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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 연구진]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20
제1절 연구배경 22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24
1. 연구의 목적 24
2. 연구범위 및 구성 25
제3절 연구방법 25
1. 문헌연구 25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개별 인터뷰 실시 26
3.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실시 27
4. 정책간담회 29
제4절 연구추진과정 29
제2장 이론적 논의 32
제1절 푸드뱅크·마켓 관련 선행연구 검토 34
제2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관련 선행연구 검토 35
제3장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현황 38
제1절 제도적 기반 40
제2절 운영적 차원 42
1. 운영 주체 42
2. 인력 및 시설 44
3. 재정 사업 차원 46
4. 성과 차원 51
제4장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근로실태 분석 64
제1절 종사자 직무 및 처우체계 분석 66
1. 직무체계 분석 66
2. 처우체계 분석 75
제2절 종사자 실태조사 79
1. 조사개요 79
2. 일반적 특성 80
3. 조사대상자의 근로 조건 86
4. 조사대상자의 안전, 고충해결, 권익 등과 관련된 근무환경 106
5. 주관적 인식 112
6. 서울시 정책 만족도 123
7. 대체인력 현황 및 복리 후생제도 125
제5장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128
제1절 근로여건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130
1. 근로여건 관련 주요 실태 130
2.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131
제2절 근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134
1. 근무환경 관련 주요 실태 134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138
제3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주요 실행방안 141
1.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설정 141
2.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 144
3.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 14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결론 152
제2절 정책제언 154
1. 기초차원 개선사항 154
2. 서울시·광역차원 개선사항 156
참고문헌 160
부록 164
부록 1. 심층 인터뷰 결과 166
부록 2. 설문조사지 171
판권기 192
[표 1-3-1] 자문위원회 구성내역 26
[표 1-3-2]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26
[표 1-3-3] 설문조사 대상 및 일정 27
[표 1-3-4]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항목 28
[표 1-3-5] 정책간담회 참석자 명단 29
[표 2-1-1]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항목 선행연구 현황 37
[표 3-1-1] 식품(등)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자치단체 41
[표 3-1-2]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근거 41
[표 3-2-1] 식품등 기부사업자 시설 및 인력기준 44
[표 3-2-2] 서울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지원 내역 47
[표 3-2-3] 서울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부금 예산액 48
[표 3-2-4] 자치구별 서울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보조금 교부액 50
[표 3-2-5] 서울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접수 및 배분금액 51
[표 3-2-6] 자치구별 서울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실적 및 기부 수지 54
[표 3-2-7] 자치구별 서울시 기초푸드뱅크 실적 57
[표 3-2-8] 자치구별 서울시 기초 푸드마켓 실적 60
[표 3-2-9] 사회복지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사례 62
[표 3-2-10] 서울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비용편익분석 63
[표 4-1-1]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분야, 사업내용 66
[표 4-1-2] 서울시 기초 푸드뱅크마켓의 주간 업무량 및 분석 69
[표 4-1-3] 기초푸드뱅크·마켓과 장애인시설의 기능 비교 71
[표 4-1-4] 기초푸드뱅크·마켓과 장애인시설간 업무량 비교 72
[표 4-1-5] 사회복지시설 기능별, 사업분야별 분류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과... 73
[표 4-1-6]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75
[표 4-1-7] 사회복지시설(사업자)의 인원 규정 및 자격(최소인원 기준) 76
[표 4-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78
[표 4-2-1] 기초푸드마켓·뱅크 현황 79
[표 4-2-2] 조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81
[표 4-2-3] 사회복지사 여부-시설별 81
[표 4-2-4] 사회복지사 여부-시설별-직위별 82
[표 4-2-5] 입사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82
[표 4-2-6] 직무 연관 자격증 소유 여부 83
[표 4-2-7] 고용 및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정보 84
[표 4-2-8] 조사대상자 호봉 84
[표 4-2-9] 공개채용 여부 85
[표 4-2-10] 근로조건 숙지 여부 86
[표 4-2-11] 5대보험 가입 여부 86
[표 4-2-12] 재직 및 경력기간 87
[표 4-2-13] 호봉과 재직·경력기간 88
[표 4-2-14] 연보수총액 88
[표 4-2-15] 수당지급여부 89
[표 4-2-16] 보수 만족도 89
[표 4-2-17] 근로시간 90
[표 4-2-18] 토요일 근무 여부 90
[표 4-2-19] 근로수당 지급 월 최대 인정시간 91
[표 4-2-20] 주당 평균 근로 초과 시간 91
[표 4-2-21] 연차유급휴가 91
[표 4-2-22] 연차일수 사용관련 92
[표 4-2-23] 휴가 사용 용이 여부 93
[표 4-2-24] 휴가사용 어려운 이유 95
[표 4-2-25] 법정휴일 보상 여부 96
[표 4-2-26] 업무량 적합 여부에 따른 담당업무 가치 여부 97
[표 4-2-27] 지난해 업무량 변화에 따른 업무량 적절 여부 97
[표 4-2-28]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 및 인식 98
[표 4-2-29]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현재 직장 인사체계 및 승진 관련 내용 99
[표 4-2-30] 조사대상자의 승진에 대한 인식 100
[표 4-2-31]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승진불가 사유 101
[표 4-2-32] 조사대상자의 이직의향 101
[표 4-2-33] 조사대상자가 업무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 102
[표 4-2-34] 조사대상자가 업무 지식 습득 방법 103
[표 4-2-35] 조사대상자의 의무교육참석여부, 교육비 및 교육 관련 비용 지원 104
