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연구 목적과 방법 28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9

2. 연구 방법 31

가. 국내ㆍ외 문헌과 법ㆍ제도의 연구 31

나. 지표 개발 31

다. 개발된 지표의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36

라. 조사대상 선정 37

마. 조사원 모집과 교육 40

바. 본조사의 실시 41

사. 심층집단면접조사 및 자문회의 42

아.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44

Ⅱ. 국내ㆍ외 문헌과 법ㆍ제도 45

1.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46

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 46

나.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적 정의와 특징 47

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 48

2.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57

가.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57

나. 정신요양시설의 법적 정의와 특징 58

다. 정신요양시설의 실태와 인권 59

3. 장애인거주시설ㆍ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외국 사례 61

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국내 법령 61

나. 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내 법령 68

다. 정신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관한 일본 사례 70

4.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ㆍ외 법령 및 제도 75

가.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제법규 75

나. 시설거주인의 권리에 관한 미국 법령 77

다. 시설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권리옹호 제도 82

Ⅲ. 조사 결과 88

1. 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89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89

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137

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192

가. 응답자 기본사항 192

나. 시설 거주인의 건강실태 193

다. 소결 198

3. 시설 운영자 면접조사 199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특성 199

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특성 205

다. 시설의 운영과 인권 211

라. 소결 214

4. 시설 환경 조사 216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조사 216

나. 정신요양시설 환경 조사 268

5. 시설 직원 설문조사 326

가. 응답자 기본사항 326

나. 시설 거주인의 인권과 자립 330

다. 소결 335

6. 시설 전문가ㆍ이용자 심층집단면접조사 336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전문가 면접 336

나. 정신요양시설 정책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면접 351

Ⅳ. 정책 대안 368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69

가. 개요 369

나. 세부 추진 방안 370

2. 정신요양시설 402

가. 개요 402

나. 세부 추진 방안 403

참고문헌 432

[부록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지 437

[부록 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지 456

[부록 3]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문진표 479

[부록 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설문지 485

[부록 5] 정신요양시설 운영자 설문지 494

[부록 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환경 설문지 503

[부록 7] 정신요양시설 시설환경 설문지 518

[부록 8] 시설 직원 설문지 532

시설거주인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537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543

판권기 544

〈표 Ⅰ-1〉 개발된 지표의 종류 32

〈표 Ⅰ-2〉 거주시설 거주인 대상 설문조사 관련 기존 연구의 분석 32

〈표 Ⅰ-3〉 WHO의 Quality Rights Tool Kit 33

〈표 Ⅰ-4〉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거주인 설문문항 지표 35

〈표 Ⅰ-5〉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설운영자ㆍ시설환경 설문문항 지표 36

〈표 Ⅰ-6〉 예비조사 대상 시설 37

〈표 Ⅰ-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중 조사대상 시설의 수와 규모 37

〈표 Ⅰ-8〉 정신요양시설 중 조사대상 시설의 수와 규모 38

〈표 Ⅰ-9〉 전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별 분포 39

〈표 Ⅰ-10〉 전국 정신요양시설과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별 분포 39

〈표 Ⅰ-11〉 조사원 교육 진행 상황 40

〈표 Ⅰ-12〉 심층집단면접조사를 위한 그룹의 구성 42

〈표 Ⅰ-1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전문가 FGI 참여자 43

〈표 Ⅰ-14〉 정신요양시설 전문가 FGI 참여자 43

〈표 Ⅰ-15〉 정신요양시설 당사자 FGI 참여자 44

〈표 Ⅰ-16〉 자문위원회의 구성 44

〈표 Ⅱ-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 유형 49

〈표 Ⅱ-2〉 시설 생활 단계별 장애인 탈시설의 저해 요인 54

〈표 Ⅱ-3〉 장애인복지법 중 시설 관련 규정 62

〈표 Ⅱ-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규정 66

〈표 Ⅱ-5〉 정신건강복지법 중 정신요양시설 관련 규정 68

〈표 Ⅱ-6〉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 중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조항 75

