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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화천군 등 13개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 법제처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법제처, 2017
청구기호
LM 342.09 -1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738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12531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연구책임자: 양승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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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개조식 요약서 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특징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특징 및 장점 20

제2장 지방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지방규제의 현황 27

2. 지방규제의 문제점 42

제3장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 45

1. A시 45

2. B시 104

3. C군 158

4. D시 212

5. E군 268

6. F시 320

7. G구 371

8. H구 425

9. I시 479

10. J구 536

11. K구 589

12. L구 644

13. M구 696

제4장 결론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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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5540 LM 342.09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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