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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7,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법제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7, A legislative study on E-Procure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intelligent e-government / 연구책임자: 김수홍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0 -18-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5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17-18-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126
제어번호
MONO1201811169
주기사항
참고문헌: p. 81-85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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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14

제2장 지능형 전자정부와 전자조달의 의의 15

제1절 지능형 전자정부 16

1. 지능형 전자정부의 배경 16

2. 전자정부의 법적 근거 19

제2절 전자조달 20

1. 전자조달의 의미 20

2.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22

제3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24

1.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4

2. 공공조달데이터의 개방 34

제3장 전자조달법의 내용 및 쟁점 45

제1절 전자조달법의 내용 46

1. 제정배경 46

2. 제정목적 47

3. 주요내용 47

제2절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51

1. 제안이유 51

2. 주요내용 52

제3절 전자조달 법제도의 쟁점 52

1.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52

2. 공공조달데이터의 기반 조성 54

3.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56

4.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57

5. 조달전문인력의 확보 58

제4장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및 시사점 60

제1절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61

1. 미국 61

2. 유럽연합(EU) 62

3. 일본 63

제2절 시사점 64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9

판권기 75

〈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발전과정 27

〈표 2〉 나라장터 거래 실적 28

〈표 3〉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현황 28

〈표 4〉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31

〈표 5〉 자체조달시스템 관련 비용 33

〈표 6〉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조달데이터 39

〈표 7〉 온통조달 제공 통계 42

〈표 8〉 조달정보개방포털 제공 데이터 44

〈그림 1〉 중점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 18

〈그림 2〉 조달청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39

〈그림 3〉 온통조달 소개 4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1235 LM 340 -18-12 v.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1236 LM 340 -18-12 v.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 이 가운데 정부조달 분야는 전자조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지능형 전자정부 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운영,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 일부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방안은 공공조달 관련 법제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이 단일 사이트를 통해 입찰정보 등을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 조달데이터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공공조달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방·공유되고 있음
    ○ 향후 조달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 향상,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 현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조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미흡함
    ○ 나라장터 이용자의 의견 수렴 의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라장터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조달의 전문인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
    ○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조달전문교육의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전자정부의 질서 주도 및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과 법제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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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4,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연구책임자: 김형건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2,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2, A legal study on the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 연구자: 정경영, 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1,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1,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n virtual currency / 연구자: 한정미, 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3,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3,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building up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 연구책임자: 서승환 ; 공동연구자: 이지은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7,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법제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7, A legislative study on E-Procure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intelligent e-government / 연구책임자: 김수홍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6, E-Health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6, A legal study on E-Healt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연구책임자: 왕승혜 ; 공동연구자: 박은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5,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5, A legislative study for algorithmic neutrality / 연구자: 최지연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8,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8, Legal policy research on the digital economy and new jobs / 연구자: 김세움, 김기선, 이근희, 박지순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程序的法理 = Jurisprudence of legal procedure / 孙笑侠 著 程序的法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법학개론 / 김향기 저 법학개론 大明出版社
현대사회와 법 / 손수진 저 현대사회와 법 學林
법학개론 = Introduction to law / 지은이: 홍완식, 곽관훈, 권순현, 김명엽, 김재윤, 박규용, 박병도, 장교식, 정대, 최관호, 황대성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PNC)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 編著: 大法院裁判硏究官實務硏究會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자유, 평등, 정의 : 2018 박보영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 編著: 大法院裁判硏究官實務硏究會 자유, 평등, 정의 : 2018 박보영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사법발전재단
(2017) 법률 제명 약칭 / 법제처 (2017) 법률 제명 약칭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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