〈표 Ⅲ-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성별 분포 89

〈표 Ⅲ-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분포 89

〈표 Ⅲ-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중복장애 여부 90

〈표 Ⅲ-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90

〈표 Ⅲ-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수급 여부 91

〈표 Ⅲ-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휴대폰 소유 여부 91

〈표 Ⅲ-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연고 유무 92

〈표 Ⅲ-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결혼 여부 92

〈표 Ⅲ-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보장구 사용 여부 92

〈표 Ⅲ-1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교육 정도 93

〈표 Ⅲ-1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의사소통 수준 93

〈표 Ⅲ-1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자산 보유 여부 94

〈표 Ⅲ-1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자산 보유 정도 94

〈표 Ⅲ-1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자산 형성 수단 95

〈표 Ⅲ-1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노동활동 참여 여부 95

〈표 Ⅲ-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입소 시기 96

〈표 Ⅲ-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연령대 96

〈표 Ⅲ-18〉 입소 전 거주 형태 97

〈표 Ⅲ-19〉 시설 입소 사유 98

〈표 Ⅲ-20〉 비자발적 입소 사유 98

〈표 Ⅲ-21〉 자발적 입소 사유 99

〈표 Ⅲ-22〉 시설 입소 당시 사전설명 제공 여부 99

〈표 Ⅲ-23〉 시설 입소 당시 계약서 직접 서명 여부 100

〈표 Ⅲ-24〉 시설 입소 당시 개인정보 관리 준수 여부 100

〈표 Ⅲ-25〉 시설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 제공 여부 100

〈표 Ⅲ-26〉 1개 방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주인 수 101

〈표 Ⅲ-27〉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의 의복 착ㆍ탈의 가능 여부 102

〈표 Ⅲ-28〉 개인사물함 소지 여부 102

〈표 Ⅲ-29〉 개인 소지품 압수 경험 유무 103

〈표 Ⅲ-30〉 룸메이트 교체 가능 여부 103

〈표 Ⅲ-31〉 충분한 화장실 사용물품 제공 여부 104

〈표 Ⅲ-32〉 목욕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지 여부 104

〈표 Ⅲ-33〉 화장실 이용 또는 목욕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104

〈표 Ⅲ-34〉 남성 거주인이 남성 직원으로부터 보조를 받는지 여부 105

〈표 Ⅲ-35〉 여성 거주인이 여성 직원으로부터 보조를 받는지 여부 105

〈표 Ⅲ-36〉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지 여부 106

〈표 Ⅲ-37〉 시설 내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106

〈표 Ⅲ-38〉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 107

〈표 Ⅲ-39〉 식사를 못한 경험 유무 107

〈표 Ⅲ-40〉 의복의 직접 선택 가능 여부 108

〈표 Ⅲ-41〉 원치 않는 의복 착의 경험 유무 108

〈표 Ⅲ-42〉 에어컨 사용 가능 여부 109

〈표 Ⅲ-43〉 거주인 방의 따뜻함 여부 109

〈표 Ⅲ-44〉 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0

〈표 Ⅲ-45〉 화재 시 대처 방법 인지 여부 110

〈표 Ⅲ-46〉 비상구(비상 출입문) 위치를 알고 있는지 여부 110

〈표 Ⅲ-47〉 몸이 불편하거나 다쳤을 때 의사 진료 가능 여부 111

〈표 Ⅲ-48〉 몸이 아파도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유무 111

〈표 Ⅲ-49〉 매일 먹는 약 유무 112

〈표 Ⅲ-50〉 의사로부터 약 수령 여부 112

〈표 Ⅲ-51〉 먹는 약에 대한 인지 여부 113

〈표 Ⅲ-52〉 먹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여부 113

〈표 Ⅲ-53〉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지 여부 113

〈표 Ⅲ-54〉 건강 교육 경험 유무 114

〈표 Ⅲ-55〉 특정 종교 신봉 강요 경험 유무 114

〈표 Ⅲ-56〉 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15

〈표 Ⅲ-57〉 자신의 사진(영상)이 허락 없이 공개된 경험 유무 115

〈표 Ⅲ-58〉 자신의 신분증 직접 관리 여부 116

〈표 Ⅲ-59〉 개인 휴대폰 사용 여부 116

〈표 Ⅲ-60〉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지 여부 117

〈표 Ⅲ-61〉 휴대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 117

〈표 Ⅲ-62〉 휴대폰이 없다면 가족 또는 친구와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118

〈표 Ⅲ-63〉 친구나 가족 방문 제한 경험 유무 118

〈표 Ⅲ-64〉 필요시 외출 가능 여부 119

〈표 Ⅲ-65〉 시설 주변 편의시설 이용 경험 유무 119

〈표 Ⅲ-66〉 일상생활 자기결정 여부 120

〈표 Ⅲ-67〉 기상 또는 취침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120

〈표 Ⅲ-68〉 식사 시간 자기결정 여부 121

〈표 Ⅲ-69〉 본인 돈의 직접 관리 여부 121

〈표 Ⅲ-70〉 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 122

〈표 Ⅲ-71〉 평소 좋아하는(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122

〈표 Ⅲ-72〉 무시당한 경험 유무 123

〈표 Ⅲ-73〉 언어폭력 경험 유무 124

〈표 Ⅲ-74〉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124

〈표 Ⅲ-75〉 감금 경험 유무 125

〈표 Ⅲ-76〉 강제 투약 또는 치료의 경험 유무 125

〈표 Ⅲ-77〉 강제 노동 경험 유무 126

〈표 Ⅲ-78〉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126

〈표 Ⅲ-79〉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 여부 127

〈표 Ⅲ-8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사실 인지 여부 128

〈표 Ⅲ-81〉 거주인의 퇴소 가능 인지 여부 128

〈표 Ⅲ-82〉 거주인의 퇴소 의사 표시 후 퇴소 가능 여부 129

〈표 Ⅲ-83〉 거주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129

〈표 Ⅲ-84〉 거주인의 퇴소 의사에 대한 가족 동의 가능성 유무 130

〈표 Ⅲ-85〉 거주인의 퇴소 의사에 대한 시설장 동의 가능성 유무 130

〈표 Ⅲ-86〉 거주인의 시설 퇴소 의사 유무 131

〈표 Ⅲ-87〉 거주인의 시설 퇴소 희망 시기 131

〈표 Ⅲ-88〉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희망 거주 형태 131

〈표 Ⅲ-89〉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1순위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132

〈표 Ⅲ-90〉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2순위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132

