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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10
제1편 장사정책 총괄 24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25
1. 일반현황 25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26
3. 주요 추진계획 27
제2장 장사정책 추진 2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9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0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32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33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34
6. 비용의 보조 37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39
제1장 매장 41
1. 매장의 정의 41
2. 매장의 시기 41
3. 매장의 장소 42
4. 매장의 방법 42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43
6. 매장신고 44
제2장 분묘 46
1. 분묘의 정의 46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46
3.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주기 47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48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49
제3장 공설묘지 52
1. 묘지일반 52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53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53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54
제4장 사설묘지 55
1. 사설묘지 일반 55
2. 개인묘지 56
3. 가족묘지 59
4. 종중·문중묘지 61
5. 법인묘지 64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71
제5장 개장 72
1. 개장의 정의 72
2. 개장신고 72
3. 개장허가 75
4. 유형별 개장절차 76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81
제1장 화장 83
1. 화장(시설)의 정의 83
2. 화장의 시기 83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84
4. 화장의 방법 85
5. 화장신고 85
제2장 공설화장시설 88
1.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88
2.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88
3. 공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89
제3장 사설화장시설 90
1. 사설화장시설 90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90
3.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92
4.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93
5.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93
6.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94
7. 사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6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97
제1장 봉안 99
1. 봉안(시설)의 정의 99
제2장 공설봉안시설 101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1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101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102
제3장 사설봉안시설 103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103
2. 사실봉안시설의 설치 103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107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111
5.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12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12
7.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115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116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117
제1장 자연장 119
1. 자연장의 정의 119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120
제2장 공설자연장지 121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121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122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23
제3장 사설자연장지 124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124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125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128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135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35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36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138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39
제6편 장례식장 141
제1장 공설장례식장 143
1. 장례식장의 정의 143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143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44
제2장 사설장례식장 145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145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145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148
4. 가격표의 게시·등록 153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154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156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164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164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68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69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171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73
1. 묘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74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174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76
제3장 행정처분 등 177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77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78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79
4. 과징금 처분 183
5. 과태료 부과 185
6. 벌칙 191
7. 이행강제금 192
제8편 장사정보시스템 195
제1장 장사정보시스템 197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197
2. e하늘 포털시스템 199
3. 화장관리시스템 208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212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218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234
7. 민원지원시스템 237
8. 기타 240
제9편 행정사항 243
제1장 행정사항 245
1. 장사업무 보완사항 245
2. 장사업무 통계보고 248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255
1. 목적 255
2. 추진 방침 255
3. 2018년 국고보조사업 256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282
1. 목적 282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282
제10편 부록 285
제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87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87
제2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298
1. 목적 298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298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299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299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301
제1절 개요 301
1. 목적 301
2. 법적 근거 301
3. 적용대상 301
4. 용어 정의 302
제2절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303
1. 무연고 시신의 처리 303
2.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305
3. 무연고 시신의 처리방법 및 공고 등 306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307
제4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313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313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315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317
4. 타당성 검토 강화 321
각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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