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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P2P 대출의 개념과 현황 21
제1절 P2P 대출의 개념 및 의의 22
1. P2P 대출의 개념 22
2. P2P 대출의 의의 23
제2절 P2P 대출 산업의 현황 24
1. 주요 국가의 P2P 대출 산업 현황 24
2. 우리나라의 P2P 대출 산업 현황 30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P2P 대출 규제체계 31
제3장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35
제1절 규제체계의 의의 36
1. 규제와 규제전략 36
2. 규제 수단 37
3. 금융규제의 기본 체계 38
제2절 미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38
1. 미국의 P2P 대출 플랫폼의 사업구조 38
2. P2P 대출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규제 41
3. P2P 대출과 관련된 소비자금융 관련 규제 46
제3절 영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50
1. 대출형 크라우드편딩의 별도 규제 50
2. 규제 입법의 도입 배경 및 연혁 52
3. P2P 대출 관련 규제체계 58
4. P2P 대출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69
5. 소결 77
제4절 독일의 P2P 대출 규제체계 77
1. 독일 금융감독기구의 핀테크 프로젝트 77
2.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79
3.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80
4.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의 주요 내용 83
5. 소결 86
제4장 우리나라 P2P 대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88
제1절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 89
1.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89
2.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90
제2절 P2P 대출 규제체계의 방향성 92
1. P2P 대출 관련 별도 입법의 제정 필요성 92
2. P2P가이드라인 및 P2P대출법안과 관련된 의문점 및 이슈 96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6
판권기 115
〈표 1〉 주요 국가의 P2P 대출 규모 27
〈표 2〉 온라인 대체금융 모델 28
〈그림 1〉 대체금융 영역의 구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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