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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4,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연구책임자: 김형건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0 -18-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3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17-18-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102
제어번호
MONO1201811159
주기사항
참고문헌: p. 71-73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15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16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8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2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3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3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25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8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28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1

3. 소결 34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36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37

(1) 미국 37

(2) 독일 40

(3) 일본 42

(4) 한국 43

(5) 소결 44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45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45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46

3. 소결 46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48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50

2. 사용자 51

3. 인공지능 52

4. 공동저작자 5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53

6. 소결 53

Ⅵ. 결론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62

〈표 1〉 EU 의회가 채택한 로봇 결의안의 주요내용 24

〈그림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 17

〈그림 2〉 창작 주체별 창작물과 현행 지식재산제도 18

〈그림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의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9

〈그림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의 구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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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1229 LM 340 -18-12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1230 LM 340 -18-12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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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4,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연구책임자: 김형건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2,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2, A legal study on the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 연구자: 정경영, 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1,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1,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n virtual currency / 연구자: 한정미, 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3,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3,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building up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 연구책임자: 서승환 ; 공동연구자: 이지은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7,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법제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7, A legislative study on E-Procure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intelligent e-government / 연구책임자: 김수홍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6, E-Health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6, A legal study on E-Healt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연구책임자: 왕승혜 ; 공동연구자: 박은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5,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5, A legislative study for algorithmic neutrality / 연구자: 최지연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8,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8, Legal policy research on the digital economy and new jobs / 연구자: 김세움, 김기선, 이근희, 박지순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程序的法理 = Jurisprudence of legal procedure / 孙笑侠 著 程序的法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법학개론 / 김향기 저 법학개론 大明出版社
현대사회와 법 / 손수진 저 현대사회와 법 學林
법학개론 = Introduction to law / 지은이: 홍완식, 곽관훈, 권순현, 김명엽, 김재윤, 박규용, 박병도, 장교식, 정대, 최관호, 황대성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PNC)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 編著: 大法院裁判硏究官實務硏究會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자유, 평등, 정의 : 2018 박보영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 編著: 大法院裁判硏究官實務硏究會 자유, 평등, 정의 : 2018 박보영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사법발전재단
(2017) 법률 제명 약칭 / 법제처 (2017) 법률 제명 약칭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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