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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8
제1절 사업 개요 58
제2절 조사방법 66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0
제1절 스마트시티 정의 및 유형 70
제2절 스마트시티 현황 7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94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03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2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4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5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2
제1절 비용 추정 172
제2절 편익 추정 182
제3절 경제성 분석 18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8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188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189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9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41
부록 244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6
2. CVM 설문을 위한 보기카드 258
3. CVM 설문지 265
4.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70
〈표 1-1〉 스마트시티의 문제해결 방식 59
〈표 1-2〉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 60
〈표 1-3〉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경과 60
〈표 1-4〉 사업비 내역 63
〈표 1-5〉 세부사업 연도별 예산계획 64
〈표 1-6〉 세부과제별 소관부처 및 예산계획 65
〈표 2-1〉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정의 72
〈표 2-2〉 스마트시티 응용 & 기술 74
〈표 2-3〉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전략 이니셔티브 76
〈표 2-4〉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주요 프로젝트 목표 및 결과 77
〈표 2-5〉 2050년까지 비엔나 스마트시티 목표 78
〈표 2-6〉 2050년까지 비엔나 스마트시티 목표 79
〈표 2-7〉 밴쿠버 디지털 전략 달성을 위한 계획 80
〈표 2-8〉 국내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91
〈표 2-9〉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기업 93
〈표 2-10〉 2016년 NSF, NIST 주요 연구개발 투자 계획 95
〈표 2-11〉 유럽의 스마트시티 구축동향 97
〈표 2-12〉 일본의 참여 기업과 인도의 스마트시티 98
〈표 2-13〉 인도의 각 주별 스마트시티 배정 현황 100
〈표 2-14〉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성 및 운영방안 102
〈표 3-1〉 동 사업 핵심과제별 기획·자문위원 구성 103
〈표 3-2〉 세부과제별 기획 참여 전문가 수 104
〈표 3-3〉 기획회의 목록 105
〈표 3-4〉 성과목표 및 지표 110
〈표 3-5〉 해외 스마트도시 관련 진단지표 현황(일부) 111
〈표 3-6〉 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계기술의 상용화 전략(예시) 113
〈표 3-7〉 세부과제 및 핵심기술 목록 115
〈표 3-8〉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세부 설명(일부, 예시) 119
〈표 3-9〉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단계별 기술개발 내용(예시) 120
〈표 3-10〉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세부 기술 추진 확보전략(예시) 121
〈표 3-11〉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예시) 121
〈표 3-12〉 기술분류에 따른 기술발전단계 130
〈표 3-13〉 '스마트시티 위기대응체계 상호의존성 평가' 기술역량(예시) 132
〈표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국내 기술수준 검토 133
〈표 3-15〉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136
〈표 3-16〉 CR₄ 지표 분석 139
〈표 3-17〉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분석 140
〈표 3-18〉 120개 국가전략 기술 중 동 사업 연관분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41
〈표 3-19〉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41
〈표 3-20〉 동 사업 관련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3
〈표 3-21〉 '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계' 과제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4
〈표 3-22〉 '교통시스템과 시설물관리시스템 연계' 과제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5
〈표 3-23〉 '빌딩관리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과제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5
〈표 3-24〉 '공간정보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과제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6
〈표 3-25〉 '센서 및 IoT 네트워크 연결'와 '스마트시티 통신네트워크 고도화' 중복성 검토대상 사업 147
〈표 3-26〉 스마트시티 관련 유사 과제리스트 148
〈표 3-27〉 '물-에너지 연계' 과제 관련 유사 과제리스트 149
〈표 3-28〉 '교통-시설물 연계' 과제 관련 유사 과제리스트 149
〈표 3-29〉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 연계' 과제 관련 유사 과제리스트 15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1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51
〈표 4-3〉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 중 동 사업 해당부분 153
〈표 4-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편 내용 154
〈표 4-5〉 주요 협의 일정 및 내용 163
〈표 4-6〉 동 사업 참여의향 기업 및 지자체 목록 164
〈표 4-7〉 선도형 스마트시티 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165
〈표 4-8〉 참여의향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166
〈표 4-9〉 참여의향서 제출기업 정보 167
〈표 4-10〉 세부과제별 참여 예상 기관 및 업체 168
〈표 4-11〉 동 사업 특허 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170
〈표 4-12〉 동 사업 특허 보유 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170
