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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목차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14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37
제4장 통관단계 관리 52
제5장 유통단계 관리 70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84
제7장 보칙 94
제8장 벌칙 100
부칙 1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7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2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3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3
[별표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135
[별표 2]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7항 관련) 136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37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139
[별표 5]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1조제3항 관련) 140
[별표 6]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42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43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45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50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57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59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60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163
[별표 1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180
[별표 15] 수수료(제50조 관련) 183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18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187
부록 2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67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69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05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315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41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71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387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395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431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529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537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543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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