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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I. 지식재산권 시장의 개요 4
1. 지식재산권의 정의 4
2. 지식재산권 시장의 정의 5
II. 세계 지식재산권시장 규모 9
1. 지식재산권 출원시장 현황 9
2.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현황 18
3. 주요국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 25
3.1. 미국 시장 25
3.2. 유럽 특허출원 및 등록시장 동향 49
3.3. 일본시장 67
3.4/3.7. 싱가포르 시장 80
III.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 87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87
1.1. 정책목표 87
1.2. 중국 지식재산관련 제도 88
2.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시장 92
3. 중국의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104
4. 지식재산권 분쟁 111
IV.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현황 분석 114
1.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 114
1.1. 우리나라 기술수출 현황 114
1.2. 지식재산권 세부거래 현황 117
1.3. 지식재산권 무역 특징 127
2. 우리나라 대 중국 지식재산권 수출사례 분석 132
V. 중국 특허권 시장진출전략 139
1.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 139
2. 경쟁우위/열위요소 분석 140
3. 세부추진전략 수립 141
4/3. 핵심진출전략의 세부추진사항 148
[부록 1] 1997~2015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150
[부록 2] 중국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령 제76호 151
[부록 3]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현황 155
[부록 4]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기술 분류기준 160
판권기 162
〈표 1〉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종류 4
〈표 2〉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종류 7
〈표 3〉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구성항목 비교 8
〈표 4〉 전 세계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9
〈표 5〉 전 세계 산업재산권 국가 순위 10
〈표 6〉 2015년도 대륙별 특허신청 수 12
〈표 7〉 2015년도 기술별 특허신청 현황 13
〈표 8〉 2015년도 대륙별 상표권 출원 수 14
〈표 9〉 니스 분류에 따른 세부산업별 상표권 신청 현황 15
〈표 10〉 2015년도 대륙별 산업디자인 출원 건수 17
〈표 11〉 글로벌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19
〈표 12〉 글로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19
〈표 13〉 글로벌 지식재산권 수출 Top10(2016년 기준) 국가 비교 20
〈표 14〉 글로벌 지식재산권 수입 Top10(2016년 기준) 국가 비교 20
〈표 15〉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비교 21
〈표 16〉 미국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22
〈표 17〉 중국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22
〈표 18〉 일본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23
〈표 19〉 영국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23
〈표 20〉 독일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24
〈표 21〉 연도별 미국 특허 출원 25
〈표 22〉 연도별 미국 특허 등록 25
〈표 23〉 연도별 미국 특허 등록 내국인 및 외국인 비중 26
〈표 24〉 2015-2016 특허 양수인(Patent Assignees) 국적 순위 26
〈표 25〉 북미 산업분류에 따른 등록 실용 특허 수 2009-2013년 28
〈표 26〉 PCT 기술 특허 산업별 출원 통계 29
〈표 27〉 연도별 특허 및 상표 출원 미결 통계 30
〈표 28〉 연도별 특허 주요 기업 통계 32
〈표 29〉 기술분야별 특허 1건당 거래 가격 37
〈표 30〉 미국 특허 거래에 자주 관여하는 매도인 및 매수인 40
〈표 31〉 미국 특허를 매도한 주요 한국기업 41
〈표 32〉 미국 특허를 매입한 주요 한국기업 42
〈표 33〉 PPP 참여 지방법원 특허 소송 통계(2011년 1월~2016년 1월) 45
〈표 34〉 독일특허청(DPMA) 2012년~2016년 특허 출원 건수 56
〈표 35〉 독일특허청(DPMA) 2013년~2016년 특허 등록 건수 57
〈표 36〉 독일특허청(DPMA) 2012년~2016년 주요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 57
〈표 37〉 독일특허청(DPMA) 2016년 주요 산업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58
〈표 38〉 독일 특허출원 상위 25대 기업 59
〈표 39〉 영국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63
〈표 40〉 산업별 영국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63
〈표 41〉 특허 출원건수 67
〈표 42〉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 68
〈표 43〉 연도별 특허 등록건수 추이 69
〈표 44〉 외국인에 의한 일본 특허 등록 건수 추이 69
〈표 45〉 특허출원 주요기업 73
〈표 46〉 특허 등록건수 상위 10개 대학 73
〈표 47〉 단체보험 가입대상 77
〈표 48〉 업종별 싱가포르 특허출원 건수 81
〈표 49〉 싱가포르 정부의 특허관련 주요 정책 81
〈표 50〉 산업별 주요 특허출원 기업 84
〈표 51〉 2014~20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87
〈표 52〉 주요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체계 비교 89
〈표 53〉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원 체계 90