[표 4-2-36] 조사대상자의 교육 참석 어려운 이유 104
[표 4-2-37]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교육 활성화 방안 105
[표 4-2-38] 조사대상자의 교육 훈련체계 만족도 105
[표 4-2-39] 조사대상자가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클라이언트 및 그들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106
[표 4-2-40] 조사대상자의 물리적 폭행에 대한 대응방법 107
[표 4-2-41] 조사대상자가 물리적 폭행·폭력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107
[표 4-2-42] 조사대상자의 근무지에서 물리적 폭행·폭력 발생시 클라이언트와 종사자에... 108
[표 4-2-43]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관리체계 및 관리시설 109
[표 4-2-44]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종사자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 109
[표 4-2-45]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업무상 재해 110
[표 4-2-46] 조사대상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여부 및 승인 불가시 처리방법 110
[표 4-2-47] 조사대상자가 시설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인권 보장 제도 111
[표 4-2-48] 조사대상자가 느낀 인권 침해 내용 111
[표 4-2-49] 조사대상자의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 느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112
[표 4-2-50]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수준-재직기간별 분석- 112
[표 4-2-51]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수준-직위별 분석- 113
[표 4-2-52] 조사대상자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재직기간별 분석- 113
[표 4-2-53] 조사대상자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직위별 분석- 113
[표 4-2-54] 조사대상자의 감정 노동에 대한 질문-재직기간별 분석- 114
[표 4-2-55] 조사대상자의 감정 노동에 대한 질문-직위별 분석- 114
[표 4-2-56] 조사대상자의 감정적 소진에 대한 내용-재직기간별 분석 115
[표 4-2-57] 조사대상자의 감정적 소진에 대한 내용-직위별 분석- 116
[표 4-2-58]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내용-재직기간별 분석- 117
[표 4-2-59] 조사대상자의 감정적 소진에 대한 내용-직위별 분석- 118
[표 4-2-60]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재직기간별 분석- 119
[표 4-2-61]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직위별 분석- 119
[표 4-2-62] 조사대상자의 직장생활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질문-재직기간별 분석- 120
[표 4-2-63] 조사대상자의 직장생활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질문-직위별 분석- 121
[표 4-2-64] 조사대상자의 고충 및 어려움 해결 방식-재직기간별 분석- 122
[표 4-2-65] 조사대상자의 고충 및 어려움 해결 방식-재직기간별 분석- 122
[표 4-2-66] 조사대상자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재직기간별 분석- 123
[표 4-2-67] 조사대상자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직위별 분석- 123
[표 4-2-68]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재직기간별 분석- 124
[표 4-2-69]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직위별 분석- 124
[표 4-2-70] 시설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 발생 여부 125
[표 4-2-71] 시설 내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 처리 방법 125
[표 4-2-72] 시설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 발생 여부 125
[표 4-2-73] 시설 내 대체인력 1명당 근무기간 125
[표 4-2-74] 시설 내 대체인력 채용 시 겪은 어려움 126
[표 4-2-75]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공여부와 이용자 유무 126
[표 4-2-76] 교육지원제도 제공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 127
[표 4-2-77] 모성보호제도 제공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 127
[표 4-2-78]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제공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 127
[표 5-1-1] 직위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132
[표 5-1-2] 인력수급관련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개선 133
[표 5-2-1]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업무상... 135
[표 5-2-2] 자치구별 종사자 안전을 위해 시설 내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 135
[표 5-2-3]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업무상 재해경험... 136
[표 5-2-4] 조사대상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여부 및 승인 불가시 처리방법 137
[표 5-2-5] 폭력상황 발생에 관련한 애로사항과 개선 138
[표 5-3-1] 기초푸드뱅크·마켓과 법률상 검토사항 142
[표 5-3-2] 서울시 5급, 6급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2017년도 기준) 146
[표 5-3-3]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시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149
[그림 1-4-1] 연구추진과정 30
[그림 3-2-1] '정부주도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추진체계 43
[그림 3-2-2] '정부주도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 체계도 43
[그림 3-2-3] 기초 자치구별 배분 실적(2013~2016 평균) 55
[그림 3-2-4] 기초푸드뱅크별 배분 실적(2013~2016 평균) 58
[그림 3-2-5] 기초푸드마켓별 배분 실적(2013~2016 평균) 61
[그림 4-1-1] 직무량 분석 결과 72
[그림 4-1-2] 업무비율 분석 결과 74
[그림 5-1-1] 대체·임시근로인력 파견제도(예시) 133
[그림 5-2-1] 트럭 리프트 게이트의 활용 140
[그림 5-2-2] 트럭 리프트게이트 설치 예 140
[그림 5-3-1]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사회복지사 대우 147
[그림 5-3-2]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시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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