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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8
1. 행정절차의 개념 9
2. 행정절차의 필요성 9
3. 행정절차법의 성격 11
4. 행정절차의 법제화 11
5. 행정절차법의 연혁 16
6. 행정절차법의 구조 18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21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22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3
가. 적용원칙 23
나. 적용제외 (법 제3조, 영 제2조) 24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2
가 신의성실의 원칙 32
나. 신뢰보호의 원칙 32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33
라. 투명성의 원칙 33
3. 행정청의 개념 36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36
나. 공공단체 37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37
4. 행정관할 42
가. 행정절차법 규정 44
5. 행정청간의 협조 47
가. 행정절차법 규정 47
나. 지방자치법 규정 47
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47
6. 행정응원 48
가. 개념 49
나. 행정응원의 대상 49
다. 행정응원의 예 49
7. 비용의 부담(지급) 51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 51
나. 행정청의 비용부담의 종류 51
다. 당사자등의 열람ㆍ복사비용 부담 53
제3장 국민의 국정참여 54
1. 행정상 입법예고 55
가. 입법예고 개관 58
나. 입법예고 대상 58
다. 입법예고 방법 59
2. 행정예고 70
가. 행정예고의 의의 73
나. 행정예고의 특징 73
다. 행정예고 대상 74
라. 행정예고 방법 빛 내용 76
마. 의견제출 및 처리 76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77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77
아.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77
3. 공청회 83
가. 공청회 개요 86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86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87
라. 공청회 통지 및 공고 88
마. 전자공청회 91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92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92
제4장 처분절차 97
1. 행정처분 98
가. 처분 개요 98
나. 처분의 종류 99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규정 100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100
2. 신청에 의한 처분 102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ㆍ공표 104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104
다. 신청의 처리 106
3. 직권처분 115
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17
나. 처분기준의 설명ㆍ해석 118
다. 처분의 사전통지 119
라.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 120
마. 의견의 청취 124
바.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129
사. 처분 129
아. 이유제시 130
자.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 134
차. 처분의 정정 135
카. 증거서류 등의 관리 135
4. 청문 147
가. 청문제도의 의의 150
나. 청문실시 요건 150
다. 청문주재자 151
라. 청문의 병합ㆍ분리 154
마. 청문의 공개 156
바. 청문실시 절차 158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63
아.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68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 170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반영 174
카. 청문의 재개 175
5. 의견제출 187
가. 도입취지 188
나. 처분의 사전통지 188
다. 의견제출 방법 189
라. 제출의견의 반영 189
마. 의견제출의 예외 189
6.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195
가. 당사자등의 범위 197
나. 대표자 제도 201
다. 대리인 제도 202
7.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211
가.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213
8. 송달 218
가. 송달개요 220
나. 송달의 효력발생 224
제5장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233
1. 신고제도 234
가. 신고제도의 의의 236
나. 신고의 규율대상 237
다. 편람 비치 등 237
라. 신고의 효력발생 237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 238
2. 행정지도 243
가. 행정지도 개관 245
나. 행정지도의 의의 246
다. 행정지도의 종류 247
라. 행정지도의 원칙 248
마. 행정지도의 방식 249
바. 의견제출 251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251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256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57
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257
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258
2. 전자적 정책토론 259
가.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260
나.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관련 사항 260
제7장 부록 266
1. 행정절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목차 267
2.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343
판권기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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