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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제1부 통일한국의 산업정책 15
Ⅰ. 서론 16
Ⅱ. 통일 한국 산업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 18
1. 통일한국 산업정책의 목표 18
2. 추진 전략 20
Ⅲ. 북한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 및 육성 전략 30
1. 북한 산업 개황 30
2. 북한 지역 산업 육성 전략 32
Ⅳ.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향 45
1. 북한 기업 사유화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45
2. 북한 기업 사유화 방안 51
Ⅴ. 분야별 산업정책 61
1.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 61
2. 분야별 산업정책 72
Ⅵ. 결론과 시사점 84
참고문헌 87
제2부 통일 이후 농업통합 및 개발 전략 88
Ⅰ. 서론 89
1. 연구 배경 89
2. 통일 후 북한 지역 농업의 비전 90
3. 통합농정의 단계적 접근 91
Ⅱ. 단기 농정조치 95
1. 북한 지역 식량지원 95
2. 농식품 수급 및 거래질서 안정화 97
3. 동물 검역 및 방역 98
4. 농업기관의 등록 및 상호 인력파견 99
5. 농업부문 기초 조사 101
6. 집단농장의 사유화와 민영화 103
7. 신규 농업경영체 적응 및 농촌마을 지원 106
Ⅲ. 통일 후 중장기 농업개발 및 농업투자 방향 109
1. 통일한국 농업의 중장기 과제 109
2. 농업지대별 시범농업개발 117
3. 북한 지역 중장기 농업투자 정책 방향 129
참고문헌 158
제3부 통일한국의 외자유치정책 160
Ⅰ. 서론 161
Ⅱ. 남한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방안 163
1. 대한민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현황 163
2. 경제통합(절충형 통합)에 따른 남한 지역 투자환경 변화 165
3. 남한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방향 174
Ⅲ. 북한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방안 183
1. 경제통합단계 대북투자와 주요 쟁점 183
2.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 187
3.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투자 활성화 202
Ⅳ. 결론과 시사점 207
참고문헌 211
판권기 2
〈표 Ⅱ-1〉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21
〈표 Ⅴ-1〉 통일 후 동독지역 노동시장 지표 66
〈표 Ⅴ-2〉 북한의 주요 산업지구 현황 79
〈표 Ⅴ-3〉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결과 79
〈표 Ⅰ-1〉 통일 후 농업부문 단기 과제 93
〈표 Ⅱ-1〉 북한 지역 식량공급 목표와 방향 96
〈표 Ⅱ-2〉 북한 지역 농식품 수급 및 거래질서 안정화 98
〈표 Ⅱ-3〉 통일 후 방역 및 검역 99
〈표 Ⅱ-4〉 북한의 농업 관련 기관ㆍ기업소 100
〈표 Ⅱ-5〉 농업기관의 등록, 인력교류, 처리방향 101
〈표 Ⅱ-6〉 농업부문 긴급 기초조사 방향 102
〈표 Ⅱ-7〉 농업부문 긴급 기초조사 대상 및 항목 103
〈표 Ⅱ-8〉 북한 협동농장 보유재산에 대한 권리 104
〈표 Ⅱ-9〉 농업부문 사유화 및 농업구조개편 추진 방안 수립 105
〈표 Ⅱ-10〉 통일 후 동독지역 농장 구부채의 상환유예 및 감면 107
〈표 Ⅱ-11〉 신규 농업경영체 적응지원과 농촌마을 지원 108
〈표 Ⅲ-1〉 현재 한국농업의 과제 110
〈표 Ⅲ-2〉 통일 직후 북한 지역 농업여건 SWOT 분석 114
〈표 Ⅲ-3〉 북한의 농업지대 구분 119
〈표 Ⅲ-4〉 북한의 농업지대별 시범농업개발사업 내용 120
〈표 Ⅲ-5〉 농업부문 민간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 132
〈표 Ⅲ-6〉 남북한의 농업생산성 139
〈표 Ⅲ-7〉 분야별 수자원 이용량 140
〈표 Ⅲ-8〉 남북한의 단위면적당 농업용수 이용량 140
〈표 Ⅲ-9〉 남북한의 수리시설물 현황 141
〈표 Ⅲ-10〉 남한의 수리시설물 개보수 추진 현황 142
〈표 Ⅲ-11〉 남한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143
〈표 Ⅲ-12〉 북한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1998~2002년) 143
〈표 Ⅲ-13〉 남한의 배수개선 사업내용 146
〈표 Ⅲ-14〉 남북한의 용ㆍ배수로 현황 147
〈표 Ⅲ-15〉 투자분야 및 투자목표 설정 154
〈표 Ⅲ-16〉 통일 후 산림분야 공적투자 소요 156
〈표 Ⅲ-17〉 통일 후 농업과학기술분야 공적투자 소요 157
〈표 Ⅱ-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164
〈표 Ⅱ-2〉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166
〈표 Ⅱ-3〉 투자환경 평가 지표 현황(2016년 기준) 170
〈표 Ⅱ-4〉 한국 투자의 중요 이유 및 우려 요인 171
〈표 Ⅱ-5〉 한국의 중간재 투입 현황 180
〈표 Ⅲ-1〉 북한 지역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 우선순위 193
〈표 Ⅲ-2〉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주체와 추진 체계 206
〈그림 Ⅲ-1〉 통일한국시대 북한 지역 농업부문 목표와 과제 116
〈그림 Ⅲ-2〉 북한의 농업지대 117
〈그림 Ⅲ-3〉 통일정부 북한 지역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136
〈그림 Ⅲ-4〉 북한의 경지정리 현황(인공위성영상) 144
〈그림 Ⅲ-5〉 북한의 배수불량 농경지(인공위성영상) 146
〈그림 Ⅲ-6〉 북한의 용ㆍ배수로 현황(인공위성영상) 148
〈그림 Ⅲ-7〉 북한의 기계화경작로 현황(인공위성영상) 149
〈그림 Ⅲ-8〉 북한의 밭기반 영농환경 152
〈그림 Ⅲ-9〉 통일정부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목표 153
〈그림 Ⅱ-1〉 시장의 크기와 외국인직접투자(IFDI) 저량과의 관계(2015년) 172
〈그림 Ⅱ-2〉 독일 통일 전후의 경제성장률 변화 173
〈그림 Ⅱ-3〉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현황 179
〈그림 Ⅲ-1〉 통일 후 동독과 서독의 경제성장률 185
〈그림 Ⅲ-2〉 북한의 경제특구ㆍ개발구 현황 1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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