〈표 5-1〉 동 사업기획의 핵심과제별 사업비 구성 172
〈표 5-2〉 연구개발사업의 핵심기술별 예산 계획 173
〈표 5-3〉 기술기준분석 및 체계화 과제의 핵심기술별 예산 계획 175
〈표 5-4〉 인도네시아 리도 스마트시티 기본설계 솔루션 소용비용 178
〈표 5-5〉 실증사업의 항목별 비용 179
〈표 5-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181
〈표 5-7〉 주관부처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2
〈표 5-8〉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 전망 183
〈표 5-9〉 관련 사업(과제)의 '17년 정부예산안 184
〈표 5-10〉 기술분야별 사업화성공률 184
〈표 5-11〉 부가가치율 산정 185
〈표 5-12〉 동 사업의 총편익 추정 186
〈표 5-13〉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7
〈표 6-1〉 사업계획서 변경 전후 비교 189
〈표 6-2〉 세부과제별 기술개발계획 및 예산규모 190
〈표 6-3〉 동 사업의 목표 194
〈표 6-4〉 동 사업의 세부활동 구성 196
〈표 6-5〉 동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201
〈표 6-6〉 동 사업과 U-City 사업 및 IoT 실증사업과의 비교 204
〈표 6-7〉 동 사업의 추진절차 207
〈표 6-8〉 동 사업의 사업단장 및 과제선정 절차 208
〈표 6-9〉 동 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209
〈표 6-10〉 데이터의 구분 210
〈표 6-11〉 세부과제별 연도별 소요예산 212
〈표 6-12〉 '도시데이터 관리 기술 표준, 아키텍처 모델 제시' 과제에 대한 유사과제 검색 결과 214
〈표 6-13〉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 및 고도화' 과제에 대한 유사과제 검색 결과 215
〈표 6-14〉 '스마트시티 관리모델개발 및 기술검증' 과제에 대한 유사과제 검색 결과 216
〈표 6-15〉 2, 3핵심과제의 예산 투자계획 217
〈표 6-16〉 K-ICT 사물인터넷 융합실증사업 세무분야별 예산(안) 217
〈표 6-1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정부출연금 비율 218
〈표 6-18〉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지침 219
〈표 6-19〉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21
〈표 6-20〉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가구당 연간 WTP의 추정결과 227
〈표 6-21〉 스마트시티 사업의 연간 총편익 227
〈표 6-22〉 스마트시티 사업 총 편익의 현재가치 228
〈표 6-23〉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8
〈표 6-24〉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32
〈표 6-2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33
〈표 6-26〉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35
〈표 6-27〉 사업계획 원안과 사업계획 대안 비교 236
〈표 6-28〉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237
〈표 6-29〉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38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61
[그림 1-2] 사업단 체계(안) 62
[그림 2-1] IT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요소기술 73
[그림 2-2] 스마트시티 추진목표별 분류 75
[그림 2-3] 비엔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전략 78
[그림 2-4] 밴쿠버 전략 구성 체계 80
[그림 2-5] 밴쿠버 디지털 전략 달성 체계도 81
[그림 2-6] 밴쿠버 2015-2016년 성과 하이라이트 81
[그림 2-7] 칼라사타마 리빙랩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82
[그림 2-8] 대만 민성지역 리빙랩 구성 83
[그림 2-9] 덴마크 DOLL 리빙랩의 49개 존 84
[그림 2-10] 지속가능한 이웃과 카고호퍼 프로젝트의 리빙랩 구성 85
[그림 2-11]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기업 86
[그림 2-12] IBM 전략 기획 프레임워크 87
[그림 2-13]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계층 88
[그림 2-14] 사업 기획 및 추진방식 92
[그림 2-15]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 정책 101
[그림 3-1]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7
[그림 3-2] 동 사업 연구목표(성과목표) 달성 체계 109
[그림 3-3]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기술로드맵 120
[그림 3-4]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126
[그림 3-5]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127
[그림 3-6] 특허에 대한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128
[그림 3-7] 동 사업 관련 기술 성장 단계 129
[그림 3-8] 인프라시스템 연계·통합 기술분야의 주요출원인 137
[그림 3-9] 통합공유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기술분야의 주요출원인 138
[그림 3-10] 공공·민간 협력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 기술분야의 주요출원인 138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53
[그림 4-2]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55
[그림 4-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57
[그림 4-4]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의 비전 및 전략 158
[그림 4-5] 인공지능 국토공간 프로젝트의 기술 로드맵 159
[그림 4-6] 사업단 체계(안) 160
[그림 4-7]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162
[그림 4-8] 부처간 역할과 기능 분류 162
[그림 4-9] 기업 참여의향서(예시) 164
[그림 6-1]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92
[그림 6-2] Data Hub를 통한 데이터 통합 및 활용 199
[그림 6-3] 데이터 허브와 U-City플랫폼 / IoT플랫폼과의 연계 구조 200
[그림 6-4] 동 사업의 기술개발 로드맵 및 세부활동 간 연계성 203
[그림 6-5] 동 사업의 추진체계 206
[그림 6-6]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 범위 211
[그림 6-7]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23
[그림 6-8]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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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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