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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USSEZ KSP 사업의 진행과정 13
러시아 경제특구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18
제1장 러시아 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ㆍ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 변현섭 24
제1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현황 25
1.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지정 현황 25
2.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체계 27
3. 경제자유구역의 특혜제도 29
4. 경제자유구역의 생활환경 30
제2절 한국의 경제특구 지역 선정 및 절차 33
1. 지정 절차 33
2. 지정 요건 35
3. 러시아 경제특구의 선정 절차 현황과 정책 제언 38
제3절 경제특구 운영회사의 설립 및 수익 창출 방법 44
1.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및 예산 44
2. 러시아 경제특구의 운영회사 현황과 정책 제언 45
제4절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49
1.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평가 절차 및 주요 지표 49
2. 러시아 경제특구의 성과 평가 현황과 정책 제언 52
참고문헌 58
제2장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 한홍렬 60
제1절 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 경제특구 정책의 의의 61
1. 러시아 경제특구 정책의 배경 61
2. 러시아 경제특구의 현황과 성과 65
제2절 러시아의 경제특구 관련 고용 정책 70
1. 개요 : 연방 정책 및 지역 경제 특구 70
2. 경제특구의 주요 인센티브 정책 71
제3절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 74
1. 경제특구 정책의 현황과 방향 74
2. 기업 및 고용확대 전략의 방향: 지역 클러스터 형성 83
제4절 결론 92
참고문헌 94
제3장 러시아 경제특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 윤성욱 95
제1절 러시아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분석 96
1. 러시아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유치 96
2.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사례 100
3.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공 및 실패 사례 107
제2절 한국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 유치 113
1. 한국의 경제특구별 외국인 투자 현황 113
2. 경제특구의 해외 투자 유인 116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적절성 121
4.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분석 125
제3절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131
1.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131
2.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133
참고문헌 138
[별지] IFEZ 입주 외국 기업대상 설문조사 문항 141
〈표 1〉 2016/17 RUSSEZ KSP 주제별 담당연구진 15
〈표 1-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16.8월) 27
〈표 1-2〉 경제자유구역의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 29
〈표 1-3〉 경제자유구역 최근 5년간 FDI 투자 유치 실적 32
〈표 1-4〉 경제특구의 대표적인 성공요인 33
〈표 1-5〉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36
〈표 1-6〉 기존 주력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41
〈표 1-7〉 지식기반제조업의 업종별 주요 입지인자 41
〈표 1-8〉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예시) 43
〈표 1-9〉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현황(2015년 7월말 기준) 44
〈표 1-10〉 RusSEZ의 자회사 지분 구조 사례 46
〈표 1-11〉 아시아 주요국 경제특구 추진기관의 특성 비교 48
〈표 1-12〉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50
〈표 1-13〉 성과평가 5개 분야 중 개발사업 추진 분야의 단위지구 평가 세부기준 51
〈표 1-14〉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직ㆍ간접적 혜택 52
〈표 1-15〉 경제자유구역 통계 기본항목(안) 57
〈표 2-1〉 주요국의 경제특구 사례 62
〈표 2-2〉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및 평가기준 63
〈표 2-3〉 아태지역 주요 경제특구 경쟁력 비교 64
〈표 2-4〉 러시아 특별경제구역(2016년 7월 현재) 67
〈표 2-5〉 주요 경제특구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68
〈표 2-6〉 선도개발구역 정책의 예산구조 76
〈표 2-7〉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 77
〈표 2-8〉 러시아의 산업별 성과 변화 (1991=100) 78
〈표 2-9〉 상품 성격별 러시아 무역구조 81
〈표 2-10〉 한-러 무역구조의 변화 83
〈표 3-1〉 러시아 경제특구 세제 혜택 97
〈표 3-2〉 대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실적 98
〈표 3-3〉 FIAC와 SEZ의 기능ㆍ업무와의 연관성 99
〈표 3-4〉 SEZ 운영권한 이양에 따른 장단점 분석 104
〈표 3-5〉 한국 경제자유구역별 국내외 입주기업 수 115
〈표 3-6〉 외국인투자지역 분양 및 입주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115
〈표 3-7〉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 선정 내역 117
〈표 3-8〉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결정요소 118
〈표 3-9〉 20대 주요 입지결정요소 122
〈표 3-10〉 기업 입주단지별 인센티브 비교 122
〈표 3-11〉 정부 인센티브가 입지선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123
〈표 3-12〉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현황 125
〈표 3-13〉 한국 경제특구의 FDI 유치 현황 126
〈표 3-14〉 한국 경제특구로 이주한 국내외 기업의 수 135
〈표 3-15〉 IFEZ에서 첨단산업관련 국내외 기업 입주 현황 136
〈표 3-16〉 IFEZ의 국내기업 유치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의 시너지 효과 136
〈그림 1-1〉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27
〈그림 1-2〉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체계 28
〈그림 1-3〉 경제자유구역 One-stop 서비스 개념도 30
〈그림 1-4〉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34
〈그림 1-5〉 경제특구 입주 결정요인 37
〈그림 1-6〉 한국 경제특구로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제1 정책과제 39
〈그림 1-7〉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절차 개요 50
〈그림 2-1〉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의 지역적 분포 66
〈그림 2-2〉 경제특구 유입 기업 및 종사자 변화 69
〈그림 2-3〉 주요국의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율 79
〈그림 2-4〉 제조업 분야별 수출에서 해외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80
〈그림 2-5〉 국제적 생산 분업의 사례 82
〈그림 2-6〉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경제특구의 역할 86
〈그림 2-7〉 지역 클러스터의 개념: 한국의 경우 87
〈그림 3-1〉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금액) 추이 113
〈그림 3-2〉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별 추이(1998-2015) 114
〈그림 3-3〉 인천 및 부산ㆍ진해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120
〈그림 3-4〉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이유 124
〈그림 3-5〉 IFEZ의 지리적 위치 127
〈그림 3-6〉 인천과 푸동의 투자환경 비교 128
〈그림 3-7〉 IFEZ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애물 129
〈그림 3-8〉 국가별 FDI 규제지수 131
〈그림 3-9〉 러시아의 2015-2016 국가경쟁력 지수 1-7(최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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