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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I. 배경 8
II. 연구목적 8
III. 연구방법론 9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1
I. 청백-e 시스템 도입 경과 11
1.1. 추진 배경 11
1.2. 연도별 추진 경과 12
II. 시스템 현황 14
III. 시나리오 현황 및 분석 16
3.1. 시나리오 현황 및 분석 16
3.2. 시나리오 적중률 분석 23
IV. 문제점 35
4.1. 제외사항에 대한 분석 35
4.2. 실무협의회(연2회 개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나온 이슈들 43
4.3. 법적 이슈 검토 46
제3장 선행연구 및 타 기관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50
I.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관련 기존 선행 연구 및 사례 50
1.1. 이론적 배경 50
1.2. 선행연구 51
1.3. 글로벌 회계법인 사례 -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55
1.4.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방법론 56
1.5. 시사점 57
II. 지능형 감사지원시스템 58
2.1. 이론적 배경 58
2.2. 선행연구 60
2.3. 국내 금융기관 감사시스템 사례 68
2.4. 감사원 자료수집분석 시스템 사례 70
2.5. 해외기관 기존 연구 검토 72
2.6. 시사점 도출 75
III. 법제도 관련 타 기관 사례 78
3.1. 국세청 78
3.2. 감사원 80
제4장 개선방향 81
I. 시사점 종합 정리 81
II. To-be framework 정립 85
2.1. 방향성 정립 85
2.2. 청백-e 시스템 86
2.3. 사전 예방적인 내재화된 통제(Embedded Controls) 시스템 91
2.4. 지능형 감사지원시스템 93
III.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 제언 98
3.1. 추진 전략 98
3.2. 실행과제 - 단기과제 99
3.3. 실행과제 - 장기과제 102
IV. 맺는 말 104
참고 문헌 105
〈표 1〉 청백-e 시스템 연도별 예방행정 시나리오 운영 현황 13
〈표 1〉 청백-e 시스템 연도별 예방행정 시나리오 운영 현황 16
〈표 2〉 2017 시범 운영 시나리오 17
〈표 3〉 대상업무별 시나리오 현황 (2017.09.23. 기준) 18
〈표 4〉 유형별 시나리오 현황 (2017.09.23. 기준) 20
〈표 5〉 주기별 시나리오 현황 (2017.09.23. 기준) 22
〈표 6〉 시나리오별 발생건수 및 제외율 (전체 지자체 대상 / 발생 기준 정렬) 23
〈표 7〉 2016년 기준 폐지 시나리오 정보 26
〈표 8〉 2017 기준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운영 시나리오 정보 26
〈표 9〉 최근 3개년 미발생 시나리오 27
〈표 10〉 상위 빈출 시나리오 및 조치사항 (제외율 기준 정렬) 28
〈표 11〉 상위 빈출 시나리오 20종 중 대상 업무 지방재정 시나리오 7종 29
〈표 12〉 유형별 발생건수 및 제외율 (전체 지자체 대상) 31
〈표 13〉 최근 3년 빈출 시나리오 20종 대상 제외율 변화 (전체 지자체 대상) 32
〈표 14〉 제외사항 분석 (1) 36
〈표 15〉 제외사항 분석 (2) 37
〈표 16〉 제외사항 분석 (3) 38
〈표 17〉 제외사항 분석 (4) 39
〈표 18〉 제외사항 분석 (5) 40
〈표 19〉 실무협의회 결과 44
〈표 2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6
〈표 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47
〈표 22〉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점검 방법 체크리스트 54
〈표 2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 관련) 79
〈표 24〉 To-be framework 86
〈그림 1〉 연구방법 9
〈그림 2〉 청백-e 시스템 연도별 추진 경과 12
〈그림 3〉 청백-e 시스템 체계 및 구성 15
〈그림 4〉 대상업무별 시나리오 구성 비율 (2017.09.23. 기준) 19
〈그림 5〉 유형별 시나리오 구성 비율 (2017.09.23. 기준) 21
〈그림 6〉 유형별 발생과 제외 건수 (전체 지자체 대상) 32
〈그림 7〉 최근 3년 빈출 시나리오 20종 발생건수 추이(2015~2917.10.22.) 34
〈그림 8〉 최근 3년 빈출 시나리오 20종 제외율 추이(2015~2017.10.22.) 34
〈그림 9〉 IIA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52
〈그림 10〉 내부통제활동 유형 : USG(2010 : 15) 53
〈그림 11〉 글로벌 회계법인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56
〈그림 12〉 지능형 감사지원시스템 구조 59
〈그림 13〉 보전산지 내 건축허가업무 부당 처리 65
〈그림 14〉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부당 처리 65
〈그림 15〉 위험도 산정 스코어링 모형 구조 69
〈그림 16〉 위험징후탐지모형 70
〈그림 17〉 청백-e 시스템 시나리오 제외조건 개선 방향 88
〈그림 18〉 청백-e 시스템 신규 시나리오 개선 방향 예시 89
〈그림 19〉 청백-e 시스템 지능형 Agent 예시 90
〈그림 20〉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강화 방향 91
〈그림 21〉 통제 유형 구조화 93
〈그림 22〉 위법 부당한 예산, 결산 유형 95
〈그림 23〉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모형 구축 96
〈그림 24〉 집중감사영역 도출 구조 96
〈그림 25〉 지능형 감사지원시스템 단계별 지원 방안 97
〈그림 26〉 단기 및 중장기 실행 과제 98
〈그림 27〉 내재화된 통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추진방법론 101
〈그림 28〉 차세대 시스템과 내부통제 공통프레임워크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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