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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6
제2절 연구 목적 39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0
제2장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평가의 이론적 틀 고찰 42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 43
1. 법적 정의 43
2. 이론적 정의 46
제2절 평가의 이론적 틀 51
1. 구조-과정-결과 모형 51
2. 프로그램 논리모형 52
제3장 국내ㆍ외 제도 조사 55
제1절 국외 제도 56
1. 벨기에 57
2. 프랑스 63
3. 독일 70
4. 네덜란드 73
5. 일본 75
6. 대만 76
제2절 국내 제도 81
1. 본인부담제도 81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82
제4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효과 평가 90
제1절 평가 방법 91
1. 분석 자료 91
2. 분석 내용 및 방법 91
3. 분석 대상 95
제2절 평가 결과 96
1. 인구학적 특성 96
2. 의료이용의 접근성 102
3. 의료이용의 적절성 115
4. 경제적 부담 127
제3절 소결 135
1. 의료이용의 접근성 135
2. 의료이용의 적절성 138
3. 경제적 부담 140
제5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143
제1절 국고 지원금 144
1. 현황 14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5
제2절 조직 및 인력 148
1. 현황 148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4
제3절 만성질환 자격 관리 157
1. 현황 15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참고문헌 168
[부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목록 174
판권기 183
〈표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 급여의 수급권자 기준 44
〈표 2-2〉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의 기준 소득 44
〈표 2-3〉 차상위계층의 기준 49
〈표 3-1〉 입원일당 환자 본인부담금 59
〈표 3-2〉 저소득층의 외래 본인부담금 62
〈표 3-3〉 저소득층의 입원일당 본인부담금 62
〈표 3-4〉 프랑스 ALD 제도 대상자 현황(2014년) 65
〈표 3-5〉 독일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73
〈표 3-6〉 가구 규모에 따른 네덜란드 의료비 수당 대상 수입 경계선 75
〈표 3-7〉 대만의 외래 본인부담금 77
〈표 3-8〉 대만의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77
〈표 3-9〉 중대상병 질병군별 등록자 및 진료비 규모(2016.4.) 78
〈표 3-10〉 국내 외래 본인부담률 81
〈표 3-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주요 변화 83
〈표 3-12〉 연도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85
〈표 3-1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87
〈표 4-1〉 만성질환 상병코드 및 상병명 92
〈표 4-2〉 입원 예방 가능 질환 94
〈표 4-3〉 분석 대상자 수 95
〈표 4-4〉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전체) 96
〈표 4-5〉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비교(전체) 97
〈표 4-6〉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98
〈표 4-7〉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비교(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98
〈표 4-8〉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만성질환자) 99
〈표 4-9〉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비교(만성질환자) 100
〈표 4-10〉 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18세미만자) 101
〈표 4-11〉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비교(18세미만자) 102
〈표 4-12〉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전체) 102
〈표 4-13〉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비(전체) 104
〈표 4-14〉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전체) 104
〈표 4-15〉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05
〈표 4-16〉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비(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06
〈표 4-17〉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07
〈표 4-18〉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만성질환자) 107
〈표 4-19〉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비(만성질환자) 108
〈표 4-20〉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만성질환자) 109
〈표 4-21〉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18세미만자) 110
〈표 4-22〉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진료비(18세미만자) 111
〈표 4-23〉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18세미만자) 111
〈표 4-24〉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전체) 112
〈표 4-25〉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건수 및 입내원 일수(전체) 112
〈표 4-26〉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13
〈표 4-27〉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건수 및 입내원 일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13
〈표 4-28〉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진료형태별 의료 이용자 수(만성질환자) 114
〈표 4-29〉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건수 및 입내원 일수(만성질환자) 114
〈표 4-30〉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자 수(18세미만자) 115
〈표 4-31〉 소득 1분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입원건수 및 입내원 일수(18세미만자) 115
〈표 4-32〉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의 유병률(전체) 116
〈표 4-33〉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수(전체) 117
〈표 4-34〉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가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전체) 118
〈표 4-35〉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의 유병률(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19
〈표 4-36〉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20
〈표 4-37〉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가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21
〈표 4-38〉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의 유병률(만성질환자) 122
〈표 4-39〉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수(만성질환자) 123
〈표 4-40〉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가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만성질환자) 124
〈표 4-41〉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의 유병률(18세미만자) 125
〈표 4-42〉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수(18세미만자) 126
〈표 4-43〉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가 입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1인당 평균 입원 건수 및 입내원 일수(18세미만자) 127
〈표 4-44〉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률(전체) 128
〈표 4-45〉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률(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129
〈표 4-46〉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률(만성질환자) 130
〈표 4-47〉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률(18세미만자) 131
〈표 4-48〉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의료비부담률 132
〈표 4-49〉 본인부담상한제(2017년 기준) 적용 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률 133
〈표 4-50〉 본인부담상한제(2018년 기준) 적용 후,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률 134
〈표 4-51〉 총진료비 비교 136
〈표 4-52〉 입원, 외래 총진료비 비교 137
〈표 4-53〉 입원일수 비교 137
〈표 4-54〉 입원 예방이 가능한 18세이상 질환의 입원, 외래 비율 및 입원일수 138
〈표 4-55〉 입원 예방이 가능한 전체 연령 질환의 입원, 외래 비율 139
〈표 4-56〉 사업대상자과 건보가입자의 법정본인부담률 비교 141
〈표 4-57〉 사업대상자와 건보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률 142
〈표 5-1〉 연도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고 지원금과 실집행액 현황 145
〈표 5-2〉 만성질환 지원사업 대상 신청 질환(상위 20개) 158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40
[그림 2-1] 차상위계층의 법적 범주 46
[그림 2-2] 프로그램 논리모형 53
[그림 5-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청 및 인정절차 149
[그림 5-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주요 업무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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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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