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해외진출 개요 11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12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12

2-1. 해외직접투자 13

2-2. 해외간접투자 14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15

3-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5

3-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15

3-3. 해외영업소 설치ㆍ확장ㆍ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5

3-4. 해외투자 절차 16

3-5. 해외투자 확정 21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27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28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33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35

4-4. 해외건설업 신고 37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38

4-6. 해외 자원(광물ㆍ농축산물ㆍ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39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41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41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42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52

II. 해외투자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54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55

1-1.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55

2. 상담 및 컨설팅 56

2-1. KOTRA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지원 56

2-2.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58

2-3. 중국교역 투자 상담 60

2-4.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61

2-5. 중소콘텐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64

2-6.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66

2-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67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68

3-1. 투자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68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69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70

4. 해외기업 인수 지원 71

4-1. 글로벌 M&A 지원 71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72

5-1.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72

5-2. 해외 공동물류센터 73

5-3. 수출인큐베이터 75

5-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78

5-5. 중소기업 KOREA DESK 79

5-6. 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81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82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82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83

6-3.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85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87

7. 해외 건설ㆍ플랜트ㆍ환경ㆍ물류기업 지원 88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88

7-2.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89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91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93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94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95

7-7.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98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99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111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115

7-11.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118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121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121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123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125

8-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127

9. 노무관리ㆍ해외취업 지원 130

9-1. 노무관리 지원 130

9-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132

9-3. 해외취업 알선 134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135

9-5.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37

9-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지원 139

10. 법률 지원 141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141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145

10-3. 해외진출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활용지원 147

10-4. 해외 법령정보 지원 149

10-5. 해외 세무정보 지원 151

10-6.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152

11.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155

11-1. 국내복귀기업지원 155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158

11-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입주 우대 159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61

12-1.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양성 프로그램 161

III. 조세제도 163

1. 내국세 164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4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6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7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68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169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172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175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177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178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182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84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186

2. 관세 188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188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190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193

IV. 금융 및 보험 제도 197

1. 금융 198

1-1. 해외투자자금대출 198

1-2. 해외사업자금대출 200

1-3.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201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202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ㆍ개발ㆍ생산) 자금 융자 206

1-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前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융자 208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210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융자) 자문ㆍ주선 212

1-9.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213

1-10.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221

1-11. 해외투자자금 223

1-12.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224

1-13.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225

1-14. 수출진흥금융 226

1-15. 국제팩토링 227

1-16. 외화지급보증 228

1-17.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230

1-18.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입 컨설팅) 231

1-19.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232

1-20. 환위험관리 방문컨설팅 234

2. 보험 235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235

2-2. 해외투자보험 236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238

2-4. 해외사업금융보험 240

2-5. 수출보증보험 242

2-6. 해외채권추심대행 서비스 244

V.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245

1. 조세제도 246

1-1. 국내제도 246

1-2. 조세조약 256

2. 금융제도 260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260

2-2. 투자제한 267

2-3. 내용변경 269

2-4. 사후관리 270

2-5. 지원제도 274

3. 무역보험제도 278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281

5. 해외건설 진출제도 284

[부록] 290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291

1-1. 투자보장협정 291

1-2. 이중과세방지협정 293

1-3. 사회보장협정 296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98

2-1. 조세조약 현황 298

2-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00

판권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