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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외국인의 국내투자 방법 및 절차 21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22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22
2. 개인사업자 22
3. 외국법인 지점 23
4. 사무소 24
제2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25
1. 외국인투자신고 25
2. 투자자금 송금 25
3. 법인설립 등기 25
4. 사업자 등록 27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8
제3절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30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30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34
3.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36
제2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40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42
1. 과세 개요 42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46
3. 법인세 과세방법 47
4. 납세지 53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55
1. 조세조약 55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57
제3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59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60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60
2. 과세방법 결정 60
3.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60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61
1. 사업장소의 존재(장소적 개념) 61
2.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61
3. 사업활동의 수행(기능적 개념) 61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62
1. 물리적 기준 62
2.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63
제4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65
1. 예비적ㆍ보조적 활동 65
2.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기준 65
3.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66
제5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67
1. 종속대리인 67
2. 종속대리인의 요건 68
제6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71
1. 독립대리인 71
2. 독립대리인의 요건 71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73
제4장 국내원천소득 84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85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86
1. 이자소득-1호 소득 86
2. 배당소득-2호 소득 87
3. 부동산 임대ㆍ운용소득-3호 소득 89
4.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89
5. 사업소득-5호 소득 89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95
7. 양도소득-7호 소득 95
8. 사용료소득-8호 소득 97
9. 유가증권 양도소득-9호 소득 102
10. 기타소득-10호 소득 102
제3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04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07
제1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08
1. 개요 108
2. 익금의 범위 108
3. 손금의 범위 109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116
1. 개요 116
2. 이월결손금 116
3. 비과세소득 117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117
제6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122
제1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123
1. 신고ㆍ납부대상 외국법인 123
2. 신고대상소득 123
3. 신고기한 124
4. 신고기한의 연장 124
5. 법인세신고 시 제출서류 126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127
7. 납부 128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ㆍ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130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133
1. 구분경리 133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133
제3절 법인세의 계산 139
1. 산출세액의 계산 139
2. 면제세액의 계산 140
3. 세액공제 142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44
1. 지점세의 이해 144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146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149
제7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155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56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의의 156
2.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156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160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164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66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66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168
3. 법인세의 감면방법 179
4. 지방세의 감면 197
5.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조특법 제121조의3) 198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228
1. 개요 228
2. 감면내용 228
3.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229
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29
제4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233
1. 개요 233
2. 감면대상소득 234
3. 감면신청 및 적용 234
제5절 감면조세의 추징 245
1. 사유별 조세추징 245
2. 감면세액 추징 배제 246
3.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248
4.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248
제8장 이전가격세제 253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254
1. 국외특수관계인이란? 254
2. 정상가격이란? 258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259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59
2. 재판매가격방법 259
3. 원가가산방법 260
4. 이익분할방법 261
5. 거래순이익률방법 262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63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264
1. 임시유보 처분 후 처분ㆍ조정 264
2. 임시유보 처분하지 않는 경우 264
3. 반환이자 계산 265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66
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66
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67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68
4.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268
5. 국제거래명세서 269
6.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70
7.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270
8.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 271
9. 과태료 272
제5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73
1. 의의 273
2. 절차 273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277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299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300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300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300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301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30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303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307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307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308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308
7. 서식제출 308
제10장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328
제1절 배경 329
1. 배경 329
2. 관련 법령 등 329
제2절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330
1. 제출의무자 330
2. 제출방법 330
3. 보고서 내용, 작성대상, 작성방법 등 330
제3절 국가별보고서 334
1. 제출의무자 334
2. 용어의 정의 335
3. 제출방법 335
4. 보고서 내용 336
5.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336
통합기업보고서 338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340
1. 전체 법인 현황 340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40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340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341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341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41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341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341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342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342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42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342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42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343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343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343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344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344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44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344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345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345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345
개별기업보고서 347
Ⅰ. 법인의 개요 349
1. 법인에 대한 소개 349
2. 경영 구조 349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349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349
5. 주요 경쟁업체 349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350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350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50
3. 지배 구조도 350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351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351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352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352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352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355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355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355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355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355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355
15. 검토 결과 356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356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356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 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56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357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357
[부록 1] 관련고시 모음 36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36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367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370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374
[부록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7년 12월 현재) 377
[부록 3]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80
판권기 391
[표 1-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23
[표 2-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46
[표 2-2] 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46
[표 2-3]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48
[표 2-4]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49
[표 2-5]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관련 비교 50
[표 3-1] 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64
[표 3-2]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73
[표 4-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99
[표 5-1] 관련점의 범위 110
[표 5-2]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 발생 시 손금불산입 여부 112
[표 6-1]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124
[표 6-2] 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129
[표 6-3] 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132
[표 6-4] 법인세율(영리ㆍ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139
[표 6-5]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41
[표 6-6]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148
[표 7-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162
[표 7-2]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163
[표 7-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163
[표 7-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164
[표 7-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법인세ㆍ소득세 관련) 165
[표 7-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요약 167
[표 7-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177
[표 7-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179
[표 7-9] 감면기산일 변동추이 180
[표 7-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조세면제 189
[표 7-11]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191
[표 7-12] 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 228
[표 7-13]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소득 234
[표 7-14] 추징사유별 감면조세의 추징범위 245
[표 7-15] 추징배제사유 및 대상조세 247
[그림 2-1]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41
[그림 2-2] 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델협약 기준) 56
[그림 4-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86
[그림 6-1] 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144
[그림 6-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14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2013.3.23. 개정〉 29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9-8호 서식] 32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9-9호 서식] 〈2009.2.3. 개정〉 3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2008.3.31. 개정〉 137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6.3.7.〉 1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5.3.13〉 18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개정 2017.3.10〉 2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 서식] 〈개정 2017.3.17〉 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3.13〉 244
조세특례제한법[별지 제70호의 2 서식] 〈2006.4.17.신설〉 2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2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 2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3 서식] 2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2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7.3.17〉 2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2 서식] 2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2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갑)] 〈개정 2015.3.13〉 3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2 서식(을)] 〈개정 2015.3.13〉 3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병)] 3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정)] 3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 서식] 3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개정 2017.3.17〉 3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신설 2017.3.17〉 3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징[별지 제8호의3서식(병)] 〈신설 2017.3.17〉 358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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