〈표 Ⅲ-91〉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33

〈표 Ⅲ-92〉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134

〈표 Ⅲ-93〉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성별 분포 138

〈표 Ⅲ-94〉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분포 138

〈표 Ⅲ-95〉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장애유형 중복 여부 138

〈표 Ⅲ-96〉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139

〈표 Ⅲ-97〉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수급 여부 139

〈표 Ⅲ-98〉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휴대폰 소유 여부 140

〈표 Ⅲ-99〉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연고 유무 140

〈표 Ⅲ-100〉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결혼 여부 140

〈표 Ⅲ-101〉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보장구 사용 여부 141

〈표 Ⅲ-102〉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교육 정도 141

〈표 Ⅲ-103〉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의사소통 수준 142

〈표 Ⅲ-104〉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자산 보유 여부 142

〈표 Ⅲ-105〉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자산 보유 정도 143

〈표 Ⅲ-106〉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자산 형성 수단 143

〈표 Ⅲ-107〉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노동활동 참여 여부 144

〈표 Ⅲ-108〉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시설 입소 시기 144

〈표 Ⅲ-109〉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연령대 145

〈표 Ⅲ-110〉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시설 입소 전 거주 형태 145

〈표 Ⅲ-111〉 정신요양시설 응답자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시기 146

〈표 Ⅲ-112〉 정신요양시설 응답자가 현재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ㆍ기관에 입소(원)한 경험 유무 (중복응답) 146

〈표 Ⅲ-113〉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시설 입소 사유 147

〈표 Ⅲ-114〉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입소 사유 중 비자발적 입소 사유 148

〈표 Ⅲ-115〉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정신건강심판위원회 퇴원심사 청구 가능 고지 여부 148

〈표 Ⅲ-116〉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입소 사유 중 자발적 입소 사유 149

〈표 Ⅲ-117〉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입소 당시 사전설명 제공 여부 149

〈표 Ⅲ-118〉 정신요양시설 응답자의 입소 당시 계약서 직접 서명 여부 149

〈표 Ⅲ-119〉 1개 방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주인 수 150

〈표 Ⅲ-120〉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의 의복 착ㆍ탈의 가능 여부 151

〈표 Ⅲ-121〉 개인사물함 소지 형태 151

〈표 Ⅲ-122〉 룸메이트 교체 가능 여부 152

〈표 Ⅲ-123〉 충분한 화장실 사용 물품의 제공 여부 152

〈표 Ⅲ-124〉 신변처리 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3

〈표 Ⅲ-125〉 목욕시설 사용 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3

〈표 Ⅲ-126〉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지 여부 154

〈표 Ⅲ-127〉 시설 내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154

〈표 Ⅲ-128〉 먹고 싶은 음식 섭취 가능 여부 155

〈표 Ⅲ-129〉 먹고 싶은 음식 요구 경험 유무 155

〈표 Ⅲ-130〉 먹고 싶은 간식의 자유로운 구매 가능 여부 156

〈표 Ⅲ-131〉 본인이 원할 경우 식사 가능 여부 156

〈표 Ⅲ-132〉 본인이 원하는 옷과 신발의 구매 가능 여부 157

〈표 Ⅲ-133〉 개인 의복 개별 세탁 가능 여부 157

〈표 Ⅲ-134〉 냉ㆍ난방기 자유 사용 가능 여부 157

〈표 Ⅲ-135〉 공간의 청결 상태의 만족 여부 158

〈표 Ⅲ-136〉 각종 부대시설 또는 집기 등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 158

〈표 Ⅲ-137〉 화재 시 대처 방법 인지 여부 159

〈표 Ⅲ-138〉 화재 대피 훈련 경험 유무 159

〈표 Ⅲ-139〉 비상구(비상 출입문) 위치 인지 여부 160

〈표 Ⅲ-140〉 소화 장비 위치 인지 여부 160

〈표 Ⅲ-141〉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지 여부 161

〈표 Ⅲ-142〉 몸이 불편하거나 다쳤을 때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61

〈표 Ⅲ-143〉 몸이 아파도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유무 161

〈표 Ⅲ-144〉 매일 먹는 약의 유무 162

〈표 Ⅲ-145〉 의사로부터 약 수령 여부 162

〈표 Ⅲ-146〉 먹는 약의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163

〈표 Ⅲ-147〉 약의 부작용 호소 시 재진료와 재처방 등의 조치의 신속 제공 여부 163

〈표 Ⅲ-148〉 정신과 의사의 주기적인 진료 여부 164

〈표 Ⅲ-149〉 원할 때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 여부 164

〈표 Ⅲ-150〉 개인별 치료(회복) 계획 수립 여부 164

〈표 Ⅲ-151〉 질병 치료(회복) 계획 수립 시 본인 의사 반영 여부 165

〈표 Ⅲ-152〉 치료(회복) 계획에 대한 불만 또는 이의 제기 가능 여부 165

〈표 Ⅲ-153〉 다양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여부 166

〈표 Ⅲ-154〉 건강 교육 경험 유무 166

〈표 Ⅲ-155〉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67

〈표 Ⅲ-156〉 예배, 미사, 법회 등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67

〈표 Ⅲ-157〉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 유무 167

〈표 Ⅲ-158〉 자신의 의료ㆍ서비스에 대한 정보열람 요청 가능 여부 168

〈표 Ⅲ-159〉 자신의 사진(영상)이 허락 없이 공개된 경험 유무 168

〈표 Ⅲ-160〉 자신의 신분증 직접 관리 여부 169

〈표 Ⅲ-161〉 개인 휴대폰 사용 여부 169

〈표 Ⅲ-162〉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지 여부 169

〈표 Ⅲ-163〉 휴대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 170

〈표 Ⅲ-164〉 휴대폰이 없다면 가족 또는 친구와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170

