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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2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 회임기간 22
제2장 연구개발 회임기간의 선행연구 24
제3장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범위 30
II. 기업의 혁신활동·기술사업화 설문조사 사례분석 34
제1장 서구권의 혁신활동조사 34
제2장 일본의 혁신활동조사 44
제3장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조사 63
III. 설문조사 방법론 68
제1장 설문지 설계 68
제1절 주요항목의 선정 68
제2장 조사대상의 설정 85
IV. 조사 결과 분석 91
제1장 설문조사 결과 개요 91
제2장 항목별 결과 분석 93
제1절 기업 일반현황 93
제2절 시장 현황 107
제3절 연구개발 현황 112
제4절 지식재산권 현황 115
제5절 기술사업화 137
제6절 연구개발 협력 158
제7절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제도의 활용 172
V. 연구개발 성과 회임기간과 정부 지원제도의 효과 176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연구개발 회임기간 도출 176
제2장 연구개발 회임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제도적 효과 185
제1절 개관 185
제2절 모형 186
제3절 변수의 구성 191
제4절 추정 결과 195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5
제1장 연구 결론 225
제1절 연구개발 회임기간 225
제2절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한·일 비교 227
제3절 정부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효과 229
제2장 정책적 시사점 231
참고문헌 233
부록 : 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현황 설문조사 247
〈표 1-1〉 연구개발 투자 시차효과 국외 선행연구 주요 내용 29
〈표 1-2〉 Mansfield(1998)의 산업별 시차 효과 비교 30
〈표 1-3〉 과제수행기간별 사업화 매출발생 건수의 과제착수년차별 분포 31
〈표 2-1〉 CIS 설문지 문항 개관 43
〈표 2-2〉 일본 '과학기술연구조사'의 연혁 50
〈표 2-3〉 일본 '과학기술연구조사'의 설문항목 53
〈표 2-4〉 2010년도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설문항목 55
〈표 2-5〉 2012년도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설문항목 57
〈표 2-6〉 2013년도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설문항목 60
〈표 2-7〉 2015년도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설문항목 61
〈표 2-8〉 기업혁신조사의 개요 64
〈표 2-9〉 기업혁신조사의 연혁 64
〈표 2-10〉 기업혁신조사의 파트별 조사 항목 66
〈표 3-1〉 CIS 2014 설문의 구성 69
〈표 3-2〉 NISTEP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와 CIS 설문 문항 비교 72
〈표 3-3〉 NISTEP, CIS, STEPI 혁신활동조사 문항비교 76
〈표 3-4〉 동 연구의 설문 문항 정리 결과 : 기업 일반사항 79
〈표 3-5〉 동 연구의 설문 문항 정리 결과 : 산업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80
〈표 3-6〉 동 연구의 설문 문항 정리 결과 : 혁신활동 현황 81
〈표 3-7〉 동 연구의 설문 문항 정리 결과 : 연구개발 협력 82
〈표 3-8〉 동 연구의 설문 문항 정리 결과 : 정부 지원제도의 연구개발 기여도 83
〈표 3-9〉 2008년-2017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분야별 분포 85
〈표 3-10〉 동 연구의 산업구분의 정의와 KSIC 매칭 및 해당 기업 수 86
〈표 3-11〉 동 연구의 산업구분과 ISIC - KSIC 분류체계 매칭 검토 88
〈표 3-12〉 NISTEP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의 산업분류체계 88
〈표 3-13〉 동 연구와 NISTEP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의 산업분류 매칭 90
〈표 4-1〉 동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 개요 91
〈표 4-2〉 조사모집단 현황 및 표본할당 92
〈표 4-3〉 응답기업의 특성 93
〈표 4-4〉 동 연구 설문 응답기업의 일반정보 : 연구전담부소, 지정 및 상장여부 94
〈표 4-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매출 96
〈표 4-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매출(PPP 환산) 96
〈표 4-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종업원 수 101
〈표 4-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비 103
〈표 4-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비 103
〈표 4-1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집중도 106
〈표 4-1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주요시장 경쟁사 수 107
〈표 4-1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최근 3년간 신규 경쟁사 수 109
〈표 4-1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자사의 입지 110
〈표 4-14〉 동 연구 조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업력 111
〈표 4-1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비 자체조달비중 114
〈표 4-16〉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활동 수행경험 여부 115
〈표 4-1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산업재산권 유형 115
〈표 4-1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국내) 117
〈표 4-1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국내특허출원비용 119
〈표 4-2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PPP 환산) : 국내특허출원비용 120
〈표 4-2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보유건수 123
〈표 4-2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자사) 126
〈표 4-2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타사) 129
〈표 4-2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방어용) 129
〈표 4-2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개방용) 129
〈표 4-2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131
〈표 4-2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증감여부 132
〈표 4-2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활동 증가이유 133
〈표 4-2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활동 감소이유 134
〈표 4-3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발명귀속 136
〈표 4-31〉 동 연구 조사대상 기업의 기술도입 현황(최근 3년간) 138
〈표 4-32〉 동 연구 조사대상 기업의 기술이전 현황(최근 3년간) 139
〈표 4-3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도입건수 141
〈표 4-3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도입료(PPP 환산) 141
〈표 4-3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이전건수 144
〈표 4-3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이전료(PPP 환산) 147
〈표 4-3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상용화 비율 149
〈표 4-38〉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성과물의 매출액 비중(최근 3년) 149
〈표 4-3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 우선순위 152
〈표 4-4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최근 3년간 주요업종 신제품 서비스 출시를 위해 도입 또는 적용한 방법 153
〈표 4-4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외부 지식의 주된 출처 157
〈표 4-4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협력건수 158
〈표 4-4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협력의 유형 164
〈표 4-4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독자 연구개발 기술의 특성 165