〈표 54〉 글로벌 및 중국내 특허권 출원현황 92
〈표 55〉 최근 5개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93
〈표 56〉 직접출원 vs PCT출원 현황 94
〈표 57〉 특허 출원 상위 25대 기업 및 상위 100위 내 중국 기업(2003~12년) 97
〈표 58〉 2016년 중요국가 발명 특허 출원 현황표 99
〈표 59〉 2016년 중요국가 발명 특허 등록 현황표 100
〈표 60〉 주요국의 중국 內 특허출원 TOP5 기술 분야 101
〈표 61〉 중국 상위 10개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비중 102
〈표 62〉 중국 內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 현황 102
〈표 63〉 중국의 기술거래 기구 종류 105
〈표 64〉 중국의 주요 기술거래기구 현황(2015년 8월) 105
〈표 65〉 Licensee(중국의 기술도입자)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 109
〈표 66〉 대중국 기술수출시 3가지 보증 책임 110
〈표 67〉 2015년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 115
〈표 68〉 2015년 기관유형별 기술무역 현황 116
〈표 69〉 2015년 대상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 116
〈표 70〉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17
〈표 71〉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18
〈표 72〉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19
〈표 73〉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0
〈표 74〉 유형별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1
〈표 75〉 유형별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2
〈표 76〉 유형별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3
〈표 77〉 기관형태별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4
〈표 78〉 기관형태별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5
〈표 79〉 산업별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26
〈표 80〉 전기, 전자제품업의 무역수지 동향 127
〈표 81〉 전기, 전자제품업의 유형별 무역수지 128
〈표 82〉 자동차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규모 129
〈표 83〉 국내 상위 3개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130
〈표 84〉 국내 상위 3개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131
〈표 85〉 국내 주요 제약회사 신약기술수출 실적(2015년 기준) 132
〈표 86〉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35
〈표 87〉 대중 지식재산권 수출ㆍ수입ㆍ수지 현황 136
〈표 88〉 중국의 국가별ㆍ가공단계별 수입비중 추이 137
〈표 89〉 중국의 對주요국 중간재 수입 추이 138
〈표 90〉 단체별 지원항목분석 159
〈그림 1〉 전통적 개별 직접 출원(Direct Application) 5
〈그림 2〉 PCT 특허출원 6
〈그림 3〉 2015년도 세계 최다 특허 신청국가 상위 6개국 11
〈그림 4〉 2015년도 세계 최다 산업디자인 등록국가 상위 20개국 16
〈그림 5〉 지식재산권 사용료(Royalty) 및 기술이전(Licensing) 규모 18
〈그림 6〉 미국 기술 특허 양수인 국적 비중 27
〈그림 7〉 인공지능 출원 주요기업 분포도 33
〈그림 8〉 산업별 특허 거래량 36
〈그림 9〉 미국 특허 거래에 있어 매도자의 주요 유형 38
〈그림 10〉 미국 특허 거래에 있어 매수자의 주요 유형 38
〈그림 11〉 매월 NPE가 매입하는 특허 건수 39
〈그림 12〉 ITC 특허 침해 접수 건수 44
〈그림 13〉 EPO 연도별 유럽 특허출원 건수(EPC출원 + PCT출원) 50
〈그림 14〉 2016년 EPO 국가별 유럽특허 출원건수(EPC출원 + PCT출원) 50
〈그림 15〉 2016년 EPO 유럽특허 출원 상위 10개 산업군 51
〈그림 16〉 2016년 EPO 유럽특허등록 건수 52
〈그림 17〉 2016년 EPO 유럽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54
〈그림 18〉 독일 지식재산권 사용의 수입과 지불 62
〈그림 19〉 2001년-2015년 영국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65
〈그림 20〉 외국인에 의한 일본출원 건수 추이(2012~2016년) 68
〈그림 21〉 산업별 특허 등록건수 70
〈그림 22 〉 특허심사 기간 추이 71
〈그림 23〉 일본의 기술무역 수지액 추이 74
〈그림 24〉 연도별 싱가포르 특허출원 건수 80
〈그림 25〉 싱가포르 주요 특허출원 기업(2015-2014) 83
〈그림 26〉 전세계 및 싱가포르의 기술혁신 관심분야 85
〈그림 27〉 중국내 거주자/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95
〈그림 28〉 주요국의 중국 內 특허출원 비중 96
〈그림 29〉 2015년-2016년 중요국가 발명 특허 출원 현황 98
〈그림 30〉 2015년-2016년 중요국가 발명 특허 등록 현황 99
〈그림 31〉 주요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특허출원 비중 103
〈그림 32〉 중국 지재권 기술거래 산업구조 104
〈그림 33〉 중국 기술계약액 및 GDP 비중(2004-2015년) 106
〈그림 34〉 2013-2020년 중국 전리 거래건 및 증가율(예측포함) 107
〈그림 35〉 2015년 기술별 기술계약액 108
〈그림 36〉 중국에서의 특허분쟁 소송 건수 111
〈그림 37〉 주요국이 제기한 특허분쟁소송 112
〈그림 38〉 2006-2013년 중국 법원의 특허침해 및 행정 소송 결과 분석 112
〈그림 39〉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2003~2015년) 114
〈그림 40〉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추이 137
〈그림 41〉 중국의 부품ㆍ부분품 및 반제품 수입비중 138
〈그림 42〉/〈그림 27〉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1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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