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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자]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제3절 평가관련 연구동향 54
제2장 평가틀 및 평가지표 59
제1절 평가개요 및 평가과제 61
제2절 평가틀 및 평가지표 66
제3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조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71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73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86
제4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97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99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08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23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35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44
제5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157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59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69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0
제6장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193
제1절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95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05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4
제7장 결론 221
제1절 공통 성과지표 평가 223
제2절 정책제언 228
참고문헌 255
부록 : 평가지표 257
〈표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분야 및 13개 과제 65
〈표 2-2〉 2016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평가지표 67
〈표 3-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75
〈표 3-2〉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76
〈표 3-3〉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77
〈표 3-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81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83
〈표 3-6〉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85
〈표 3-7〉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86
〈표 3-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89
〈표 3-9〉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0
〈표 3-10〉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1
〈표 3-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2
〈표 3-12〉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3
〈표 3-1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5
〈표 3-1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95
〈표 4-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1
〈표 4-2〉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2
〈표 4-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3
〈표 4-4〉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5
〈표 4-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7
〈표 4-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8
〈표 4-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11
〈표 4-8〉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13
〈표 4-9〉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15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17
〈표 4-11〉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20
〈표 4-12〉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22
〈표 4-13〉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22
〈표 4-1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25
〈표 4-15〉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27
〈표 4-16〉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29
〈표 4-1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0
〈표 4-18〉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3
〈표 4-19〉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4
〈표 4-20〉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5
〈표 4-2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37
〈표 4-22〉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38
〈표 4-23〉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39
〈표 4-24〉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1
〈표 4-25〉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1
〈표 4-26〉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3
〈표 4-27〉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3
〈표 4-2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46
〈표 4-29〉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47
〈표 4-30〉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0
〈표 4-3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2
〈표 4-32〉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3
〈표 4-3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4
〈표 4-3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5
〈표 5-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1
〈표 5-2〉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2
〈표 5-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4
〈표 5-4〉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지역사회재정착 165
〈표 5-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7
〈표 5-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7
〈표 5-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1
〈표 5-8〉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2
〈표 5-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4
〈표 5-10〉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5
〈표 5-11〉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7
〈표 5-1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78
〈표 5-1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1
〈표 5-14〉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3
〈표 5-15〉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4
〈표 5-16〉 사업목적 제시 여부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4
〈표 5-17〉 모니터링 시릿 여부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7
〈표 5-18〉 광역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제출현황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9
〈표 5-19〉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90
〈표 5-20〉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노숙인의 위한 교육훈련 190
〈표 6-1〉 노숙인 실태조사 196
〈표 6-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97
〈표 6-3〉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99
〈표 6-4〉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1
〈표 6-5〉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2
〈표 6-6〉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4
〈표 6-7〉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4
〈표 6-8〉 중앙부처 노숙인지원 협의체 구성 206
〈표 6-9〉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207
〈표 6-10〉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08
〈표 6-11〉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09
〈표 6-1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1
〈표 6-1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협의체 기반의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2
〈표 6-1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3
〈표 6-1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3
〈표 6-15〉 생활복지시설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 비교 214
〈표 6-16〉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5
〈표 6-17〉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6
〈표 6-18〉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7
〈표 6-1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8
〈표 6-2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19
〈표 7-1〉 연도별 노숙인 현황 224
〈표 7-2〉 시·도별 노숙인 현황 224
〈표 7-3〉 노숙인 시설 현황 224
〈표 7-4〉 공통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225
〈표 7-5〉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률 226
〈표 7-6〉 4대 분야 13개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227
〈표 7-7〉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과 노숙인시설 인건비 비교 249
〈표 4-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평가를 위한 과제별 성과지표 제안(안) 251
[그림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목적,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62
[그림 5-1]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시행 절차(우수 사례) 186
[그림 6-1] 사업시행 절차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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