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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목적 및 평가 대상 14
3. 평가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9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9
2. 지역 평가 결과 21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21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22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25
3. 시사점 31
3.1. 상수도 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 31
3.2. 상수도 운영 및 관리 대책 필요 32
제3장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3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33
2. 지역 평가 결과 36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36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41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44
3. 시사점 48
3.1. 하수도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 48
3.2. 정책의 사각지역 존재 48
3.3. 운영·관리비에 대한 대처 필요 49
제4장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51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51
2. 지역 평가 결과 54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54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63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64
3. 시사점 69
3.1. 도시가스 공급 배관사업 보조금 지급 강화 69
3.2.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확대 69
3.3.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선정 기준 정비 70
제5장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71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71
2. 지역 평가 결과 74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74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75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78
3. 시사점 81
3.1.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81
3.2.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 81
제6장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83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83
2. 지역 평가 결과 85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85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87
3. 시사점 89
3.1. 철거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배분 및 확대 89
제7장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91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91
2. 지역 평가 결과 95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95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96
3. 시사점 98
3.1. 수선유지 급여 실시 시점과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98
참고문헌 100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13
〈표 1-2〉 지역평가 대상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4
〈표 1-3〉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 15
〈표 1-4〉 평가 내용 및 방법 16
〈표 1-5〉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17
〈표 2-1〉 경북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21
〈표 2-2〉 평가 대상 시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2016년) 22
〈표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23
〈표 2-4〉 경북 3개 시군 연간 상수도 시설 투자 금액 비교(2016년) 25
〈표 2-5〉 의성군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2017. 7월 기준) 29
〈표 2-6〉 의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2017. 7월 기준) 29
〈표 2-7〉 의성군 상수도사업 결산 현황(2015년 말 기준) 32
〈표 3-1〉 경북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현황 37
〈표 3-2〉 경북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8
〈표 3-3〉 시군별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16년) 39
〈표 3-4〉 경북 하수도 관련 사업 국비, 지방비 예산 비교(2016년) 40
〈표 3-5〉 평가 대상 시군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현황(2016년) 41
〈표 3-6〉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주요사업 42
〈표 3-7〉 평가 대상 시군 사업 개요 43
〈표 4-1〉 경북 도시가스, LPG 공급체계 및 주요 지원사업 55
〈표 4-2〉 연도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 57
〈표 4-3〉 2016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현황 58
〈표 4-4〉 경북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 현황 59
〈표 4-5〉 2016년 경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현황 62
〈표 4-6〉 2017년 경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현황 62
〈표 4-7〉 2018년 경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계획 63
〈표 4-8〉 평가대상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2016년) 64
〈표 4-9〉 평가대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4
〈표 5-1〉 연도별 경북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현황(2010~2016년) 75
〈표 5-2〉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현황 76
〈표 5-3〉 한국농촌건축학회 경북팀 경북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현황 77
〈표 5-4〉 경북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현황(2016년) 77
〈표 5-5〉 경북 시·군별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현황(2016년) 78
〈표 6-1〉 경북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86
〈표 6-2〉 경북 시군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2016년) 88
〈표 6-3〉 경북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소요기간 90
〈표 7-1〉 경북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자가가구 주택개량) 현황(2016년) 95
〈표 7-2〉 경북 시군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자가가구 주택개량) 현황(2016년) 96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12
〈그림 2-1〉 영천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26
〈그림 2-2〉 영천시 급수구역별 공급계통도 27
〈그림 2-3〉 의성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28
〈그림 2-4〉 경북 3개 시·군 상수도 보급률 변화 30
〈그림 3-1〉 의성군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45
〈그림 3-2〉 고령군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46
〈그림 3-3〉 경북 하수도 보급률 변화 47
〈그림 4-1〉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계획도(고령군 합가1리마을) 61
〈그림 4-2〉 영천시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투입-산출 평가 65
〈그림 4-3〉 영천시 입석이주단지 LPG 소형저장탱크 배치도 66
〈그림 4-4〉 의성군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투입-산출 평가 67
〈그림 4-5〉 고령군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투입-산출 평가 67
〈그림 4-6〉 고령군 대가야읍 도시가스 공급배관망도 68
〈그림 4-7〉 소형저장탱크 구조도 68
〈그림 5-1〉 경북 연도별 취약계충 주택 개선 가구수 변화 79
〈그림 5-2〉 경북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80
〈그림 6-1〉 경북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사업 예산 86
〈그림 6-2〉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투입-산출 평가 88
〈그림 6-3〉 경북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사업 추진 실적 89
〈그림 7-1〉 경북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투입-산출 평가 결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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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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