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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2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13
Ⅰ. 행정구제의 의의 13
Ⅱ. 행정구제의 종류 14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16
Ⅰ.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16
Ⅱ.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 및 목적 19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와 유사제도와 비교 28
Ⅰ. 행정심판의 종류 28
Ⅱ. 행정심판과 유사제도와 비교 31
제3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9
제1절 1951년의 소원법 제정 40
Ⅰ. 소원의 의의 40
Ⅱ. 소원법의 제정 40
Ⅲ.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41
Ⅳ. 소원제도의 문제점 41
제2절 1984년의 소원법의 폐지 및 행정심판법 제정 43
Ⅰ. 제정경과 43
Ⅱ. 주요내용 43
Ⅲ.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44
제3절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 45
Ⅰ. 개정배경과 경과 45
Ⅱ. 행정심판법 소관 부처의 법제처로의 이관 45
Ⅲ. 주요 개정사항 46
Ⅳ.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51
제4절 행정심판법 제2차 개정 51
Ⅰ. 개정배경 및 경과 51
Ⅱ. 주요 개정사항 51
Ⅲ.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52
제5절 행정심판법 1998년 개정 53
Ⅰ. 개정배경 53
Ⅱ. 주요 개정사항 54
제6절 2008년 행정심판법 제4차 개정 57
Ⅰ. 개정배경 57
Ⅱ. 주요 개정사항 57
제7절 2010년 행정심판법의 전부 개정 58
Ⅰ. 개정 배경 58
Ⅱ. 주요 개정사항 58
제4장 각국의 행정심판제도 63
제1절 개관 64
Ⅰ. 대륙법형 행정심판제도 64
Ⅱ. 영미법형 행정심판제도 65
제2절 영국의 행정심판제도 66
Ⅰ. 개관 66
Ⅱ. 영국의 행정심판제도의 성립 67
Ⅲ. 영국의 행정심판의 개혁 67
Ⅳ. 행정심판소의 형태 68
Ⅴ. 재결에 대한 불복청구 69
제3절 미국의 행정심판제도 70
Ⅰ. 개관 70
Ⅱ. 행정구제전치주의 71
Ⅲ. 독립규제위원회 71
Ⅳ. 심판절차 72
Ⅴ. 재결절차 73
제4절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74
Ⅰ. 개관 74
Ⅱ. 행정심판의 기능 75
Ⅲ.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76
Ⅳ. 행정심판의 절차 77
Ⅴ. 재결청 78
제5절 일본의 행정심판제도 78
Ⅰ. 개관 78
Ⅱ. 불복신청제도의 기능 79
Ⅲ. 불복신청의 종류 79
Ⅳ. 불복신청의 대상 및 청구 80
Ⅴ. 행정불복심사법 개정 움직임과 주요내용 81
제5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82
제1절 행정심판 대상 83
Ⅰ. 처분 83
Ⅱ. 부작위 84
Ⅲ.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84
제2절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85
Ⅰ. 행정심판기관 85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7
Ⅲ. 행정심판절차 88
Ⅳ. 심리 94
제6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제1절 행정심판 종류 98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 101
제3절 당사자심판의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규정 신설 106
제4절 심판부제도의 도입 106
제5절 행정심판의 심급화 문제 107
제6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107
제7절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통합 필요성 109
제8절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의 통합 111
제9절 구술심리의 활성화 112
제10절 행정심판기관 구성의 개선 113
제7장 행정사 자격의 대리권부여에 대한 검토 115
제1절 행정사 자격의 대리권의 개념 116
제2절 현행법상 전문 자격사법의 대리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116
제3절 행정사법과 타 전문자격사간의 대리권 문제정리 등 122
제4절 행정심판대리권의 행정사 부여 논거 128
제5절 행정사법상 대리권 제도 개선방안 134
제8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0
판권기 144
〈표 1〉 소원법 제ㆍ개정 연혁 42
〈표 2〉 소원사건처리 실적 42
〈표 3〉 행정심판법 변천 62
〈표 4〉 출신별 행정사 분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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