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27

조정식 위원장 27

1. K타워 논란과 관련 29

새누리당 31

박완수 위원 33

1. 문정댐 건설 관련 35

박찬우 위원 37

1. 가설건축물 안전 관련 39

정용기 위원 41

1. 조직개편 연구용역 관련 43

정종섭 위원 45

1.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사업비 보조 47

주호영 위원 49

1. 건설관련 협회·조합 방만경영 51

더불어민주당 53

안규백 위원 55

1. 비상사태 대비 관련 대책 57

윤후덕 위원 59

1. 폭스바겐 배기가스장치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 상세보고서 61

이원욱 위원 63

1. 정부의 지진 방재대책, 정상추진 대책 65

2. 뉴스테이 사업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2종류) 제출 66

3. 수도권고속철도 협약서 67

전현희 위원 69

1. 태양광발전 시설 의무화 검토 필요 71

황희 위원 73

1. 코레일 BC자료 부실, 전환수요 분석항목 등 세부사항 75

국민의당 77

윤영일 위원 79

1. 2013년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내용에 따라 철도공사가 연간 5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비용절감 및 수익 증대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 81

최경환 위원 83

1. 브이월드 관련 85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87

조정식 위원장 87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89

2. 철도의 날 재지정 90

3.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관련 91

4. 공사 설계변경 98

5. 고속도로 타이어 파열사고 관련 104

6. 항공기 정비사업(MRO) 관련 질의 105

7.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108

8.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행 배경과 문제점 해소방안은? 112

9. 거주자 우선주차장 폐지시 대체지 마련 114

10. 위례지구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적극 검토 115

11. 신분당선 민자철도 재구조화 추진 필요 116

1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117

13. 김포 영사정IC 관련 121

새누리당 123

이우현 위원 125

1. 송산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127

2. 세종보 기름유출 129

3.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132

4. 내진설계 미반영 민간 건축물 133

5. LH에 대한 금리 관련 134

6. 임대주택용지 고갈 위기 135

7. 국립교통재활병원 의료선택권 확대 관련 136

8. 신공항과 기존공항간 역할분담 관련 138

9. 일반국도 종합 교통안전 프로그램 시행 139

10. 철도 선로사용료 현실화 대책 필요 140

11.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필요 143

12. 김포 영사정IC 관련 146

13. 국지도 84호선 도로공사 조속시행 관련 148

14. 중부내륙지선 유천IC 방음벽 설치 151

15.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정산 152

16.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디젤기관차 153

17. 철도공사,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디젤기관차 154

18. 서울메트로 관련 155

김성태 위원 157

1. 공공임대주택 정책 159

2. 행복도시 건설비용 및 수도이전 160

3. 잘못된 가계부채 대책 162

4. 국민 교통안전 내팽개친 국토부의 안이함과 허술함 163

5. 대리운전 중 범죄 등 관련 국민불안해소 위한 대책 필요 164

6. 버스운수업 교통사고 예방 167

7. 김포공항 활용도 저조 169

8. 고도제한 완화 171

9. 해외건설인의 날(매년 1월 7일) 172

10. 수도권 서남권 버스터미널 신설 필요 174

11.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175

12. 리버버스(마곡선착장) 관련 176

13. 서부광역철도 조기 개통 179

14. 공항철도 마곡역 조기개통 180

15. 서울도시철도 9호선 차량 증차 182

16. 도시활력증진사업 183

17. 중고차 매매단지 외관개선 185

18. 서울역 광장 헌혈의 집, 신서울역 청사 내로 이전해야 187

19. 폐기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수출 제한 폐지 188

20. 폐차를 위한 자동차등록원부조회 수수료 폐지 189

21. 차령초과 말소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1

22. 폐차영업사원제도 법제화 192

23. 철도 하청업체 직원 대우 관련 193

24. 택시 감차 관련 194

김종태 위원 197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조기시행 필요 199

2. 내륙고속화 철도-민자사업 추진 관련 202

3. 4대강 사업을 적극 활용한 가뭄대책 205

4. 대구공항 이전 관련 상생발전 방안 206

5. 철도공사 매출 청신호, 승객 건강은 적신호 208

6. 철도 하부 소규모 통로박스 안전 212

7. 지역 농축산물 철도역사 및 열차 판매 215

8. 농어촌지역 수도 보급 216

9. 4대강 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18

10. 댐 주변 지역민 지원 강화 219

김현아 위원 221

1. 저상버스 보급 관련 223

2. 트레일러 안전핀 미장착으로 인한 대형사고 문제 225

3. 건설신기술 개선대책 방안 226

4. 불법골재채취 개선 대책 방안 228

5. 면세점 교통문제 관련 230

6. 서면경고 남용 문제 232

박덕흠 위원 235

1. 항공사 수수료 비율 조정 필요 237

2. 아파트 감리업무 관련 239

3. 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세입자 피해 241

4.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243

5. 중고차 불법매매 관련 245

6. 일반국도 교량 안전, 내진설계확보 시급 247

7. 용산공원 조성관련 249

