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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이란 KSP 사업의 전개과정 1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
1부. IFDI 확대를 위한 정책자문 31
제1장 개관 및 사례연구: OIETAI & Maku / 심우일 32
요약 32
1.1. 개관 35
[부록 1] Survey Question : IPA Activity 53
[부록 2] Survey Question : Overall IFDI Competitiveness 54
1.2. 사례연구와 정책자문 56
[부록 3] ABCD 모델과 한국의 발전경험 80
제2장 하이테크 산업단지(Pardis Technology Park)의 FDI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자문 / 심우일 82
요약 82
2.1. PTP 현황 83
2.2. PTP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평가 89
2.3. 대덕 이노폴리스의 역사 및 경험 93
2.4. PTP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05
제3장 FDI 진흥을 위한 이란 중소기업 정책자문 / 홍충기 110
요약 110
3.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111
3.2. 이란의 산업 및 중소기업 현황 115
3.3. 한국의 경험 : 산업화와 중소기업의 발전과정 127
3.4.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52
2부. 교통부문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자문 / 우승국;이성원;오지은 155
요약 156
제1장 이란의 교통인프라 현황 파악 157
1.1. 이란의 교통인프라 현황 157
1.2. 교통인프라 현황 국제 비교 157
1.3. 이란정부 KSP 수요조사 159
제2장 교통인프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PPP 제도 160
2.1. 한국의 PPP 제도 160
제3장 한국의 교통인프라 민간투자사업(PPP) 사례 176
3.1. 서울메트로 9호선 176
3.2. 인천국제공항철도 178
3.3. 용인경전철 179
3.4. 한국 교통인프라 PPP 경험의 시사점 180
제4장 교통 투자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통특별회계 제도 182
4.1. 교통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182
4.2. 교통특별회계 제도 연혁 및 개요 183
제5장 교통부문 정책제언 188
5.1.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PPP 제도 도입 188
5.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입 191
5.3. 정책 제언 요약 192
참고문헌 193
〈표 1〉 2015 이란 KSP 수요조사 및 주제선정현재 16
〈표 I-1-1〉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 S/W 45
〈표 I-1-2〉 본 연구의 조사 개요: OIETAI, Maku, PTP 51
〈표 I-1-3〉 이란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2006~2015) 57
〈표 I-1-4〉 마쿠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68
〈표 I-1-5〉 한국의 경제특구 지정현황 70
〈표 I-1-6〉 한국의 기술능력 발전단계와 FDI 정책 변화 72
〈표 I-1-7〉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73
〈표 I-1-8〉 한국의 외국인투자관련 정책흐름 74
〈표 I-2-1〉 이란 PTP 주요연혁 83
〈표 I-2-2〉 Current Business Conditions in Iran 2017 89
〈표 I-2-3〉 Mohammad Ebrahim Sadeghi and Ali Asghar Sadabadi의 분석 90
〈표 I-2-4〉 한국 대덕이노폴리스 주요연혁 94
〈표 I-2-5〉 시기별 요약 99
〈표 I-2-6〉 시기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100
〈표 I-2-7〉 2011-2016년 대전 외국인투자 현황 103
〈표 I-3-1〉 이란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체수 분포(전체, 2013~2014) 116
〈표 I-3-2〉 이란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체수 분포(민간부문, 2015~2016) 117
〈표 I-3-3〉 이란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체수 분포(공공부문, 2015~2016) 118
〈표 I-3-4〉 한국의 제조업 부분 중소기업의 분포 119
〈표 I-3-5〉 이란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분포(민간부문, 2015~2016) 120
〈표 I-3-6〉 이란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분포(공공부문, 2015~2016) 121
〈표 I-3-7〉 이란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 123
〈표 I-3-8〉 이란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종사자수 분포 124
〈표 I-3-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수(2016년) 139
〈표 I-3-10〉 구로산업단지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액 추이 146
〈표 II-1-1〉 교통인프라 현황(수송수요는 연간 통계) 158
〈표 II-1-2〉 교통인프라 현황 국제 비교 158
〈표 II-2-1〉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방식 162
〈표 II-3-1〉 서울메트로 9호선 협약사항 176
〈표 II-3-2〉 서울메트로 9호선 협약 대비 수요 및 운임수입 현황 177
〈표 II-3-3〉 MRG 방식과 비용보전방식 비교 178
〈표 II-3-4〉 인천공항철도 협약사항 178
〈표 II-3-5〉 용인경전철 협약사항 179
〈표 II-3-6〉 용인경전철 협약 대비 수요 및 운임수입 현황 180
〈표 II-3-7〉 한국 PPP 사례 요약 181
〈표 II-4-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 현황 184
〈표 II-4-2〉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세 배분비율 변화 추이 185
〈표 II-4-3〉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현황 186
