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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1.1. 연구배경과 필요성 14
1.2. 연구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8
2.1. 조건불리지역 관련 연구 18
2.2. 농업진흥지역 지정 효과 19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3. 연구내용 및 방법 21
3.1. 연구방법 21
3.2. 연구내용 22
제2장 농지면적 변화와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24
1. 국내 농지 현황 24
1.1. 국내 농지면적 현황 24
1.2. 농지전용 및 휴경면적 추이 26
1.3. 농업진흥지역 면적 추이 28
2.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29
2.1.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 도입 배경 29
2.2.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정기준 30
2.3.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의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32
제3장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34
1. 한계농지 지정 제도 34
1.1. 한계농지 지정 제도 도입목적 34
1.2. 한계농지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91조~100조) 37
2. 조건불리지역 38
2.1. 조건불리지역이란 38
2.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39
3. 외국의 유사제도 42
3.1. EU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2
3.2. 일본의 중산간지역직불제 45
제4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및 이용 현황 50
1. 영농여건불리농지 자료 구축 50
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현황 52
2.1. 전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현황 52
2.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목 현황 53
2.3.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용도지역 현황 55
2.4.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지형 현황 56
2.5.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 위치 현황 58
2.6.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로 접근 현황 59
3.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이용 현황 60
3.1.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 이용 현황 60
3.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 이용 현황 62
4.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 특성 69
4.1.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 이용 현황 69
제5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효과 74
1. 농지가격 변화 분석 74
2. 농지유동화 효과 77
3.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 실태 분석 78
제6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제도 개선 방안 84
1. 현행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방식의 문제점 84
1.1. 영농여건불리농지와 개발수요의 괴리 84
1.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낮은 농지이용률과 높은 휴경율 86
2. 제도 개선 방안 87
2.1. 주요 고려사항 87
2.2. 제도 개선 방안 90
부록 1. 사례지역 조사(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 98
참고문헌 156
〈표 2-1〉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25
〈표 2-2〉 연도별 농지전용 현황 26
〈표 2-3〉 연도별 휴경농지 현황 28
〈표 2-4〉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29
〈표 2-5〉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요건 30
〈표 3-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내역 및 신청실적 41
〈표 3-2〉 EU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요 44
〈표 3-3〉 일본 농촌유형 구분 45
〈표 3-4〉 일본 중산간지역 직불제 지급단가 47
〈표 4-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현황(2016년 기준) 53
〈표 4-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목 현황 54
〈표 4-3〉 영농여건불리농지 용도지역 현황 56
〈표 4-4〉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지형 현황 57
〈표 4-5〉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위치 현황 58
〈표 4-6〉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로 접근성 현황 59
〈표 4-7〉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 이용 현황 61
〈표 4-8〉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 이용 현황 62
〈표 4-9〉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임대차 현황 64
〈표 4-10〉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품목별 재배 현황 65
〈표 4-11〉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 농가 현황 66
〈표 4-12〉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영농경력과 연령 관계 67
〈표 4-13〉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농업시작 형태 68
〈표 4-14〉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농업종사 형태 68
〈표 4-15〉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용도지역 현황 70
〈표 4-16〉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로 접근성 현황 71
〈표 4-17〉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간선도로와의 거리 72
〈표 4-18〉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형지세 72
〈표 5-1〉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평균 공시지가 75
〈표 5-2〉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효과 77
〈표 5-3〉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한 농지유동화 효과(경북 영양군 사례) 78
〈표 5-4〉 비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용도지역 현황 79
〈표 5-5〉 비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형 지세 80
〈표 5-6〉 비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와 간선도로와의 거리 80
〈표 5-7〉 비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로 접근성 현황 81
〈표 6-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기준 방식(안) 96
〈그림 2-1〉 연도별 경지면적 추이 25
〈그림 2-2〉 농지전용면적 추이 27
〈그림 2-3〉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역 예시 31
〈그림 3-1〉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관계 35
〈그림 4-1〉 영농여건불리농지 자료와 결합한 지도 51
〈그림 4-2〉 지도를 결합하여 파악한 특정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분포 51
〈그림 4-3〉 영농여건불리농지 광역시 평균 등록률 63
〈그림 4-4〉 영농여건불리농지 도(道)지역 평균 등록률 64
〈그림 6-1〉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비중(좌)과 읍·면 인구 변화 및 전망(우) 89
〈그림 6-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91
〈그림 6-3〉 유휴농지 대책 흐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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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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