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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목적 2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이론적 논의 27
제1절 정부 간 관계론 28
1. 정부 간 관계의 의의 28
2. 정부 간 관계의 모형 32
제2절 중앙-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에 대한 논의 36
1. 기능배분의 기본 이념 및 원칙 36
2.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기능배분에 대한 논의 39
3. 우리나라 정부 간 기능배분의 문제점 50
제3절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52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저출산 정책 56
제1절 저출산 현황 57
제2절 저출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60
1. 중앙정부 60
2. 지방자치단체 67
제3절 저출산 극복정책의 중앙정부의 지방지원 72
제4장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 분석 74
제1절 연구분석 틀 75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정부 간 기능배분지수 78
1. 현지성의 원칙 78
2. 효율성의 원칙 79
3. 책임성의 원칙 80
4. 효과성의 원칙 80
5. 주민 만족도 제고의 원칙 81
제3절 분석 결과 83
1. 기능배분 기준의 가중치 83
2. 설문조사 결과 84
제5장 결론 114
제1절 연구의 요약 115
제2절 저출산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9
1. 저출산 정책의 결정 차원 122
2. 저출산 정책의 집행 차원 125
3. 저출산 정책의 지속 차원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5
판권기 2
〈표 1-1〉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 22
〈표 2-1〉 연방주의,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관리 비교 29
〈표 2-2〉 관리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1
〈표 2-3〉 정부 간 관계의 개념 32
〈표 2-4〉 정부 간 관계에서의 두 바퀴 모형(최병대, 2011) 34
〈표 2-5〉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리와 제도 37
〈표 2-6〉 중앙 및 지방정부 자체 복지사업 현황 41
〈표 2-7〉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 계획 재정총량 43
〈표 2-8〉 보건, 복지, 고용분야 투자계획 44
〈표 2-9〉 유사, 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46
〈표 2-10〉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47
〈표 2-11〉 사회보장제도 유사, 중복 정비기준 49
〈표 3-1〉 초저출산 현상(1.3명 미만) 경험 국가 57
〈표 3-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60
〈표 3-3〉 1차, 2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64
〈표 3-4〉 1, 2차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 65
〈표 3-5〉 중앙정부 저출산 시행계획 및 예산 67
〈표 3-6〉 해남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예시) 68
〈표 3-7〉 경기 양평군 저출산 극복사업(예시) 68
〈표 3-8〉 당진시 저출산 극복사업(예시) 69
〈표 3-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시행계획 및 예산 70
〈표 4-1〉 기능배분기준의 가중치 83
〈표 4-2〉 응답 분포 84
〈표 4-3〉 [전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부처 기능 86
〈표 4-4〉 [전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광역자치단체 기능 87
〈표 4-5〉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부처 기능 89
〈표 4-6〉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광역자치단체 기능 90
〈표 4-7〉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초자치단체 기능 92
〈표 4-8〉 [기초자치단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중앙부처 기능 93
〈표 4-9〉 [기초자치단체 응답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광역자치단체 기능 94
〈표 4-10〉 [전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중앙부처 기능 96
〈표 4-11〉 [전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광역자치단체 기능 97
〈표 4-12〉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중앙부처 기능 99
〈표 4-13〉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광역자치단체 기능 100
〈표 4-14〉 [광역자치단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기초자치단체 기능 102
〈표 4-15〉 [기초자치단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중앙부처 기능 103
〈표 4-16〉 [기초자치단체 응답자]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 광역자치단체 기능 105
〈표 4-17〉 [전체 응답자] 일, 가정 양립 사각 지대 해소 106
〈표 4-18〉 [광역자치단체 소속 응답자] 일, 가정 양립 사각 지대 해소 108
〈표 4-19〉 [기초자치단체 소속 응답자] 일, 가정 양립 사각 지대 해소 109
〈표 4-20〉 소속부서별 지수 111
〈표 4-21〉 직렬별 지수 112
〈표 4-22〉 성별 지수 112
〈표 5-1〉 저출산 정책의 지방배분을 위한 체크리스트 123
〈그림 1-1〉 주요국 합계출산율 순위 17
〈그림 1-2〉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8
〈그림 1-3〉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9
〈그림 1-4〉 강원도 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도내 지역 21
〈그림 2-1〉 Wight(1988)정부 간 관계 모형 33
〈그림 3-1〉 총인구 규모 전망 58
〈그림 3-2〉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59
〈그림 3-3〉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3-4〉 저출산ㆍ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63
〈그림 4-1〉 연구 분석 틀 76
〈그림 4-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지방의 효과적인 기능배분 요인의 구조모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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