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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5
Ⅰ. 방송통신 정책환경 21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 시장 동향 22
가.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 22
나.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동향 24
2. 국내 방송통신 정책환경 26
가. 국내 방송통신시장 동향 26
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31
Ⅱ.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33
1. 일반현황 34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36
가. 조직 현황 36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38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42
라. 2017년도 세출예산 42
마. 2017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43
3. 2016년도 주요 정책성과 44
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44
나.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44
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45
4. 2017년도 주요 정책목표 46
5.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추진 48
가. 표 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48
나. 미디어의 건전한 발전 48
다.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 49
라. SW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49
Ⅲ. 2017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51
제1절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52
1.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52
가. 공정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52
나. 재난방송 효율성 강화 61
다. 시청자 권익 보호 64
라. 우수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65
마. 공익광고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66
2. 지역ㆍ중소 방송 활성화 지원 70
가.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70
나. 지역방송 유통 지원 71
다.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72
3. 미디어다양성 제고 및 조사 기반 구축 73
가.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73
나. 2016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 75
다. 미디어다양성 증진 국제 컨퍼런스 78
제2절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80
1.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80
가. 외주제작환경 개선 80
나.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 82
다. 통신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84
라. 중소 유통점 지원 확대 86
마. 이용자 피해 방지 87
2.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88
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응 88
나. 시장조사 강화 89
3. 이용자 보호 강화 89
가.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89
나. 분쟁해결 강화 90
다.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91
라. 불법 스팸 대응체계 강화 93
4. 개인ㆍ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 97
가. 선도적 제도개선 97
나. 교육 및 인식제고 100
다. 조사 및 행정제재 103
제3절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106
1.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기반 강화 106
가. 방송광고ㆍ협찬 제도개선 추진 106
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107
다.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활성화 108
2.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111
가. 지상파 UHD 방송 안정적 도입 111
나. MMS 본방송 도입 준비 113
3. 안전한 개인ㆍ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116
가. 사전동의 예외 합리화 116
나. 본인확인수단 확대 117
다. 국제협력 강화 118
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121
4. 방송통신 규제 개선 124
가. 핵심규제 발굴 및 개혁 124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규제 정비 129
5.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및 남북 교류 추진 131
가.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131
나. 남북 방송통신 교류추진 135
제4절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139
1.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대 139
가. 맞춤형 미디어교육 139
나. 미디어 창의인재 교육 141
2.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윤리 수준 향상 142
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142
나. 계층별ㆍ맞춤형 윤리 교육 144
다.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147
3.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152
가.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152
나.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154
다.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 155
[부록] 157
1. 2017년도 회계 결산 158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60
3. 2017년도 주요 연월표 165
4. 영문 약어 183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187
판권기 194
표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23
표 Ⅰ-2.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3
표 Ⅰ-3. 전 세계 IT 시장규모 24
표 Ⅰ-4. 전 세계 방송서비스 시장규모 24
표 Ⅰ-5. 전 세계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전망 25
표 Ⅰ-6. 전 세계 이동통신 트래픽 전망 25
표 Ⅰ-7. 국내 방송/통신기기 생산액 및 수출액 추이 26
표 Ⅰ-8. 국내 방송서비스 시장 매출액 전망 26
표 Ⅰ-9. 매체별 광고매출 추이 27
표 Ⅰ-10.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28
표 Ⅰ-11.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28
표 Ⅰ-12. 이동통신서비스 및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29
표 Ⅰ-13.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가입자 추이 29
표 Ⅰ-14. 한국의 이동통신 트래픽 추이 30
표 Ⅱ-1. 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34
표 Ⅱ-2. 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40
표 Ⅱ-3.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42
표 Ⅱ-4. 위원회 유관기관 42
표 Ⅱ-5. 2017년도 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43
표 Ⅱ-6. 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50
표 Ⅲ-1.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53
표 Ⅲ-2. 2017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55
표 Ⅲ-3. 2017년 종합편성ㆍ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 결과 57
표 Ⅲ-4. 「방송법」 제1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57
표 Ⅲ-5. 2016년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58
표 Ⅲ-6. 방송평가 영역별 및 평가항목 58
표 Ⅲ-7.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고시ㆍ매뉴얼 개정(안) 주요 내용 62
