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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20
제1절 선행 연구 21
1. 공급자 측면 21
2. 수요자 측면 30
3. 시사점 35
제2절 관련 정책 37
1. 자치분권 로드맵(안) 37
2.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38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0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42
제3장 국외(일본) 인구문제 대응사례 46
제1절 인구비전 종합전략 47
1. 일본 사례의 필요성 47
2. 일본 중앙정부 인구비전 49
3. 지방정부(지방공공단체) 인구비전 종합전략 51
제2절 지방정부 분야별 추진사례 59
1. 작은 거점마을 구축 59
2. 생애활약거리 조성사업 65
제3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추진사례 71
1. 추진 개요 71
2. 주요 사례 71
제4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78
1. 정책체계 측면 78
2. 지원사업 측면 79
제4장 사례 기초자치단체 현황분석 80
제1절 사례지역 선정 81
제2절 영양군 사례 84
1. 일반개요 84
2. 인구구조 85
3. 지방행정 87
4. 생활환경 92
5. 지역경제 94
제3절 화천군 사례 99
1. 일반개요 99
2. 인구구조 100
3. 지방행정 102
4. 생활환경 106
5. 지역경제 108
제4절 사례비교 분석 113
1. 인구구조 113
2. 생활환경 113
3. 지역경제 115
4. 지방행정 116
제5장 사례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분석 11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8
1. 설문조사 목적 118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8
제2절 생활환경 만족도 분석 120
1. 인구감소 원인 120
2.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122
제3절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130
1. 현재 정책에 대한 실효성 130
2. 정책적 개선방안 132
제4절 설문결과 요약 134
제6장 결론: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136
제1절 기본방향 137
제2절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140
1. 기본전제 140
2. 방안모색 141
참고문헌 146
Abstract 149
판권기 2
〈표 2-1〉 과소지역 관련 선행연구 29
〈표 2-2〉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생애주기별 이슈와 재무목표(예시) 43
〈표 3-1〉 일본의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예시) 54
〈표 3-2〉 정책체계 측면의 시사점(요약) 78
〈표 3-3〉 생활여건지원사업의 시사점(요약) 79
〈표 4-1〉 강원도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결과(2017) 82
〈표 4-2〉 강원도의 총인구수 변화추세 83
〈표 4-3〉 영양군의 지역현황 84
〈표 4-4〉 영양군의 인구변화 추이 85
〈표 4-5〉 영양군의 세대별 인구변화 추이 86
〈표 4-6〉 영양군의 인구의 자연증감 변화 추이 87
〈표 4-7〉 영양군의 지방공무원수 변화 88
〈표 4-8〉 영양군의 기능별 결산규모 추이 89
〈표 4-9〉 영양군의 주요 관공서 현황 92
〈표 4-10〉 영양군의 주요 생활시설 현황 93
〈표 4-11〉 영양군의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현황 94
〈표 4-12〉 영양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95
〈표 4-13〉 영양군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96
〈표 4-14〉 영양군의 산업별 특화수준 변화추이 97
〈표 4-15〉 영양군의 고용탄성치 분석결과(2010-2015) 98
〈표 4-16〉 화천군의 일반개요 99
〈표 4-17〉 화천군의 인구변화 추이 100
〈표 4-18〉 화천군의 세대별 인구변화 추이 101
〈표 4-19〉 화천군의 인구의 자연증감 변화 추이 102
〈표 4-20〉 화천군의 지방공무원수 변화 102
〈표 4-21〉 화천군의 기능별 결산규모 추이 103
〈표 4-22〉 화천군의 인구유입 정책 105
〈표 4-23〉 화천군의 주요관공서 현황 106
〈표 4-24〉 화천군 생활환경 시설현황 107
〈표 4-25〉 화천군의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현황 108
〈표 4-26〉 화천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109
〈표 4-27〉 화천군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110
〈표 4-28〉 화천군의 산업별 특화수준 변화추이 111
〈표 4-29〉 화천군의 고용탄성치 분석결과(2010-2014) 112
〈표 4-30〉 영양군과 화천군의 인구구조 비교결과 113
〈표 4-31〉 영양군과 화천군의 생활환경 비교결과 114
〈표 4-32〉 영양군과 화천군의 지역경제 비교결과 115
〈표 4-33〉 영양군과 화천군의 행정서비스 비교결과 116
〈표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9
〈표 5-2〉 인구감소 원인 120
〈표 5-3〉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 121
〈표 5-4〉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122
〈표 5-5〉 세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124
〈표 5-6〉 경제여건에 대한 만족도 125
〈표 5-7〉 세부경제여건의 문제점 126
〈표 5-8〉 기본소득 인지여부 127
〈표 5-9〉 기본소득 필요성과 시급성 128
〈표 5-10〉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구 증가 정도 129
〈표 5-1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 실효성 130
〈표 5-12〉 강원도의 지원정책의 실효성 131
〈표 5-13〉 군청의 지원정책의 실효성 131
〈표 5-14〉 중앙정부 및 강원도 정책적 개선방안 132
〈표 5-15〉 군청의 정책적 개선방안 133
〈표 5-16〉 읍ㆍ면의 정책적 개선방안 133
〈표 5-17〉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 134
〈표 5-18〉 설문조사 결과 요약 135
〈그림 1-1〉 연구 흐름도 19
〈그림 2-1〉 국민정책제안 홈페이지 30
〈그림 2-2〉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 36
〈그림 2-3〉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이미지 43
〈그림 2-4〉 생애주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 생활환경여건(예시) 이미지 44
〈그림 2-5〉 연구 분석틀 45
〈그림 3-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48
〈그림 3-2〉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48
〈그림 3-3〉 일본 인구비전 종합전략 로드맵 체계 50
〈그림 3-4〉 일본의 지방판 인구비전 수립체계 52
〈그림 3-5〉 작은 거점마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도 61
〈그림 3-6〉 작은 거점마을 조성전략 63
〈그림 3-7〉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례 64
〈그림 3-8〉 생애 활약의 거리 추진 현황(2016) 70
〈그림 4-1〉 영양군의 조직도 90
〈그림 4-2〉 영양군의 인구유입정책 91
〈그림 4-3〉 화천군의 조직도 104
〈그림 6-1〉 인구감소지역의 생애주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141
〈그림 6-2〉 화천군의 생활여건 및 지속가능성 강화 142
〈그림 6-3〉 영양군의 생활여건 및 지속가능성 한계 142
〈그림 6-4〉 사례지역 핵심요인(요약)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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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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