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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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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방법 20
제2장 연구노트의 어문저작물로서의 이해와 분석 22
제1절 지식재산권의 개념 22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2
2.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분류 23
3. 지식재산권의 종류 25
제2절 저작권의 이해 29
1. 저작권의 개념 29
2. 보호되는 저작물 30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3
4. 저작자와 저작권자 34
5. 저작자의 권리 35
6. 저작권의 제한 40
7. 저작권 침해와 구제 42
제3절 저작권법 연혁 45
1. 역사적 태동 45
2. 1957년 제정 45
3. 제1차 개정 46
4. 제6차 개정 47
5. 제8차 개정 47
6. 제9차 개정 48
7. 제10차 개정 48
8. 제11차 개정 49
9. 제12차 개정 50
10. 제14차 개정 50
11. 제16차 개정 51
12. 제17차 개정 52
13. 제19차 개정 52
14. 제20차 개정 53
제4절 국외 저작권법 현황 54
1. 국제협약 54
2. 해외 저작권법 63
3. 소결 77
제5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79
1. 개요 79
2. 창작성 79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82
제6절 어문저작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84
1. 어문저작물의 개요 84
2. 어문저작물 표현의 고정화 여부 86
3. 어문저작물 고정화의 필수 문제 87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의 '연구노트' 문제 87
제7절 연구노트에 관한 판례 분석 - '소설 이휘소' 사건 91
1. 판결요지 91
2. 다툼이 없는 사실 91
3. "소설 이♤소" 부분에 관한 판단 92
제8절 소결 95
제3장 연구노트 관련 법령 분석 98
제1절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98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노트 근거 규정 분석 10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01
2. 「연구노트 지침」 107
제3절 연구노트의 근거 법령의 불명확성 110
제4절 국내 법령상의 연구노트 용례 분석 111
1.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111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3
제5절 소결 116
제4장 연구노트 관련 행정규칙 등 분석 118
제1절 국내 행정규칙상의 연구노트 용례 분석 11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18
2.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121
3.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124
4.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127
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131
6.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36
7.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37
8.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40
9.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142
1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44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148
1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48
13.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0
14.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152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55
16.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56
17.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158
18.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60
1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163
20.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규정」 163
2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164
22.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165
23.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65
24.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167
25.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등 168
26.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172
27. 「국립수목원 연구노트 관리규정」 172
28.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174
29.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178
제2절 기관 내부 규정상의 연구노트 용례 분석 184
1.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184
2.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노트 지침」 187
제3절 소결 191
제5장 결론 195
참고문헌 200
부록 203
부록 1. 저작권법 206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56
[뒷표지] 311
〈표 1〉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처분 추이 16
〈표 2〉 저작권 침해사범 직업 유형 17
〈표 3〉 2015년도 저작권 분쟁조정 건수 17
〈표 4〉 2015년도 저작권 분쟁조정 내용 18
〈그림 1〉 지식재산권 부여의 필요성 23
〈그림 2〉 지식재산권의 분류 26
〈그림 3〉 어문저작물의 예시 84
〈그림 4〉 법령의 위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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