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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정책제안 7
Ⅰ.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성장 전망 11
1. 서론 12
2. 통일 이후 경제통합의 경제적 쟁점 13
3. 통일 이후 경제통합의 법적 쟁점 17
4. 기본 시나리오: 인구이동 자유화 시 경제통합 21
5. 통일한국 대외경제 환경 전망 22
6. 통일한국 경제성장 전망 24
7. 정책적 시사점 29
Ⅱ.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32
1. 서론 33
2. 거시경제 안정화의 주요 쟁점 34
3. 남북 경제통합의 모델 38
4. 정책적 시사점 40
Ⅲ. 재정정책 42
1. 서론 43
2. 인구이동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43
3. 재정 운영 관련 주요 쟁점 44
4. 시사점 46
Ⅳ. 노동시장과 공공부조정책 47
1. 서론 48
2. 통일 이후 노동력 이동 규모 49
3. 통일 이후 노동시장정책 53
4. 통일 이후 생계급여 56
5. 통일 이후 의료급여 59
6. 통일 이후 주거급여 적용방안 62
7. 결론 66
Ⅴ. 산업정책 69
1. 통일한국 산업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70
2. 북한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 및 육성전략 71
3.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향 72
4. 분야별 산업정책 74
5. 결론과 시사점 76
Ⅵ. 농업정책 78
1. 연구의 전제와 접근 79
2. 통일 후 북한 지역 농업부문의 문제와 단기 조치 79
3. 통일 후 중장기 농정 방향 82
4. 추가적 고려사항 84
Ⅶ. 외자유치 정책 86
1. 서론 87
2. 남한 지역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87
3. 북한 지역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89
4. 결론과 시사점 91
판권기 2
〈표 Ⅳ-1〉 남한 지역 노동력 수요에 대한 시나리오 51
〈표 Ⅳ-2〉 노동력 이동 51
〈표 Ⅳ-3〉 인구 이동 52
〈표 Ⅳ-4〉 노동력 이동(2025년 북한 지역 최저임금이 남한의 40%일 경우) 52
〈표 Ⅳ-5〉 인구 이동(2025년 북한 지역 최저임금이 남한의 40%일 경우) 52
〈표 Ⅵ-1〉 통일 후 농업부문 단기 과제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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