〈표 4-4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독자 R&D 기술의 특성 166
〈표 4-4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업간 연구개발 협력의 문제점 168
〈표 4-4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상용화 비율 169
〈표 4-48〉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제도의 유형화 172
〈표 4-49〉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제도 유형별 이용률(최근 3년간) 173
〈표 5-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TLC 176
〈표 5-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상용화 소요기간 178
〈표 5-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회임기간 179
〈표 5-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편익 회임기간 181
〈표 5-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성과독점기간 183
〈표 5-6〉 동 연구가 적용한 모형의 개요 192
〈표 5-7〉 동 연구가 적용한 모형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194
〈표 5-8〉 시장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자금지원제도의 효과 모형(M-1)의 추정 결과 202
〈표 5-9〉 시장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지원제도의 효과 모형(M-2)의 추정 결과 203
〈표 5-10〉 시장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세제지원제도의 효과 모형(M-3)의 추정 결과 204
〈표 5-11〉 자사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자금지원제도의 효과 모형(S-1)의 추정 결과 205
〈표 5-12〉 자사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지원제도의 효과 모형(S-2)의 추정 결과 206
〈표 5-13〉 자사최초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세제지원제도의 효과 모형(S-3)의 추정 결과 207
〈표 5-14〉 모형별 정부제도 이용여부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화기간 영향요인 208
〈표 5-15〉 정부 연구개발지원 제도의 유형별 수혜확률을 높이는 요인분석 209
〈표 5-16〉 정부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에 대한 효과분석 209
〈표 5-17〉 모형 M-1' 의 추정 결과 217
〈표 5-18〉 모형 M-2' 의 추정 결과 218
〈표 5-19〉 모형 M-3' 의 추정 결과 219
〈표 5-20〉 모형 S-1' 의 추정 결과 220
〈표 5-21〉 모형 S-2' 의 추정 결과 221
〈표 5-22〉 모형 S-3' 의 추정 결과 222
〈표 5-23〉 모형별 정부제도 이용여부에 따른 연구개발 회임기간 영향요인 223
〈표 5-24〉 정부 연구개발지원 제도의 유형별 수혜확률을 높이는 요인분석 224
〈표 5-25〉 정부 연구개발지원 제도의 효과분석 224
[그림 1-1] 동 연구의 연구개발 소요기간 및 회임기간의 정의 24
[그림 2-1]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의 회임기간 관련 항목 개념도 59
[그림 2-2] 기업혁신조사의 조사표 구성체계 66
[그림 4-1] 동 연구 설문 응답기업의 소속산업별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비중 94
[그림 4-2] 동 연구 설문 응답기업의 소속산업별 지정여부 95
[그림 4-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매출(전체) 97
[그림 4-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PPP 환산) : 연매출(전체) 99
[그림 4-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종업원 수 102
[그림 4-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간 연구개발 투자 104
[그림 4-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PPP 환산) : 연간연구개발투자 104
[그림 4-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집중도 106
[그림 4-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경쟁사 수 108
[그림 4-1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신규 경쟁사 수 109
[그림 4-1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주력시장에서 자사의 입지 111
[그림 4-1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업력 112
[그림 4-1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산업재산권 유형별 구성 116
[그림 4-1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국내) 117
[그림 4-1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비용(국내) 122
[그림 4-1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PPP 환산) : 특허출원비... 122
[그림 4-1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보유건수 126
[그림 4-1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자사) 128
[그림 4-1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활용건수(타사) 130
[그림 4-20]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132
[그림 4-2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활동의 증가이유 135
[그림 4-2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특허출원 감소 이유 136
[그림 4-2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발명의 귀속처 137
[그림 4-24] 동 연구 조사대상 기업의 기술거래 현황(최근 3년간) 138
[그림 4-2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도입건수 139
[그림 4-26]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도입료(PPP 환산) 142
[그림 4-27]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이전건수 143
[그림 4-28]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기술이전료(PPP 환산) 146
[그림 4-29]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상용화 비율 150
[그림 4-30]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성과물의 매출액 비중(최근3년) 150
[그림 4-31] 신제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용한 방법(동 연구) 154
[그림 4-32] 신제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용한 방법(NISTEP) 155
[그림 4-33]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 우선순위 : 동 연구 156
[그림 4-34]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 우선순위 : NISTEP 조사 157
[그림 4-3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외부 지식의 주된 출처 159
[그림 4-36] 연구개발 평균 협력건수(대기업 대상, 최근 3년간) 160
[그림 4-37] 연구개발 평균 협력건수(중소기업 대상, 최근 3년간) 160
[그림 4-38] 연구개발 평균 협력건수(학·연 대상, 최근 3년간) 161
[그림 4-39] 연구개발 협력 유형(대기업 대상) 163
[그림 4-40] 연구개발 협력 유형(중소기업 대상) 165
[그림 4-41] 독자 연구개발 기술의 특성 167
[그림 4-42] 외부 연구개발 기술의 특성 169
[그림 4-43] 연구개발 협업과정에서의 문제점(대기업과의 협업) 170
[그림 4-44] 연구개발 협업과정에서의 문제점(중소기업과의 협업) 171
[그림 4-45] 정부 지원제도 유형별 활용률(최근 3년간) 173
[그림 4-46] 정부 지원제도 유형별 활용률(최근 3년간) 174
[그림 5-1]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TLC 177
[그림 5-2]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상용화 소요기간 178
[그림 5-3]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회임기간 180
[그림 5-4]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편익 회임기간 182
[그림 5-5] 동 연구와 NISTEP 조사결과 비교 : 연구개발 성과독점기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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