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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훈
목차
제1장 지방세 세무조사 총론 7
제1절 지방세 세무조사 개요 7
1. 세무조사 의의 7
2. 세무조사 목적과 법적 근거 7
3. 세무조사 기본원칙 9
4. 세무조사의 종류 10
5. 세무조사의 범위와 한계 10
제2절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절차 11
1. 세무조사의 절차 11
2. 세무조사 계획 및 대상선정 12
3. 세무조사 결과통지 13
제3절 지방세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13
1.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헌장 13
2. 세무조사와 지방세 구제제도 18
제2장 법인 세무조사 21
제1절 세무조사 기초 21
1. 과세요건 21
2. 과세표준 33
3. 가산세 55
4. 건설자금이자 60
5. 과점주주 66
제2절 법인장부에 의한 세무조사 96
1. 법인의 서류에 의한 지방세 검토 96
2. 장부 등에 의한 검토 101
3. 세목별 조사사항과 관련 계정과목 103
4. 장부의 조사기법 108
5. 법인결산서 112
제3절 유형별 법인 세무조사 115
1. 승계취득조사 115
2. 원시취득조사 120
제4절 업종별 법인 세무조사 197
1. 건설업 조사 197
2. 재건축조합 조사 211
3. 골프장 조사 223
제5절 기타세목 조사 242
1.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242
2. 주민세 조사 250
3. 재산세 조사 258
제3장 감면분야 조사 263
제1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이해 263
1. 의의 263
2. 용어의 이해 263
3. 감면 된 취득세의 추징 267
제2절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269
1. 관계 법령 269
2. 감면 요건 269
3. 인정범위 270
4. 추징요건 및 조사 시 검토사항 271
5. 참고 사항 271
6. 관련 사례 274
제3절 기업합병·분할 등 감면 275
1. 기업분할에 대한 감면 275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275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279
제4절 지식산업센터 감면 280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80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283
제5절 창업중소기업 감면 285
제6절 기타 감면 293
1. 농업법인 감면 293
2. 의료법인 감면 295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297
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300
5. 평생교육시설 감면 301
6. 종교단체 감면 303
제4장 중과세 분야 조사 305
제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305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조사 305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306
3. 신탁재산과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310
제2절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311
1.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311
제3절 대도시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313
1. 대도시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313
제4절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325
1.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325
제5절 별장 중과세 327
1. 별장의 개념 및 범위 327
2. 별장 관련 조사사례 329
제6절 골프장 중과세 332
1. 골프장 관련법 및 사업절차 332
2. 골프장 과세요건 334
3. 골프장 조사절차 및 착안사항 346
4. 골프장 조성 시 관련 부서 협의내용 351
제7절 고급주택 중과세 352
1. 고급주택의 개념 및 범위 352
2. 고급주택 중과세 사례 353
제8절 고급오락장 중과세 355
1. 고급오락장의 개념 및 범위 355
2. 고급오락장 중과세 사례 356
부록_2017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교육교재 360
1. 화면 / 출력물 조견표 및 업무흐름도 363
2. 개념 및 처리절차 369
3. 법인 / 개인관리 371
4. 계획관리 385
5. 결과관리 395
6. 통계관리 431
7. 통합관리 437
8. 자료관리 441
9. 기타관리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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