〈표 Ⅲ-165〉 친구나 가족의 방문 제한 경험 유무 171

〈표 Ⅲ-166〉 필요시 외출 가능 여부 171

〈표 Ⅲ-167〉 시설 주변 편의시설 이용 경험 유무 172

〈표 Ⅲ-168〉 하루 일과에 대한 자기 결정 가능 여부 172

〈표 Ⅲ-169〉 시설 안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중복응답) 173

〈표 Ⅲ-170〉 본인 돈의 직접 관리 여부 173

〈표 Ⅲ-171〉 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 174

〈표 Ⅲ-172〉 대통령 선거 참여 방법 174

〈표 Ⅲ-173〉 선거 정보 사전 고지 여부 175

〈표 Ⅲ-174〉 내가 평소 좋아하는(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176

〈표 Ⅲ-175〉 부당한 대우 경험 유무 176

〈표 Ⅲ-176〉 강제 격리 조치 경험 유무 177

〈표 Ⅲ-177〉 강박 경험 유무 177

〈표 Ⅲ-178〉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근로(노동) 유무 178

〈표 Ⅲ-179〉 원치 않은 근로 경험 유무 179

〈표 Ⅲ-180〉 직업 희망 여부 179

〈표 Ⅲ-181〉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180

〈표 Ⅲ-182〉 폭력ㆍ감금ㆍ학대ㆍ차별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181

〈표 Ⅲ-183〉 진정 및 구제 요청 가능 사실의 고지 경험 유무 181

〈표 Ⅲ-184〉 진정함 설치 사실 인지 여부 182

〈표 Ⅲ-185〉 민원제기 비밀 유지 여부 182

〈표 Ⅲ-186〉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경험 유무 183

〈표 Ⅲ-187〉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경험 유무 183

〈표 Ⅲ-188〉 이의제기를 통한 문제점 개선 여부 183

〈표 Ⅲ-189〉 거주인의 퇴소 가능 인지 여부 184

〈표 Ⅲ-190〉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 경험 유무 184

〈표 Ⅲ-191〉 거주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185

〈표 Ⅲ-192〉 거주인의 퇴소 의사에 대한 가족 동의 가능성 유무 185

〈표 Ⅲ-193〉 거주인의 퇴소 의사에 대한 시설장 동의 가능성 유무 186

〈표 Ⅲ-194〉 거주인의 시설 퇴소 의사 186

〈표 Ⅲ-195〉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187

〈표 Ⅲ-196〉 거주인의 시설 퇴소 희망 시기 187

〈표 Ⅲ-197〉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희망 거주 형태 188

〈표 Ⅲ-198〉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1순위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188

〈표 Ⅲ-199〉 거주인의 시설 퇴소 후 2순위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189