〈표 II-4-4〉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187
〈표 II-5-1〉 교통부문 정책제언 요약 192
〈그림 I-1-1〉 OLI 패러다임과 타겟팅 전략 36
〈그림 I-1-2〉 외국인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37
〈그림 I-1-3〉 투자발전경로 이론으로 본 한국의 글로벌 투자 추이 39
〈그림 I-1-4〉 단계별 FDI 유치전략 40
〈그림 I-1-5〉 주요 국가의 FDI 유치전략: 일본,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41
〈그림 I-1-6〉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투자 인프라 조성 43
〈그림 I-1-7〉 중소기업의 수와 일인당 GNI, 국제경쟁력지수의 상관관계 47
〈그림 I-1-8〉 외국인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평가 모델 47
〈그림 I-1-9〉 투자유치 경쟁력 파악 모델 49
〈그림 I-1-10〉 투자유치 필요성-가능성 모델 50
〈그림 I-1-11〉 이란의 Global Opportunity Index Rank(2015) 56
〈그림 I-1-12〉 이란의 Doing Business 세부 항목의 등수(2015, 2016) 57
〈그림 I-1-13〉 OIETAI의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의 평가 58
〈그림 I-1-14〉 OIETAI의 전반적인 투자유치경쟁력 평가 59
〈그림 I-1-15〉 이란의 FTZ와 SEZ 61
〈그림 I-1-16〉 마쿠 IP의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의 평가 64
〈그림 I-1-17〉 마쿠 전반적인 투자유치경쟁력 평가 65
〈그림 I-1-18〉 인터뷰 내용: 경쟁력 모델의 각 부문별 요약 66
〈그림 I-1-19〉 Ferro Alloys Production(왼쪽)과 Combined-Cycle power plant(오른쪽) 67
〈그림 I-1-20〉 한국의 Doing Business 세부 항목의 순위(2013~2016) 68
〈그림 I-1-21〉 한국의 중장기적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69
〈그림 I-1-22〉 한국 Invest Korea의 외국인투자유치 공헌도 70
〈그림 I-1-23〉 옴부즈만 제도 76
〈그림 I-1-24〉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시스템 76
〈그림 I-1-25〉 한국 IPA(Invest KOREA)의 One-stop 서비스 77
〈그림 I-2-1〉 PTP 입주기업 산업별 현황 84
〈그림 I-2-2〉 PTP와 다른 사업단지 비교 87
〈그림 I-2-3〉 Current Business Conditions in Iran 2017 89
〈그림 I-2-4〉 IPA 경쟁력 분석 92
〈그림 I-2-5〉 PTP의 경쟁력 분석 93
〈그림 I-2-6〉 연구개발특구 관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98
〈그림 I-2-7〉 한국의 연구관련 체계도 101
〈그림 I-2-8〉 201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102
〈그림 I-2-9〉 Innopolis 인프라 구축 및 타 지역과의 연계 104
〈그림 I-3-1〉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여 112
〈그림 I-3-2〉 전세계 국가별 인구천명당 중소기업 밀집도(2014) 114
〈그림 I-3-3〉 이란의 사업체수와 기업규모별 분포 115
〈그림 I-3-4〉 한국의 사업체수와 기업규모별 분포 116
〈그림 I-3-5〉 이란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 120
〈그림 I-3-6〉 이란 중소기업의 당면과제(GEM 리포트) 125
〈그림 I-3-7〉 주요 FDI 유입경로와 이란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131
〈그림 I-3-8〉 OECD국가의 공공조달 비중(GDP 대비 및 국가예산 대비 비중) 133
〈그림 I-3-9〉 공공조달의 전략적 목적 활용 의무화비율('12년과 '14년의 비교) 134
〈그림 I-3-10〉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현황 135
〈그림 I-3-11〉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변경 연혁 136
〈그림 I-3-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2015년) 137
〈그림 I-3-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체계 138
〈그림 I-3-14〉 공공시장과 중소기업제품 및 경쟁제품 규모(2015년) 139
〈그림 I-3-15〉 이란 정부조달의 표준절차 141
〈그림 I-3-16〉 구로산업단지 위치도 146
〈그림 I-3-17〉 구로산업단지의 기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148
〈그림 I-3-18〉 구로산업단지 입주업종 비중의 변화 148
〈그림 I-3-19〉 구로산업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이동경로 149
〈그림 II-2-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162
〈그림 II-2-2〉 BTO(좌) 및 BTL(우) 사업시행방식 163
〈그림 II-2-3〉 정부고시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절차 168
〈그림 II-2-4〉 정부고시 임대형(BTL) 민자사업 추진절차 171
〈그림 II-2-5〉 민간제안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절차 174
〈그림 II-2-6〉 민간제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절차 175
〈그림 II-4-1〉 교통특별회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현황 182
〈그림 II-4-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 계정 변경 이력 183
〈그림 II-4-3〉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84
〈그림 II-5-1〉 정부고시사업의 추진 절차 188
〈그림 II-5-2〉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89
〈그림 II-5-3〉 BTO(좌) 및 BTL(우) 사업시행방식 190
〈그림 II-5-4〉 한국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구조 191
〈표 1〉 ABCD 모델의 각 요소와 한국의 사례 81
〈그림 1〉 ABCD 모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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