ-12] TAFE Queensland Training network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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