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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정책의 개념 12
제1절 문화예술의 개념 13
Ⅰ. 문화의 정의 13
Ⅱ. 예술의 정의 18
제2절 문화예술정책의 의의 21
Ⅰ. 문화예술정책의 개념 21
Ⅱ.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 25
Ⅲ. 문화예술정책 이론에 관한 논의 27
제3장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변천과정 44
제1절 대한민국정부수립기-제2공화국 문화예술정책 46
제2절 제3공화국 문화예술정책 49
제3절 제4공화국 문화예술정책 52
제4절 제5공화국 문화예술정책 56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56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57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59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59
Ⅴ. 문화예술 예산 60
제5절 제6공화국 문화예술정책 61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61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62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64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66
Ⅴ. 문화예술 예산 66
제6절 문민정부 문화예술정책 68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68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69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70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71
Ⅴ. 문화예술 예산 72
제7절 국민의정부 문화예술정책 73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73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74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75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75
Ⅴ. 문화예술 예산 76
제8절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 78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78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81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83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84
Ⅴ. 문화예술 예산 85
제9절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정책 86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86
Ⅱ.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88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91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92
Ⅴ. 문화예술 예산 93
제10절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정책 95
Ⅰ.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95
Ⅱ. 정책현황과 추진성과 95
Ⅲ. 문화예술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99
Ⅳ. 문화예술정책 주요법령 100
Ⅴ. 문화예술 예산 101
제4장 각국의 문화예술정책 106
제1절 프랑스 문화예술정책 107
Ⅰ. 예술가 지원제도 109
Ⅱ. 문화예술창작 지원제도 110
Ⅲ. 예술가 복지 제도 110
Ⅳ.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111
Ⅴ.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12
제2절 미국 문화예술정책 115
Ⅰ. NEA(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16
Ⅱ. 문학 기금(Literature Fellowships) 117
Ⅲ. 국가 유산 기금(National Heritage Fellowships) 118
Ⅳ.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118
제3절 독일 문화예술정책 118
Ⅰ. 독일의 문화정책 변천 119
Ⅱ. 문화정책의 목적 120
Ⅲ. 독일 문화예술정책 120
제4절 일본 문화예술정책 122
Ⅰ. 문화청의 조직 124
Ⅱ. 예술문화 진흥 기금 125
Ⅲ.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역할 125
제5절 영국 문화예술정책 126
Ⅰ. 문화예술지원 정책철학 126
Ⅱ.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체계와 지원현황 127
제5장 문화예술지원정책 분석 130
제1절 국가별 문화예술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 131
제2절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의의와 찬반론 135
Ⅰ.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의의 135
Ⅱ. 정부지원 반대론과 찬성론 137
제3절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이론적 논의 139
Ⅰ. 공공효과이론 139
Ⅱ. 형평성제고이론 141
Ⅲ. 시장기능실패이론 141
Ⅳ. 문화예술의 외부편익이론 142
제4절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근거 144
Ⅰ. 가치재적 측면 145
Ⅱ. 경제학적 측면 145
Ⅲ. 긍정적 외부효과 측면 146
Ⅳ. 사회복지적 측면 147
제5절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유형분석 148
Ⅰ. 국가주도형 지원체계(구성주의 유형) 148
Ⅱ. 민간주도형 지원체계(자유주의 유형) 150
제6장 문화예술지원의 대표적 사례분석 153
제1절 해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 154
Ⅰ. 예술인 보장제도 154
Ⅱ.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155
Ⅲ. 야스피스 156
Ⅳ. Federal one 프로젝트 156
Ⅴ. 신진 예술가 지원제도 157
Ⅵ. 예술의 거장 수여제도 157
Ⅶ. 창조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158
Ⅷ. 무이자 대출프로그램 158
제2절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 159
Ⅰ. 예술인 복지제도 159
Ⅱ. 창작스튜디오 160
Ⅲ.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162
Ⅳ. 문화이용권 정책 164
제7장 문화예술정책의 대안적 제안 및 발전방향 167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문제점 168
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68
Ⅱ. 예술지원의 정당성 문제 170
Ⅲ. 보조금과 저소득의 악순환 172
Ⅳ.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문제 175
제2절 문화예술정책의 대안적 제안 및 발전방향 176
Ⅰ.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76
Ⅱ. 우리나라 예술행정의 정책변화 177
Ⅲ. 예술정책과 전달체계의 개혁 178
Ⅳ. 예술가 지원 확대를 통한 창작활동 증진 178
Ⅴ. 문화예술지원 장르간 불균형 완화 179
Ⅵ.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확대 및 분배 179
Ⅶ. 기업의 문화투자와 세제 180
제8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5
판권기 191
〈표 1〉 예술의 정의에 관한 시각들 21
〈표 2〉 문체부 부서별 소관법률 23
〈표 3〉 문화예술정책의 개념정의 24
〈표 4〉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차이 32
〈표 5〉 전통적 행정시스템과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의 원리비교 36
〈표 6〉 세계 각국의 문화행정 조직분류 40
〈표 7〉 제1공화국의 주요 문화정책 49
〈표 8〉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53
〈표 9〉 제4공화국 연도별 문화예산 및 문화부문예산 변동표 54
〈표 10〉 1983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57
〈표 11〉 1981-1987년 문화예산 추이 60
〈표 12〉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64
〈표 13〉 제6공화국의 연도별 문화 예산 67
〈표 14〉 문민정부 문화예산 내역 73
〈표 15〉 국민의정부 정책기조 및 목표 74
〈표 16〉 국민의정부 분야별 문화예산 현황 77
〈표 17〉 새 예술정책의 4대 기본방향과 14대 추진과제 79
〈표 18〉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80
〈표 19〉 국제문화교류 20대 세부 추진사업 계획 82
〈표 20〉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 및 단체 현황 84
〈표 21〉 문화관련 법률 현황 84
〈표 22〉 문화관광부 2003년-2006년 재정추이 85
〈표 23〉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12 86
〈표 24〉 이명박 정부 분야별 문화예술정책 90
〈표 25〉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부문 세출결산 94
〈표 26〉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3대전략과 10대 국정과제 98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101
〈표 28〉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101
〈표 29〉 정부별 문화예술정책 비교 102
〈표 30〉 프랑스 문화예술정책 역사 108
〈표 31〉 짐머와 토풀러의 문화예술정책의 3가지 유형 133
〈표 32〉 멀캐이의 문화예술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비교모형 133
〈표 33〉 힐먼-샤트란과 맥커이의 유형화모델 134
〈표 34〉 컨텐츠웨어에서 아트웨어로의 진화 144
〈표 35〉 예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146
〈표 36〉 문화예술지원의 국가주도형, 민간위원회 주도형의 전제 152
〈표 37〉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164
〈표 38〉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164
〈표 39〉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169
〈표 40〉 예술창작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현황 172
〈표 41〉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 수임구조 173
〈표 42〉 예술창작활동 관련 수입없음 비율 174
〈표 43〉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1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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