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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목차
1. 서론 3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의 목적 38
1.2. 연구의 범위 및 추진 체계 38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8
2) 연구의 추진 체계 및 방법 39
2.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42
2.1. 등록문화재 제도 개요 44
1)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44
2)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성 47
2.2. 등록문화재 제도 변천 51
1) 등록문화재 제도의 변천과 관련된 의안 검토 51
2) 등록문화재 제도의 주요 변화 분석 60
3)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73
4) 등록문화재 제도 변천의 시사점 75
2.3.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현황 76
1) 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분석 76
2) 등록문화재 심의 결과에 따른 현황 분석 81
3)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2017) 분석 88
4)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 선행 연구 분석 91
5)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의 시사점 101
3.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 분석 102
3.1. 국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입법 사례 분석 104
1) 국내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입법 현황 104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5
3) 근대건조물 보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례 109
4)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13
5) 예비문화재 제도 115
6) 국내 주요 입법 사례의 시사점 117
3.2. 국외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입법 사례 분석 118
1) 국외 근현대문화유산 입법 관련 주요 사례 118
2) 일본 등록문화재 제도 119
3) 중국 문물보호법 124
4)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125
5) 미국 유적지 국가등록부(NRHPs) 128
6) 영국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 130
7) 프랑스 역사적 기념물(Monument historique)의 등록제도 외 133
8) 국외 입법 사례의 시사점 137
3.3.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세계유산협약 및 등재 사례 분석 138
1) 세계유산의 보존 대상 138
2) 근현대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 141
3)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세계유산의 시사점 150
4.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52
4.1.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54
1)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의 필요성 154
2)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55
4.2. 제도 개선 방안 158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의 기본 원칙 158
2) 근현대문화유산의 대상 158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160
4)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162
5.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체계 164
5.1. 문화재보호법 체계 개편의 흐름 166
1) 문화재보호법 체제 개편 배경 166
2) 문화재보호법 분법의 내용 및 평가 167
3) 근현대문화유산 독자적 규율에 대한 관심 169
4) 문화재보호법 중 유형문화재 유형별 분법 필요성 170
5.2. 신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 172
1) 보호 및 분류체계 172
2)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173
3) 문화재위원회 174
4) 보전 범위 및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 175
5)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방법의 다양화 176
6) 근현대문화유산지구 177
7) 예비문화재 178
8)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179
5.3. 법률의 체계와 주요 내용 180
1)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180
2) 유사 입법체계 참조 180
3) 법안의 편제 및 구성 182
6.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해설 192
6.1. 총칙 194
6.2. 근현대문화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6
6.3. 국가등록문화재 219
6.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264
6.5. 시·도등록문화재 280
6.6. 예비문화재 290
6.7.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297
6.8. 보칙 314
6.9. 벌칙 320
6.10. 부칙 335
7.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시행 336
7.1. 입법과정상 유의점 338
1) 독립입법의 필요성 338
2) 타법과의 관계 339
3) 용어 및 분류 체계 340
4) 원형유지 원칙 340
5) 국가등록문화재의 규율 강도 341
7.2. 예산추계 분석 342
1) 예산추계 요약 342
2) 예산추계 상세내역 345
7.3. 기대효과 354
8. 결론 356
부록 360
1. 참고문헌 362
2. 회의록 365
3.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374
판권기 452
[뒷표지] 453
[표 2-1]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당시 「문화재보호법」 내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 46
[표 2-2]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국가지정)에 관한 규정 비교 49
[표 2-3] 등록문화재 제도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안 검토 목록 51
[표 2-4] 2003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 내용 60
[표 2-5] 2005년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 61
[표 2-6] 2009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 64
[표 2-7] 2011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 65
[표 2-8] 201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2014년 1월 1일... 66
[표 2-9] 201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2014년 12월 30일... 67
[표 2-10] 「문화재보호법」 상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조항 68
[표 2-11] 2015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 68
[표 2-12]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의 말소 조항 69
[표 2-13] 201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 69
[표 2-14] 2018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 내용(시행 예정) 71
[표 2-15] 시·도등록문화재 관련 법령 입법안 74
[표 2-16] 등록문화재 용도별 현황 76
[표 2-17] 등록문화재 연도별 등록 및 말소 현황 77
[표 2-18] 등록문화재 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78
[표 2-19] 등록문화재 말소 현황 및 말소 사유 79
[표 2-20] 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및 관리주체별 현황 80
[표 2-21] 등록문화재 지역별 현황 80
[표 2-22] 등록문화재 심의 후(보류·부결) 조치 결과에 따른 분류 81
[표 2-23] 심의결과 보류·부결 이후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8건) 82
[표 2-24] 심의결과 보류·부결 이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례(3건) 83
[표 2-25] 심의결과 보류·부결 이후 조례 등에 의해 향토유적, 문화유산, 미래유산 등으로... 84
[표 2-26] 심의결과 보류·부결 이후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 별도의 보존 대상으로... 85
[표 2-27] 심의결과 보류·부결 이후 미조치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14건) 86
[표 2-28]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_보존·관리 분야 등급 현황 89
[표 2-29]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_미활용 등록문화재 원인 유형 분류 90
[표 2-30]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_미활용 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90
[표 2-31]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서의 주요 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현황 91
[표 2-32]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연구에서의 주요 제도... 93
[표 2-33] 근대 건축유산의 보존·활용·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에서의... 97
[표 2-34]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에서의 주요 제도 개선... 99
[표 3-1] 국내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입법 사례 104
[표 3-2]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106
[표 3-3]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 106
[표 3-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08
[표 3-5] 지자체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110
[표 3-6] 지자체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공주시, 창원시) 111
[표 3-7] 지자체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통영시) 112
[표 3-8]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서울특별시, 전주시) 114
[표 3-9] 예비문화재 관련 법령 입법안 116
[표 3-10] 일본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혜 비교 123
[표 3-11] 등재건축물 등급 기준 131
[표 3-12] 세계유산 등재기준 141
[표 3-13] 근현대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사례 142
[표 4-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158
[표 4-2] 근현대문화유산의 대상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159
[표 4-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160
[표 4-4]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162
[표 7-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344
[표 7-2] 국가등록문화재 보전 비용 지원 347
[표 7-3] 국가등록문화재 공개 지원 비용 348
[표 7-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비용 349
[표 7-5] 국가예비문화재에 대한 지원 비용 349
[표 7-6]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351
[표 7-7] 연도별 기본경비 소요액 351
[표 7-8] 연도별 임차료 소요액 352
[표 7-9] 연도별 자산취득비 소요액 352
[표 7-10]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353
[표 7-1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활용센터 설치·운영비용 추계 결과 353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 39
[그림 2-1] 등록문화재 연도별 등록 및 말소 현황 77
[그림 2-2]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_보존·관리 분야 등급 현황 88
[그림 2-3]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_미활용 원인 유형 분류 89
[그림 3-1] 일본 문화재의 분류와 등록문화재 120
[그림 3-2] 중국 문물의 분류 124
[그림 3-3] 대만 문화자산 분류 126
[그림 3-4] 미국 유적지 국가등록부 분류 및 등록 대상 129
[그림 3-5] 영국 문화재 분류 130
[그림 3-6] 프랑스 문화유산 분류 134
[그림 3-7] 세계유산 보존대상의 변화 140
[그림 5-1] 문화유산 법체계 개편(안) 171
[그림 5-2] 근현대문화유산 체계 172
[그림 5-3] 근현대문화유산 분류체계 172
[그림 7-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활용센터 설치 후 한국문화재재단 조직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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