〈표 Ⅲ-200〉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9

〈표 Ⅲ-201〉 성별 및 연령 분포 193

〈표 Ⅲ-202〉 신체적 특성 등 193

〈표 Ⅲ-203〉 정신과적 질환명 194

〈표 Ⅲ-204〉 복용 중인 주요 정신과적 약물 195

〈표 Ⅲ-205〉 주요 만성질환의 과거력 195

〈표 Ⅲ-206〉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의 유무와 종류 196

〈표 Ⅲ-207〉 구강검진 결과 196

〈표 Ⅲ-208〉 건강검진 상 발견된 건강 문제 197

〈표 Ⅲ-209〉 건강검진 상 발견된 건강 문제의 종류 198

〈표 Ⅲ-21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성별 199

〈표 Ⅲ-21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장애종류 200

〈표 Ⅲ-21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장애등급 200

〈표 Ⅲ-21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연령 201

〈표 Ⅲ-21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입소 기간 201

〈표 Ⅲ-21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입소 경위 202

〈표 Ⅲ-2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연고 유무 202

〈표 Ⅲ-2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수급 여부 202

〈표 Ⅲ-21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직업 유무 203

〈표 Ⅲ-21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월 임금 수준 203

〈표 Ⅲ-22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핸드폰 사용 여부 203

〈표 Ⅲ-22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자립 희망 상담 경험의 유무 204

〈표 Ⅲ-22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친ㆍ인척 근무 여부 204

〈표 Ⅲ-22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204

〈표 Ⅲ-224〉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성별 205

〈표 Ⅲ-225〉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장애종류 205

〈표 Ⅲ-226〉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주장애 등급 206

〈표 Ⅲ-227〉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연령 207

〈표 Ⅲ-228〉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입소 기간 207

〈표 Ⅲ-229〉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입소 경위 208

〈표 Ⅲ-230〉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연고자 유무 208

〈표 Ⅲ-231〉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수급 여부 209

〈표 Ⅲ-23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직업 유무 209

〈표 Ⅲ-233〉 직업을 가진 거주인의 임금 수준 209

〈표 Ⅲ-234〉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휴대폰 사용 여부 210

〈표 Ⅲ-235〉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자립 희망 상담 경험 유무 210

〈표 Ⅲ-236〉 정신요양시설의 친ㆍ인척 근무 여부 211

〈표 Ⅲ-237〉 정신요양시설의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211

〈표 Ⅲ-238〉 숙소 개수 217

〈표 Ⅲ-239〉 거실 개수 217

〈표 Ⅲ-240〉 화장실 개수 218

〈표 Ⅲ-241〉 목욕실 개수 219

〈표 Ⅲ-242〉 식당 개수 219

〈표 Ⅲ-243〉 주방 개수 220

〈표 Ⅲ-244〉 세탁실 개수 220

〈표 Ⅲ-245〉 건조실 개수 220

〈표 Ⅲ-246〉 사무실 개수 221

〈표 Ⅲ-247〉 의무실 개수 221

〈표 Ⅲ-248〉 면회실 개수 221

〈표 Ⅲ-249〉 집단활동실 개수 222

〈표 Ⅲ-250〉 자원봉사자실 개수 222

〈표 Ⅲ-251〉 강당 개수 222

〈표 Ⅲ-252〉 상담실 개수 223

〈표 Ⅲ-253〉 원장실 개수 223

〈표 Ⅲ-254〉 휴게실 개수 223

〈표 Ⅲ-255〉 물리치료실 개수 224

〈표 Ⅲ-256〉 피복실 개수 224

〈표 Ⅲ-257〉 물품보관실 개수 224

〈표 Ⅲ-258〉 시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가ㆍ근린시설의 유무 225

〈표 Ⅲ-259〉 시설 주변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유무 225

〈표 Ⅲ-260〉 시설 출입문의 상시적 개방 여부 226

〈표 Ⅲ-261〉 시설 정문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의 유무 226

〈표 Ⅲ-262〉 건축물 상태의 노후 여부 226

〈표 Ⅲ-263〉 높은 담이나 철망의 유무 227

〈표 Ⅲ-264〉 시설 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진이나 이름 등의 게시물의 유무 227

〈표 Ⅲ-265〉 시설의 전반적인 청결 여부 228

〈표 Ⅲ-266〉 채광, 환기, 실내 온도 등의 적절 여부 228

〈표 Ⅲ-267〉 시설의 문이나 창문 등에 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229

〈표 Ⅲ-268〉 징벌방의 유무 229

〈표 Ⅲ-269〉 시설 안 바닥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229

〈표 Ⅲ-270〉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핀 자국의 유무 230

〈표 Ⅲ-271〉 벽지나 장판에 찢어진 곳의 유무 230

〈표 Ⅲ-272〉 방충망의 설치 여부 230

〈표 Ⅲ-273〉 시설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여부 231

〈표 Ⅲ-274〉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에 안내 표시의 유무 231

〈표 Ⅲ-275〉 감시카메라의 모니터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31

〈표 Ⅲ-276〉 방 안에 조명장치는 충분한지, 조정 가능한지의 여부 232

〈표 Ⅲ-277〉 한 방에 생활하는 거주인의 수 232

〈표 Ⅲ-278〉 남녀 숙소의 구별 여부 233

〈표 Ⅲ-279〉 방이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33

〈표 Ⅲ-280〉 침구 상태의 청결 여부 233

〈표 Ⅲ-281〉 개인용 침구와 베개의 유무 234

〈표 Ⅲ-282〉 침구 등의 정리정돈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234

〈표 Ⅲ-283〉 자신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용품 보관함의 유무 234

〈표 Ⅲ-284〉 보관함의 관리자 234

〈표 Ⅲ-285〉 거주인 개개인만의 의복 착ㆍ탈의 공간의 유무 235

〈표 Ⅲ-286〉 옷장에 똑같은 옷의 유무 235

〈표 Ⅲ-287〉 의복에 이름과 시설명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지 여부 236

〈표 Ⅲ-288〉 침실의 외부 잠금장치를 잠글 수 있는 사람 236

〈표 Ⅲ-289〉 침실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의 유무 236

〈표 Ⅲ-290〉 거주인 침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 수 있는지 여부 237

〈표 Ⅲ-291〉 창문에 쇠창살의 설치 여부 237

〈표 Ⅲ-292〉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의 유무 237

〈표 Ⅲ-293〉 침실 안에 에어컨의 설치 여부 238

〈표 Ⅲ-294〉 침실의 냉ㆍ난방기 사용의 결정자 238

〈표 Ⅲ-295〉 위험시 직원을 부를 수 있는 비상호출 장치의 설치 여부 238

〈표 Ⅲ-296〉 숙소의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지 여부 239

〈표 Ⅲ-297〉 숙소와 복도 사이에 거주인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턱의 유무 239

〈표 Ⅲ-298〉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39

〈표 Ⅲ-299〉 화장실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의 유무 240

〈표 Ⅲ-300〉 화장실의 남녀 분리 여부 240

〈표 Ⅲ-301〉 화장실의 냉ㆍ온방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240

〈표 Ⅲ-302〉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241

〈표 Ⅲ-303〉 화장실 공간이 사용하기에 적당한지 여부 241

〈표 Ⅲ-304〉 화장실용품의 상비 여부 241

〈표 Ⅲ-305〉 화장실 출입구에 턱의 유무 242

〈표 Ⅲ-306〉 양변기의 설치 여부 242

〈표 Ⅲ-307〉 화장실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242

〈표 Ⅲ-308〉 화장실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ㆍ작동 여부 243

〈표 Ⅲ-309〉 화장실에 환풍기의 설치ㆍ작동 여부 243

〈표 Ⅲ-310〉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여부 243

〈표 Ⅲ-311〉 목욕실 안에 잠글 수 있는 장치의 유무 244

〈표 Ⅲ-312〉 목욕실의 남녀 분리 여부 244

〈표 Ⅲ-313〉 목욕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 244

〈표 Ⅲ-314〉 목욕실에서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45

〈표 Ⅲ-315〉 온수의 최고 온도 상한선의 유무 245

〈표 Ⅲ-316〉 목욕실 공간이 적당한지 여부 245

〈표 Ⅲ-317〉 개별 목욕시설의 구비 여부 246

〈표 Ⅲ-318〉 목욕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246

〈표 Ⅲ-319〉 앉아서도 손이 닿는 위치에 샤워기가 있는지 여부 246

〈표 Ⅲ-320〉 목욕실의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247

〈표 Ⅲ-321〉 목욕실 내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ㆍ작동 여부 247

〈표 Ⅲ-322〉 칫솔 상태의 청결 여부 247

〈표 Ⅲ-323〉 목욕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여부 248

〈표 Ⅲ-324〉 목욕시설의 청결한 관리 여부 248

〈표 Ⅲ-325〉 세탁기구들의 구비 여부 248

〈표 Ⅲ-326〉 세탁물 건조공간의 별도 유무 249

〈표 Ⅲ-327〉 세탁공간의 청결한 관리 여부 249

〈표 Ⅲ-328〉 정수기, 식수대 등이 거주인들이 사용 가능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49