8. 교통약자 이동편의 251

9. 장애인 주거권 보장 25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수정 필요 253

박완수 위원 257

1. 제2여객터미널공사 중 케노피 및 천정공사 관련 259

2. 고속도로 터널 비상시 음성안내 관련 262

3. 재난재해 대응 265

4. 지진대책 관련 268

5. 지진 등 재난재해 대응 관련(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69

6. 터널 조명 271

7.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방향 272

8.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 매각 시 영주권을 환수토륵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이 필요한데? 274

9. 항공 MRO사업 조속한 추진의 당위성과 육성방안 275

10. 인천공항공사 허브화 관련 276

11.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 투기로 변질될 여지 높아 278

12. 대중교통 중심도시 280

13. 한국공항공사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281

14. 인천국제공항 사설주차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285

15. LH공사 하자 관련 287

16. 낙동강 수질개선 288

17. 경남 맑은물 공급사업 290

18. 최근 5년 동안 철도건설 공사현장 사고 관련 292

19. 철도차량 부품 관련 293

20. 철도사고 휴먼에러 관련 294

21. 공공시설의 균열관련 수리[하자] 규정 미비 295

박찬우 위원 297

1. 짝퉁 중국산 철근 유통 299

2. 지진불안, 건설현장 자재점검 확대 301

3.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운영 실적 미비 303

4.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필요 305

5. 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 관련 307

6. 교량·터널 및 공사장이 재난보험 대상에서 제외, 안전공백 사태 우려 310

7. LCC 중고기 기종 선호, 지양해야! 312

8. 자동차 리콜 관리 문제 314

9. 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 316

10. 대형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 문제 317

11. 실효성 없는 과적차량 단속 319

12.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 추진 320

13. SOC 투자 321

이학재 위원 323

1. 구)철도부지 활용 관련 325

2. 인천공항 주변지역 상행 발전 331

3. 영종 미개발지역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333

4. 인천국제공항 인근 불법주차 대책 마련 335

5. 교육부와 연계해 수상안전교육 확대해야 337

6.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338

7.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339

8. 어린이 교통안전 340

9. 공공분야 드론실증사업 확대, 드론산업 활성화 선도해야 342

10. 항공기 안전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해 MRO산업단지 조성 서둘러야! 345

11. 지역명과 공항명 일치시켜야 348

12.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관련 349

13. 9호선-공항철도 직결 차량 발주 지연 350

14. 인천 제3연륙교 건설 351

15.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최적지에 조성 352

16. 양질의 조종사 인력 양성 355

17. '카시트'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해야! 356

18. 우리나라 철도종사자 사고율 선진국의 5배 357

19. 코레일, 외국인 철도이용객 서비스 개선 358

20. 코레일관광개발, 열차도시락 359

21. 코레일, 레일 창조경제 활성화 362

22. 내진설계 예산 우선 확보하고 기준도 강화해야 365

23.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368

24.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이모달트램 도입 관련 369

25.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필요 370

이헌승 위원 373

1. 동해남부선, 스크린도어 조속히 설치돼야 375

2. 건설안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377

3. 자동차 공제조합 소극적인 보상 문제(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시급) 379

정용기 위원 381

1.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 383

2. 민자도로 MRG 384

3. 충청권 광역철도 관련 385

4.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업 예타대상 선정 관련 386

5. 회덕IC 연결도로 387

6. 스마트톨링시 고속도로 회차로 관련 388

7. LH 직원 학자금 대출 관련 390

8. 아산배방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392

9. 열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395

10. 고속철도 시설물 하자 급증, 4년 새 2.4배 증가 399

11. 음주자 징계 관련 401

12. 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403

13. 중고차 불법매매 관련 404

14. 공항지진에 무방비 406

15. 철도역, 지진에 무방비 노출 408

16. 국가R&D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간부의 부당행위 및 현대로템 기술료 징수 현황 409

17. 수자원공사 홍수경보설비 부실 411

18. 수자원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413

19. 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한국공항공사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415

