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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질문과 사례로 알아보는 나고야의정서. 연구계편 / 집필: 김순웅, 류예리, 박종원, 오선영, 윤성혜, 최원목, 허인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7
청구기호
333.95 -1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 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8113031
ISBN: 9788968113048(세트)
제어번호
MONO1201811910
주기사항
부록: 1. CBD ABSCH 소개 및 기능 ; 2. 국내 ABS 유관기관 소개 ; 3. 주요 국가별 ABS 동향 및 관련 법령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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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백운석

목차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6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가이드 (이용자) 7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소개 8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소개 9

I. 나고야의정서 개요 : 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11

1. 논의배경 및 목적 12

2. ABS 구조 및 흐름 :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제의 기본 구조 16

3. 비준 및 발효 현황 19

II. 단계별 가이드 :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23

국내 이용자가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절차 및 고려사항 24

1. ABS 적용범위 27

물적 적용 범위 27

시간적 적용 범위 29

2.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30

3.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33

4. 이익공유(Benefit-Sharing) 33

5. 절차준수(Compliance) 35

III. 질의 및 응답 : 혼자만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질의응답 37

1. ABS 관련 법률 38

2. ABS 적용 범위 및 대상 39

3.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 41

4. PIC·MAT 41

5. 원산지 43

6. 이익공유 44

7. 이행절차 45

8. 전통지식 46

9. 기타 48

IV. 이익공유사례 및 분쟁사례 :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49

1. 이익공유사례 50

2. 분쟁사례 53

V. 부록 : CBD ABSCH 소개 및 기능, ABS 용어 정리, 유전자원법 57

1. CBD ABSCH 소개 및 기능 58

2. 국내 ABS 유관기관 소개 60

3. 주요 국가별 ABS 동향 및 관련 법령 62

4. ABS 주요 용어 정리 72

5. 유전자원법(법·시행령·시행규칙) 75

판권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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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3300 333.95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3301 333.95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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