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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입법과정 개선 및 선행연구 23
제1절 국회선진화법 24
제2절 정부입법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31
1. 입법선진화방안 31
2. 정부입법절차 35
3. 입법영향평가제도 37
제3절 의회입법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39
1. 국회법안심의제도 39
2. 국회 입법지원조직 41
3. 국회선진화법 운영 및 평가 43
제4절 소결 45
제3장 현대사회에서의 입법 47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48
1. 이중적 법률개념에 기반 한 입법의 개념 48
2. 입헌주의와 입법의 개념 50
3. 이중적 법률개념의 재전유 필요성 57
4. 입법절차 및 과정에 관한 헌법적 이해 62
제2절 입법과정의 변화상황 73
1. 민주주의 공고화에 따른 입법현실 변화 73
2. 입법현실의 변화 맥락 분석 84
제3절 한국 입법과정의 재성찰 필요성 87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87
2. 법과 정책의 관계 변화 91
제4절 소결 97
제4장 현대 입법환경의 변화요소 99
제1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00
1. 입법과정의 헌법 제도적 변화 요청 100
2. 법률안 제안 주체의 변화 101
3. 실질적인 법안 심사 제고 111
4. 국민의 입법의지 반영 117
제2절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의 도래 123
1. 4차 산업혁명과 입법 환경의 변화 123
2. 법규범의 성격 변화 - 응답적 법의 출현 124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입법분야의 쟁점 134
제3절 입법 실무 거버넌스의 변화 요청 141
1. 정부 입법지원기구 141
2. 의회 입법지원기구 147
제4절 소결 153
제5장 입법과정 요소화 분석 155
제1절 입법과정 156
1. 입법과정의 의의 156
2. 입법과정의 기능 157
제2절 입법과정의 단계별 개관 158
1. 개관 158
2. 입법준비 단계 159
3. 입안 및 발의 단계 164
4. 심의 및 의결 단계 168
5. 공포 170
6. 시사점 170
제3절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171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제도적 특수성 171
2. 입법과정 분석 요소의 선정 172
3.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검토 177
제4절 소결 198
제6장 입법과정 재구성의 방향 200
제1절 입법과정의 의미 복원 201
1. 개관 201
2. 입법의 전문성 202
3. 입법문화의 개선과 법규범의 역할 207
제2절 입법과정의 재구성 쟁점 210
1. 개관 210
2. 효과적인 입법정책 협의 및 심의 체계 210
3.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215
제3절 입법의지 반영 수단으로서의 입법영향평가 228
1.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의 개방성 228
2. 과학적ㆍ실증적 방법론의 한계 231
3.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의지 수렴 제도화 233
제4절 소결 244
제7장 결론: 새로운 입법 패러다임을 향하여 246
참고문헌 249
판권기 259
〈표 3-1〉 역대 법률안 접수 및 처리건수 73
〈표 3-2〉 역대 법률안 가결률 77
〈표 3-3〉 역대 의원입법 대 정부입법 비중 78
〈표 3-4〉 1981년 이후 역대 국회 청원 유형 및 건수 81
〈표 3-5〉 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횟수 82
〈표 4-1〉 노넷과 셀즈닉의 법진화론 129
[그림 4-1] 입법 단계별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150
[그림 6-1] 영향평가개시보고서와 의견수렴 241
[그림 6-2]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개적 의견수렴 242
[그림 6-3] 영향평가의 공개와 의견수렴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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