〈표 Ⅲ-329〉 식사 공간의 별도 마련 여부 250

〈표 Ⅲ-330〉 식당의 채광과 환기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250

〈표 Ⅲ-331〉 식당에서 자기 자리의 선택 여부 251

〈표 Ⅲ-332〉 식사 시간 외에도 식사 기회의 보장 여부 251

〈표 Ⅲ-333〉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251

〈표 Ⅲ-334〉 냉장고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252

〈표 Ⅲ-335〉 식기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252

〈표 Ⅲ-336〉 '오늘의 식단'의 유무 252

〈표 Ⅲ-337〉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253

〈표 Ⅲ-338〉 주방에 환기가 잘 되는지 여부 253

〈표 Ⅲ-339〉 주방의 청결한 관리 여부 253

〈표 Ⅲ-340〉 주방 공간이 넉넉한지 여부 254

〈표 Ⅲ-341〉 방문객을 위한 사적 공간의 마련 여부 254

〈표 Ⅲ-342〉 거실의 채광과 환기는 잘 되어 있는지 여부 254

〈표 Ⅲ-343〉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거실 출입구가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255

〈표 Ⅲ-344〉 거실에 냉ㆍ난방 장치의 설치ㆍ운영 여부 255

〈표 Ⅲ-345〉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경사로의 설치 여부 255

〈표 Ⅲ-346〉 경사로의 넓이가 휠체어가 지나기에 충분한 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256

〈표 Ⅲ-347〉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기울기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56

〈표 Ⅲ-348〉 2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의 설치 여부 256

〈표 Ⅲ-349〉 엘리베이터 입구 틈이 3c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57

〈표 Ⅲ-350〉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인지 여부 257

〈표 Ⅲ-351〉 층간 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257

〈표 Ⅲ-352〉 층간 출입문의 개방 여부 258

〈표 Ⅲ-353〉 TV의 설치 여부 258

〈표 Ⅲ-354〉 컴퓨터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258

〈표 Ⅲ-355〉 거주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59

〈표 Ⅲ-356〉 거주인들이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기의 유무 259

〈표 Ⅲ-357〉 공중전화기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259

〈표 Ⅲ-358〉 문화ㆍ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260

〈표 Ⅲ-359〉 거주인들이 볼 수 있는 신문ㆍ잡지의 비치 여부 260

〈표 Ⅲ-360〉 거주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류의 비치 여부 260

〈표 Ⅲ-361〉 복지서비스 정보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261

〈표 Ⅲ-362〉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의 유무 261

〈표 Ⅲ-363〉 대피 시설의 항시 개방 여부 261

〈표 Ⅲ-364〉 대피 시설이 거주인들에게 안내되어 있는지 여부 262

〈표 Ⅲ-365〉 소화기의 설치 여부 262

〈표 Ⅲ-366〉 비상약, 의료기구 등의 상비 여부 263

〈표 Ⅲ-367〉 건의함 등의 설치 여부 263

〈표 Ⅲ-368〉 거주인의 권리보장 지침이 사무실과 숙소 등에 개재되어 있는지 여부 263

〈표 Ⅲ-369〉 인권침해 진정함의 설치 여부 264

〈표 Ⅲ-370〉 건의함이나 진정함 근처에 CCTV의 설치 여부 264

〈표 Ⅲ-371〉 건의함이나 진정함의 관리자 264

〈표 Ⅲ-372〉 홈페이지나 리플렛에 거주인의 사진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무 265

〈표 Ⅲ-373〉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정보의 게시 여부 265

〈표 Ⅲ-374〉 숙소 개수 268

〈표 Ⅲ-375〉 거실 개수 269

〈표 Ⅲ-376〉 화장실 개수 269

〈표 Ⅲ-377〉 목욕실 개수 270

〈표 Ⅲ-378〉 식당 개수 271

〈표 Ⅲ-379〉 주방 개수 271

〈표 Ⅲ-380〉 세탁실 개수 271

〈표 Ⅲ-381〉 건조실 개수 272

〈표 Ⅲ-382〉 사무실 개수 272

〈표 Ⅲ-383〉 의무실 개수 273

〈표 Ⅲ-384〉 면회실 개수 273

〈표 Ⅲ-385〉 집단활동실 개수 273

〈표 Ⅲ-386〉 자원봉사실 개수 274

〈표 Ⅲ-387〉 강당 개수 274

〈표 Ⅲ-388〉 상담실 개수 274

〈표 Ⅲ-389〉 원장실 개수 275

〈표 Ⅲ-390〉 휴게실 개수 275

〈표 Ⅲ-391〉 물리치료실 개수 276

〈표 Ⅲ-392〉 피복실 개수 276

〈표 Ⅲ-393〉 물품보관실 개수 276

〈표 Ⅲ-394〉 시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가ㆍ근린시설의 유무 277

〈표 Ⅲ-395〉 시설 주변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유무 277

〈표 Ⅲ-396〉 시설 출입문의 상시적 개방 여부 278

〈표 Ⅲ-397〉 시설 정문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의 유무 278

〈표 Ⅲ-398〉 건축물 상태의 노후 여부 279

〈표 Ⅲ-399〉 높은 담이나 철망의 유무 279

〈표 Ⅲ-400〉 시설 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진이나 이름 등의 게시물의 유무 280