20. 위기의 조종사와 관제사, 건강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와 416

21. 공공임대주택 공가해소 대책 418

22. 유주택자 처리에 대한 대책 419

23. 새만금 해외투자 유치실적 저조 420

정종섭 위원 421

1.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공제조합 관리부실 423

주호영 위원 425

1. 항공사 경쟁력 유지에는 정부 대응이 중요 427

2.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431

3.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433

4. 장수명주택 필요 434

5. 건축안전 모니터링(샌드위치 패널) 사업 436

함진규 위원 439

1.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441

2. 통일 대비 북한 수자원 관리방안 443

3. 인천공항 해외사업 확대 444

4. 금오로(천왕-광명간) 확포장공사 446

5. 신안산선 매화역 447

더불어민주당 449

민홍철 위원 451

1. 국지도60호선 노선변경 453

2. 주택도시기금이 투기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466

3.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 468

4. 저상버스 보급 관련 470

5. 서민 주거안정 관련 472

6. 터널 피난대피시설 473

7. 2년만에 입장바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474

8. 국토부 지침 변경으로 LH 땅값상승 475

9. 공항소음 피해지역 477

10. 공항건설 관련 안정적인 정부재원 마련 대책 480

11. 김해 신공항 관련 481

12. 제주 제2공항 관련 483

13.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보조금 485

14.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486

15.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지원 487

16. 택시총량제, 도농복합지역 특수성 감안 실시 필요 488

17. 철도노조 파업 489

18. 고흥-여수간 연륙교 명칭 문제 491

19. 터널 화재대책 492

20.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493

2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500

22-1. 코레일 전철톡 관련 501

22-2. 현대로템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소송이 제기된 현황 503

강훈식 위원 505

1. 공공실버주택 관련 507

2. 해외사업 관리업무 감사 508

3. 공공기관 인력 증원 510

4. 정부는 주택공급 과잉, LH는 4만호 부족? 512

5. 특별분양 취지 벗어난 전매 515

6.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 관련 517

7. 인천공항 허브화, 국토부 차원의 재검토 필요해 519

8. 공공임대주택 입주 규제강화해야 521

9. 뉴스테이 추진 관련 주거정책 균형 필요 522

10.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524

11.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527

12. 재정/민자 통행료 일원화 및 민자노선 통행료체계 조정 관련 532

안규백 위원 533

1. 경인고속도로 간이휴게소건 535

2. 철도 선로사용료 현실화 대책 필요 536

3-1. 내진성능평가 관리 부실 538

3-2. 지진구역 건축구조기준 540

3-3. 수도권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 541

4. 순환골재 품질기준 543

5. 수공의 해외사업 545

6. 중소 건설현장 안전대책 관련 547

7. 철도공사, 고속차량 실내소음 답변 550

8. 철도공사, 고속차량 승무원수 답변 553

안호영 위원 557

1. 용산공원조성 관련 559

2. 건설기술공모방식 발주 관련 564

3. 견인비용 지급기준 명확화 및 단속 강화 대책 568

4. 철도차량산업 육성 570

5. 1년 만에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 87% 급증 572

6. 택배업체 배송차량 4대 중 1대 이상 불법차량 문제 575

7. 공항보안요원 직접고용 576

8. 대한항공 영유아 577

윤관석 위원 579

1. 대통령 관심사업 K-타워 프로젝트 의혹 해소 필요 581

2.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필요 583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보완대책 필요 584

4. 강화일반산단내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반영 587

5. 철도차량기지 탈선사고 588

윤후덕 위원 591

1. 정부배당금을 줄여 인천공항 노동자 처우 개선 593

2. 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594

3. 철도파업 해결 위해 6자 협의체 구성 필요 596

4.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 56호선) 597

5. 집값만 올린 8.25 가계부채 대책 599

6. 공공임대주택 관련 600

7. 영구임대주택 관련 601

이원욱 위원 603

1.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활성화 대책 605

2.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행태 개선 607

3. 드론 규제 관련 608

4. 인천 하늘고 관련 612

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관련 613

6. 주차면적 관련 614

7. 항공 감사 지적 건 관련 616

8. 철도보호지구 관련 619

9.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 620

10.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안전관련 문제 622

11. LH 자회사 한누리(주) 남북경협보험금 관련 624

12. 철도시설공단의 열차제어시스템(ATP) 구매사업 추진 관련 625

이해찬 위원 627

1. 불법도청 방지대책 필요 629

2. 국립세종도서관 부실시공 문제 632

3. 행복청 교통 정책 635

4. 행복도시 내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 지원방안 637

5. 행복도시내 일부 자원순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공사의 제도개선 방안 638

