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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자치법규 제정 절차 개관 9
Ⅰ. 개요 10
Ⅱ. 자치법규의 종류 12
1. 조례 12
2. 규칙 13
3.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15
Ⅲ 자치법규의 효력 16
1. 공간적 효력 16
2. 시간적 효력 16
3. 인적 효력 16
Ⅳ.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개요 17
PART 2. 조례의 제정 절차 21
제1절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2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22
1. 조례안의 입법 추진 주체 22
2. 입법계획(입법방침) 수립 22
3. 관계기관 협의 24
4. 규제심사 27
5. 공청회 28
6. 입법예고 30
가. 취지 및 근거 30
나. 입법예고 방법 30
다.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 30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34
마. 제출의견의 처리 36
7. 법제담당부서 심사 38
8.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확정 39
가. 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구성 39
나.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 39
다. 조례안 확정 41
9. 조례안 공고ㆍ지방의회 제출 42
[서식 1] 입법계획(입법방침)안 45
[서식 2-1] 의회 제출 조례제정안 46
[서식 2-2] 의회제출 전부개정조례안 49
[서식 2-3] 의회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 51
[서식 4] 비용추계서 52
[서식 5-1] 입법예고안 샘플 54
[서식 5-2] 입법예고안 샘플 56
[서식 6] 입법예고 결과 58
Ⅱ.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59
1. 조례안 제출 59
2. 조례안 입법예고 60
Ⅲ.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주민조례개폐청구) 61
1. 의의 61
2. 청구권자 61
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61
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63
1) 산정방식 63
2) 주민 총수의 공표 63
다. 연서 주민수 64
3. 청구대상 64
가. 청구대상 64
나. 청구제외대상(「지방자치법」 §15②) 64
4. 청구절차 66
가.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66
나.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67
다. 서명요청 69
1) 서명요청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69
2) 전자적 방식의 서명 요청 70
3) 서명요청기간 71
4) 서명방법 72
5) 서명의 취소 73
라.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74
마.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5
1) 공표 75
2) 열람 장소ㆍ기간 76
3) 이의신청 77
바. 서명 유ㆍ무효 확인 78
사.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및 보정 80
1)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지방자치법」 §15⑥) 80
2) 보정기간 80
아.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81
자.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 부의 82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87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88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89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90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91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93
제2절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94
1. 조례안의 접수 94
가. 조례안의 접수 94
나. 보완사항 95
2. 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95
가. 위원회 회부 95
나. 위원회 상정 96
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 96
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97
마. 질의ㆍ토론 97
바. 표결 98
사. 조례안의 통과형태 98
1) 원안의결 98
2) 수정의결 99
3) 대안(代案)의결 99
4) 폐기 100
3. 본회의 심의 및 조례안 이송 101
가. 심사보고서의 배부 및 의사일정의 결정 101
나. 본회의 보고 101
다. 질의ㆍ토론 102
라. 표결 102
마. 조례안의 확인 및 이송 103
제3절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 발생 104
1/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104
2. 사전보고 104
3. 재의요구 106
가. 재의요구권자 등 106
나. 재의요구 절차 107
1) 재의안 환부 107
2) 재의요구 보고 108
3) 지방의회 접수 및 배부 109
4) 본회의 상정 109
5) 본회의 표결 109
6) 재의결과 이송 또는 통지 110
7) 재의결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111
8) 재의결된 조례의 공포 113
4. 공포 114
가. 공포권자 및 공포시기 114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 114
2) 지방의회 의장의 공포 114
나. 공포방법 115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방법 115
2) 지방의회 의장의 공포방법 115
다. 조례의 공포일 116
5. 효력 발생 117
[서식 1] 사전보고 서식 120
[서식 2] 재의요구서 121
[서식 3] 조례ㆍ규칙 공포문(예시) 122
PART 3. 규칙의 제정 절차 124
1. 규칙안 제정 절차의 개요 125
2. 사전보고 126
3. 공포 및 효력 발생 126
4. 규칙안에 대한 시정명령 126
[부록] 법령안 편집기 이용방법 128
1. 법령안 편집기 개요 129
2. 법령안 편집기 설치 및 실행 129
3. 조례안 작성 및 저장 130
4. 조례안 세부 작성 방법 132
가. 개정안 132
1) 기존 법령(조례안) 가져오기 132
2) 조문 변경(자구수정) 133
3) 조문 신설 136
4) 조, 항, 호, 목 삭제 137
5) 조문의 전문개정 139
6)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141
7) 개정문을 직접 수정하여 개정본문 수정 143
8)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직접 수정하여 개정본문 수정 144
9) 일괄자구 변경 145
10) 별표의 개정 146
11) 부칙의 개정 147
12) 법령안(조례안) 자동작성 151
나. 제정안 작성 153
다. 공포문과 입법예고문 154
5. 그 밖의 기능 155
가. 스타일링 155
나. 화면정렬 (내용 일직선에 맞추기) 156
다. 알법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57
라. 조문검토 158
마. 특수문자 입력 160
판권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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