〈표 Ⅲ-401〉 시설의 전반적인 청결 여부 280

〈표 Ⅲ-402〉 채광, 환기, 실내 온도 등이 적절한지 여부 281

〈표 Ⅲ-403〉 시설의 문이나 창문 등에 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281

〈표 Ⅲ-404〉 징벌방 유무 281

〈표 Ⅲ-405〉 시설 안 바닥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282

〈표 Ⅲ-406〉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핀 자국의 유무 282

〈표 Ⅲ-407〉 벽지나 장판에 찢어진 곳의 유무 283

〈표 Ⅲ-408〉 방충망의 설치 여부 283

〈표 Ⅲ-409〉 시설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여부 283

〈표 Ⅲ-410〉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에 안내 표시의 유무 284

〈표 Ⅲ-411〉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84

〈표 Ⅲ-412〉 방 안에 조명장치가 충분한지, 조정 가능한지의 여부 285

〈표 Ⅲ-413〉 한 방에 생활하는 거주인의 수 285

〈표 Ⅲ-414〉 남녀 숙소의 구별 여부 286

〈표 Ⅲ-415〉 방의 청결한 관리 여부 286

〈표 Ⅲ-416〉 침구 상태의 청결 여부 286

〈표 Ⅲ-417〉 개인용 침구와 베개의 유무 287

〈표 Ⅲ-418〉 침구 등의 정리정돈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287

〈표 Ⅲ-419〉 자신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용품 보관함의 유무 288

〈표 Ⅲ-420〉 보관함의 관리자 288

〈표 Ⅲ-421〉 거주인 개개인만의 의복 착ㆍ탈의 공간의 유무 288

〈표 Ⅲ-422〉 옷장에 똑같은 옷의 유무 289

〈표 Ⅲ-423〉 의복에 이름과 시설명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지 여부 289

〈표 Ⅲ-424〉 침실의 외부 잠금장치를 잠글 수 있는 사람 290

〈표 Ⅲ-425〉 침실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의 유무 290

〈표 Ⅲ-426〉 거주인 침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 수 있는지 여부 290

〈표 Ⅲ-427〉 창문에 쇠창살의 설치 여부 291

〈표 Ⅲ-428〉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의 유무 291

〈표 Ⅲ-429〉 침실 안에 에어컨의 설치 여부 292

〈표 Ⅲ-430〉 침실 냉ㆍ난방기 사용의 결정자 292

〈표 Ⅲ-431〉 위험시 직원을 부를 수 있는 비상호출 장치의 설치 여부 293

〈표 Ⅲ-432〉 숙소의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지 여부 293

〈표 Ⅲ-433〉 숙소와 복도 사이에 거주인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턱의 유무 293

〈표 Ⅲ-434〉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여부 294

〈표 Ⅲ-435〉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의 유무 294

〈표 Ⅲ-436〉 화장실의 남녀 분리 여부 295

〈표 Ⅲ-437〉 화장실의 냉ㆍ온방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295

〈표 Ⅲ-438〉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 295

〈표 Ⅲ-439〉 화장실 공간이 사용하기에 적당한지 여부 296

〈표 Ⅲ-440〉 화장실용품의 상비 여부 296

〈표 Ⅲ-441〉 화장실 출입구에 턱의 유무 296

〈표 Ⅲ-442〉 양변기의 설치 여부 297

〈표 Ⅲ-443〉 화장실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297

〈표 Ⅲ-444〉 화장실에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ㆍ작동 여부 297

〈표 Ⅲ-445〉 화장실에 환풍기의 설치ㆍ작동 여부 298

〈표 Ⅲ-446〉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여부 298

〈표 Ⅲ-447〉 목욕실 안에 잠글 수 있는 장치의 유무 298

〈표 Ⅲ-448〉 목욕실의 남녀 분리 여부 299

〈표 Ⅲ-449〉 목욕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 299

〈표 Ⅲ-450〉 목욕실에서 온수와 냉수가 잘 나오는지 여부 300

〈표 Ⅲ-451〉 온수의 최고 온도 상한선의 유무 300

〈표 Ⅲ-452〉 목욕실 공간이 적당한지 여부 300

〈표 Ⅲ-453〉 개별 목욕시설의 구비 여부 301

〈표 Ⅲ-454〉 목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301

〈표 Ⅲ-455〉 앉아서도 손이 닿는 위치에 샤워기의 유무 302

〈표 Ⅲ-456〉 목욕실 문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302

〈표 Ⅲ-457〉 목욕실 내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ㆍ작동 여부 302

〈표 Ⅲ-458〉 칫솔 상태가 청결한지 여부 303

〈표 Ⅲ-459〉 목욕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여부 303

〈표 Ⅲ-460〉 목욕시설의 청결한 관리 여부 303

〈표 Ⅲ-461〉 세탁 기구들의 구비 여부 304

〈표 Ⅲ-462〉 세탁물의 건조공간의 별도 유무 304

〈표 Ⅲ-463〉 세탁공간의 청결한 관리 여부 305

〈표 Ⅲ-464〉 정수기, 식수대 등이 거주인들이 사용 가능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305

