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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식물방역법 재·개정 일자 3
목차 5
식물방역법·시행령·시행규칙 13
식물방역법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검역 19
제3장 방제 99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123
제5장 보칙 132
제6장 벌칙 147
부칙 158
식물방역법 시행령 1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5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161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6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67
목차 169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병해충 171
[별표 2]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 179
[별표 2의2]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80
[별표 3]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 181
[별표 3의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83
[별표 4] 검역장소의 지정요건 184
[별표 5]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185
[별표 6]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86
[별표 6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88
[별표 6의3]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 189
[별표 6의4]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91
[별표 7]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192
[별표 8] 소독·폐기의 장소 193
[별표 8의2]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 194
[별표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194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19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9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23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239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255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265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271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277
판권기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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