6.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경과된 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고시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사업계획이 최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산업단지(또는 유통상업용지)로 변경되어 지역주민을 기망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음. 이에 대한 LH의 입장은? 639

7. 한국감정원 위탁수수료 청구 관련 641

8. 세종보 효용성 문제와 철거 타당성 검토 642

9.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정화 노력 643

10. 스크린도어 설비 국제규격 기준 적용 필요 644

11. 4대강 사업비 부적정한 자산처리 회계경정 요구 645

12. 공항보안 CCTV 76%가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647

13. 행복도시 개발이익 등 648

14. 행복도시 내 나래초등학교 보행데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은 649

임종성 위원 651

1.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개선권고 사항 무시, 국토부는 묵인 653

2.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 655

3. 광복절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출연 소극적 656

4. 노선 운용사업자 결정 658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660

6. 철도파업 661

7. 경강선 곤지암역사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663

8. 수공의 해외사업 진출 664

9.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대책 666

전현희 위원 669

1. 환승객 유치에 실효성 없는 지원금만 펑펑 671

2. 주거 빈민층 대책 관련 672

3. 인천대교(주)에 대한 관리감독 673

4. 연구용역 검토 중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 관련 674

5. 민자도로 높은 통행료, 과다한 최소수입보전액 개선 675

6. 지진대책 관련 676

7. 노후건물 내진보강 유도 678

8. 실효성 없는 택시감차로 국민혈세 낭비 679

최인호 위원 681

1. 하단-녹산 도시철도 관련 683

2. 김해공상 접근도로 승학터널 국비지원 684

3.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685

4. 부산 DRMO 토지정화 시급 687

황희 위원 689

1. 15톤 덤프트럭 정비업 범위 확대 691

2.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를 위한 하부코팅(언더코팅) 허용 692

3.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 693

4.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694

5.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 695

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규정 명확화 696

7.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조건부 해제 규제완화 697

8.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확대 필요 698

9.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개선 필요 699

10. 현대차 결함 알고도 묵인했나 700

11. 녹조 창궐과 보의 상관관계 702

12. 사업평가 없이 MOU 체결 가능성 등 704

13. 준비안된 대체인력 투입 706

14.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임했을 경우와 도급했을 경우 퇴직충당금 관련 708

15. 철도 통신망(LTE-R) 관련 709

국민의당 711

윤영일 위원 713

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관련 715

정동영 위원 717

1. 원주-강릉 땅 속으로 은폐된 지중선 전자파, 저감대책 마련해야 719

2.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계획 721

3. SRT 전라선 허가 및 KTX 증편 723

4. 전주역사 전면 개선 725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예산 증액 726

6. 국도 21호선(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 727

7. 김제 과선교 개선 728

8. 공시지가 현실화 관련 729

9. 반값아파트 732

10. 분양권 전매 관련 질의 734

11. 남양주 사고 현장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질의 738

12.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 740

13. 턴키 폐지 관련 742

14. 운찰제로 변질된 가격경쟁 관련 746

15. 시화MTV, 에코델타시티 등 수공의 개발사업 747

16. 건축 설계비 및 감리비가 낮아 개선 필요 749

17.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개 751

18. 불평등한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 관련 753

19. 민자사업과 공공사업 관련 755

20.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개 757

21. 공공주택 관련 759

22. 설계비 및 감리비가 낮아 개선 필요 760

23. 표준품셈 폐지 762

24. HUG 보유자금 운영 수익률 763

25. 부동산 과세기준 현실화 관련(서울시 질의) 764

26. 고덕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삼성전자에 특혜 제공한 것은 아닌지?(경기도 소관) 765

27. 턴키방식 발주로 예산 낭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767

28.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핵심프로젝트 택지매각과 고분양 문제 768

29. 제주도의 주택정책 769

30.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핵심프로젝트 택지매각과 고분양 문제 771

31.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 관련(자료제출 요구) 772

32. 반값아파트 관련 773

33. 표준품셈 폐지는 왜 후퇴되었나?, 적산사제도 왜 안하나? 775

주승용 위원 777

1. 도로법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779

2. 공동특허제도 관련 781

3. SRT 전라선 운행 및 KTX 증편으로 국민 불편 해소 783

4.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785

5. 철도파업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필요 787

6. TSR 일본 연결 관련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