표 Ⅲ-8.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3
표 Ⅲ-9. 2017년 공익광고 제작 67
표 Ⅲ-10. 2017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현황 69
표 Ⅲ-11. 방송광고 제작지원 현황 70
표 Ⅲ-12. 2017년 지역ㆍ중소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용 71
표 Ⅲ-13. 2016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74
표 Ⅲ-14.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모니터링 85
표 Ⅲ-15. 중소 유통점의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86
표 Ⅲ-16.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불편 개선 성과 87
표 Ⅲ-17. 2017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100
표 Ⅲ-18. 2017년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101
표 Ⅲ-19. 2017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조치 교육 결과 103
표 Ⅲ-20. 2017년 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및 제재 현황 104
표 Ⅲ-21.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 111
표 Ⅲ-22. 광역시ㆍ강원권 지상파 UHD 방송 구역 112
표 Ⅲ-23.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초안 주요 내용 115
표 Ⅲ-24. 본인확인수단 제공 현황 117
표 Ⅲ-25. 2017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선정 결과 121
표 Ⅲ-26. 2017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체계도 122
표 Ⅲ-27. 컨설팅 수행 절차 123
표 Ⅲ-28. 컨설팅 사례 123
표 Ⅲ-29. 위원회 규제개혁 프로세스 124
표 Ⅲ-30. 규제개혁과제 추진 성과 125
표 Ⅲ-31. 행정조사 정비과제 발굴 내용 126
표 Ⅲ-32. 네거티브화 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 126
표 Ⅲ-33.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규제개혁 홍보 127
표 Ⅲ-34. 규제개혁 교육과정 및 참여 인원 128
표 Ⅲ-35. 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독려 128
표 Ⅲ-36.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추진 실적 129
표 Ⅲ-37. 정부 간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주요 활동 132
표 Ⅲ-38. 미디어교육 관련 간담회 139
표 Ⅲ-39. 연도별 임시조치건수 143
표 Ⅲ-40. 2017년 인터넷윤리교육 과정별 운영현황 144
표 Ⅲ-41. 연도별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및 교육인원 147
표 Ⅲ-42. 2017년 바이럴 마케팅 운영 실적 148
표 Ⅲ-43. 효과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요 149
표 Ⅲ-44. 「전기통신사업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150
표 Ⅲ-45. 이통사 별 청소년 차단수단 제공 현황 150
표 Ⅲ-46. 2016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 155
그림 Ⅰ-1. 알뜰폰 가입자 수 추이 30
그림 Ⅱ-1. 제4기 위원회 상임위원 36
그림 Ⅱ-2. 위원회 조직도 37
그림 Ⅱ-3. 비전 및 정책목표 47
그림 Ⅲ-1. 최근 3년간 지상파 TV 방송평가 결과 추이(100점 환산) 59
그림 Ⅲ-2. 최근 3년간 종합편성 PP 방송평가 결과 추이(100점 환산) 59
그림 Ⅲ-3. 2017년 시청자미디어축제 65
그림 Ⅲ-4. 2017년 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65
그림 Ⅲ-5. 공익광고 주제선정 절차 67
그림 Ⅲ-6. 2017년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내용 72
그림 Ⅲ-7. 방송프로그램 서비스 형태별 순이용자비율(6개월 평균) 76
그림 Ⅲ-8. 미디어다양성 증진 국제 컨퍼런스 79
그림 Ⅲ-9. 외주제작 관련 협회 대표자 간담회 80
그림 Ⅲ-10.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간담회 81
그림 Ⅲ-11. 방송사-외주사간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 81
그림 Ⅲ-12.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감소 언론 보도(2017년 11월) 87
그림 Ⅲ-13. 지원금 상한제 폐지 홍보 88
그림 Ⅲ-14. 통신 단말기 리콜 도입 관련 언론 보도(2017년 9월) 90
그림 Ⅲ-15. 국회의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필요성 제기 91
그림 Ⅲ-16.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관련 언론 보도 91
그림 Ⅲ-17. 인권침해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2017년 9월) 93
그림 Ⅲ-18.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및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세미나(2017년 12월) 93
그림 Ⅲ-19.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 흐름도 94
그림 Ⅲ-20.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절차 소개 95
그림 Ⅲ-21. 주요 언론보도 내용(2017년 4월) 96
그림 Ⅲ-22.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정례회의 아시아퍼시픽 섹션에서 한국 발표현장 97
그림 Ⅲ-23.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101
그림 Ⅲ-24.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102
그림 Ⅲ-25. 2017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조치 교육 현장 103
그림 Ⅲ-26.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 및 방송광고 활성화와 균형발전 합동 워크숍 106
그림 Ⅲ-27. 위원회, 터키 라디오ㆍ티브이 고등위원회와 MOU 체결 109
그림 Ⅲ-28. 한ㆍ태 공동제작 활성화 회의 109
그림 Ⅲ-29. 위원회,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110
그림 Ⅲ-30. 한ㆍEU 고위급 면담 119
그림 Ⅲ-31. GDPR 관련 기업 간담회 120
그림 Ⅲ-32. 한-EU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및 벨기에 CPP 면담 131
그림 Ⅲ-33. 해외 정부기관 간 면담 133
그림 Ⅲ-34. 2017 IBC 및 2017 MIPCOM 134
그림 Ⅲ-35.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MITC) 및 포르투갈 플랫폼사업자(NOS) 면담 134
그림 Ⅲ-36.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KOMINFO) 장관면담 및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 면담 135
그림 Ⅲ-37.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137
그림 Ⅲ-38.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38
그림 Ⅲ-39.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140
그림 Ⅲ-40.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141
그림 Ⅲ-41. 미디어 창의인재 교육 프로그램 142
그림 Ⅲ-42. 아ㆍ인ㆍ세 선포식 및 인터넷윤리 캐릭터 '웰리' 145
그림 Ⅲ-43. 생활밀착형 인터넷윤리 홍보 145
그림 Ⅲ-44. 인터넷드림 창작 동요제ㆍ음악제 및 인터넷 윤리대전 146
그림 Ⅲ-45. 인터넷윤리 개선도 146
그림 Ⅲ-46. 사이버안심존 MOU 체결 147
그림 Ⅲ-47.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148
그림 Ⅲ-48. 수기공모전 및 우수사례집 149
그림 Ⅲ-49.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149
그림 Ⅲ-50.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홍보 사례 151
그림 Ⅲ-51.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MOU 체결 및 보급 현장 153
그림 Ⅲ-52. 2017년 장애인용 TV 보급 제품 153
그림 Ⅲ-53.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개선 화면 156
부록 표-1. 2017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158
부록 표-2. 프로그램 총괄 현황 158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159
부록 표-4.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159
부록 표-5.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60
부록 표-6. 2017년도 주요 연월표 165
부록 표-7. 영문 약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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