〈표 Ⅲ-465〉 식사 공간의 별도로 마련 여부 305

〈표 Ⅲ-466〉 식당의 채광과 환기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306

〈표 Ⅲ-467〉 식당에서 자기 자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06

〈표 Ⅲ-468〉 식사 시간 외에도 식사 기회의 보장 여부 307

〈표 Ⅲ-469〉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07

〈표 Ⅲ-470〉 냉장고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307

〈표 Ⅲ-471〉 식기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 308

〈표 Ⅲ-472〉 '오늘의 식단'의 유무 308

〈표 Ⅲ-473〉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308

〈표 Ⅲ-474〉 주방에 환기가 잘 되는지 여부 309

〈표 Ⅲ-475〉 주방의 청결한 관리 여부 309

〈표 Ⅲ-476〉 주방 공간이 넉넉한지 여부 309

〈표 Ⅲ-477〉 방문객을 위한 사적 공간의 마련 여부 310

〈표 Ⅲ-478〉 거실 등의 채광과 환기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310

〈표 Ⅲ-479〉 거실 출입구가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311

〈표 Ⅲ-480〉 거실에 냉ㆍ난방 장치의 설치ㆍ운영 여부 311

〈표 Ⅲ-481〉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12

〈표 Ⅲ-482〉 경사로의 넓이가 충분한 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312

〈표 Ⅲ-483〉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12

〈표 Ⅲ-484〉 2층 이상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의 설치 여부 313

〈표 Ⅲ-485〉 엘리베이터 입구 틈이 3c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13

〈표 Ⅲ-486〉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14

〈표 Ⅲ-487〉 층간 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314

〈표 Ⅲ-488〉 층간 출입문의 개방 여부 315

〈표 Ⅲ-489〉 TV의 설치 여부 315

〈표 Ⅲ-490〉 거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315

〈표 Ⅲ-491〉 거주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16

〈표 Ⅲ-492〉 거주인들이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기의 유무 316

〈표 Ⅲ-493〉 공중전화기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317

〈표 Ⅲ-494〉 문화ㆍ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317

〈표 Ⅲ-495〉 거주인들이 볼 수 있는 신문ㆍ잡지의 비치 여부 318

〈표 Ⅲ-496〉 거주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류의 비치 여부 318

〈표 Ⅲ-497〉 복지서비스 정보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319

〈표 Ⅲ-498〉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의 유무 319

〈표 Ⅲ-499〉 대피 시설의 항시 개방 여부 320

〈표 Ⅲ-500〉 대피 시설이 거주인들에게 안내되어 있는지 여부 320

〈표 Ⅲ-501〉 소화기의 설치 여부 321

〈표 Ⅲ-502〉 비상약, 의료기구 등의 상비 여부 321

〈표 Ⅲ-503〉 건의함 등의 설치 여부 321

〈표 Ⅲ-504〉 거주인의 권리보장 지침이 사무실과 숙소 등에 개재되어 있는지 여부 322

〈표 Ⅲ-505〉 인권침해 진정함의 설치 여부 322

〈표 Ⅲ-506〉 건의함이나 진정함 근처에 CCTV의 설치 여부 323

〈표 Ⅲ-507〉 건의함이나 진정함의 관리자 323

〈표 Ⅲ-508〉 홈페이지나 리플렛에 거주인의 사진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무 323

〈표 Ⅲ-509〉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정보의 게시 여부 324

〈표 Ⅲ-51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성별 326

〈표 Ⅲ-51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연령대 326

〈표 Ⅲ-51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 지역 327

〈표 Ⅲ-51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시설 종류 327

〈표 Ⅲ-51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328

〈표 Ⅲ-51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계통 총 근무년수 328

〈표 Ⅲ-5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최종학력 329

〈표 Ⅲ-5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형태 329

〈표 Ⅲ-51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329

〈표 Ⅲ-519〉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330

〈표 Ⅲ-520〉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추가응답) 331

〈표 Ⅲ-521〉 시설 거주인의 퇴소 및 자립을 위해 지원 가능한 단계 332

〈표 Ⅲ-52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 시 어려운 점 332

〈표 Ⅲ-523〉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 333

〈표 Ⅲ-524〉 인권지킴이단의 개선점 333

〈표 Ⅲ-52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직원 인권교육의 실효성 334

〈표 Ⅲ-526〉 인권교육의 개선점 334

〈표 Ⅳ-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시설 거주 단계별 인권 증진 방안 369

〈표 Ⅳ-2〉 비자의 입소 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조표 372

〈표 Ⅳ-3〉 신규 입소 절차 개선안 374

〈표 Ⅳ-4〉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의 조사 결과에의 적용 379

〈표 Ⅳ-5〉 서비스 최소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 내용으로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389

〈표 Ⅳ-6〉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거주단계별 인권 증진 방안 403

〈표 Ⅳ-7〉 입소 관련 법 개정의 내용 406

〈표 Ⅳ-8〉 고지 의무 관련 법 개정의 내용 408

〈표 Ⅳ-9〉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법률안 418

〈표 Ⅳ-10〉 정신요양시설의 정의 421

〈표 Ⅳ-11〉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유형에 따른 퇴소 규정 424

〈표 Ⅳ-12〉 정신요양시설 퇴소 절차 관련 규정 424

〈표 Ⅳ-13〉 법제 개선 방안 426

〈표 Ⅳ-14〉 정신요양시설 개편의 원칙 429

〈그림 Ⅳ-1〉 정신요양시설 개편의 추진 전략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