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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쿠바 KSP 사업의 진행과정 / 김민지 17
총론 / 유진근 21
제1장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 김민지 30
제1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31
제2절 에너지원별 현황 및 잠재력 32
1. 에너지 공급 및 소비현황 32
2. 에너지원별 현황 및 잠재력 34
제3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FDI 42
참고문헌 44
제2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서의 한국의 정책 개발 및 추진 경험의 공유 / 부경진 45
제1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의 국제 동향 46
제2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정책의 추이 48
제3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49
1. 신재생에너지 국내 정책 추이 49
2.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 추이 50
3.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51
4.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3
5.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평가 55
6.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57
제4절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59
1. 추진 배경 59
2. 추진 체계 및 방법 59
3.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 추이 및 정책방향 60
4.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61
5.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62
제5절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저장장치 66
1. 에너지신산업 66
2. 에너지저장장치(ESS) 67
3. 에너지자립섬 68
제6절 관련 법ㆍ제도 정비 68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69
2. 에너지법(Energy Act) 6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0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3
제7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건의사항 77
1.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77
2.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78
3. 쿠바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 80
참고문헌 82
제3장 신재생에너지 분야 한ㆍ쿠바 산업협력 방안 / 이복기;유진근 83
제1절 한ㆍ쿠바 산업협력 유망 분야 84
1. 개요 84
2. 쿠바 신재생 에너지 현황 85
3. 쿠바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유망 분야 89
제2절 최우선 협력분야 비니지스 모델 제시: 태양광, 바이오매스ㆍ폐기물 에너지화 89
1. 태양광발전 개요 89
2.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개요 95
3. 국내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에너지화 활용사례 98
4. 국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작업체 현황 111
5. 시설별 용량대비 공사 금액 117
6. 쿠바 내 시범 사업 구축방안 118
제3절 한ㆍ쿠바 산업협력 가능 분야 검토 122
1.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여건 122
2. 한-쿠바 산업협력 가능 분야 검토 124
참고문헌 126
제4장 신재생에너지 분야 Financing 협력 방안 / 임소영 127
제1절 국제사회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현황 128
1. 양자 협력 129
2. 다자 협력 133
3.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사업 현황 141
제2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수단 142
1. 공적개발원조(ODA) 142
2. 프로젝트 파이낸스 144
3. 무역보험 148
제3절 한-쿠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151
1. 한-쿠바 협력 사례 151
2. 한-쿠바 신재생에너지 financing 방안 153
참고문헌 157
제5장 한-쿠바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유진근 158
제1절 한국과 주요국의 대 쿠바 산업협력 사례 159
1. 한-쿠바 에너지 분야 산업협력 사례 159
2. 주요국의 대쿠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협력 동향 160
제2절 한-쿠바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검토 161
제3절 한-쿠바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단계적 협력방안 163
참고문헌 168
〈표 1〉 2016/17 쿠바 KSP 수요조사서 및 연구과제 선정 18
〈표 2〉 쿠바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20
〈표 3〉 쿠바의 주요 경제 지표 22
〈표 4〉 KSP 쿠바 사업의 Framework 26
〈표 5〉 쿠바 측 요청 세부주제의 대응 27
〈표 1-1〉 쿠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프로그램 32
〈표 1-2〉 2013년 쿠바 에너지 생산량 33
〈표 1-3〉 2013년 쿠바 원별 최종에너지소비 33
〈표 1-4〉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2010년) 38
〈표 1-5〉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분야 42
〈표 2-1〉 신재생에너지 국내 정책 추이 50
〈표 2-2〉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 추이 50
〈표 2-3〉 분야별/원별 보급목표 54
〈표 2-4〉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58
〈표 2-5〉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60
〈표 2-6〉 전환손실 추이 62
〈표 2-7〉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63
〈표 3-1〉 쿠바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발전현황 86
〈표 3-2〉 쿠바 신재생 자원별 잠재량 및 잠재지역 88
〈표 3-3〉 태양광발전 특징 90
〈표 3-4〉 태양전지 특성 93
〈표 3-5〉 각 공원별 테마 104
〈표 3-6〉 대구수목원 주요시설 일반현황 104
〈표 3-7〉 환경기초시설내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현황 105
〈표 3-8〉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시설 사업개요 107
〈표 3-9〉 울산 성암매립지 매립가스 활용시설 사업개요 108
〈표 3-10〉 제주 회천매립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개요 109
〈표 3-11〉 전주 서신 대체매립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개요 110
〈표 3-12〉 제품 사양 (한화Q Cell) 112
〈표 3-13〉 진출 현황 (한화Q Cell) 112
〈표 3-14〉 제품 사양 (LS산전) 113
〈표 3-15〉 진출 현황 (LS산전) 113
〈표 3-16〉 제품 사양 (신성 솔라) 114
〈표 3-17〉 사업 현황 (신성 솔라) 114
〈표 3-18〉 제품 사양 (GEQ 솔루션) 115
〈표 3-19〉 제품 사양 (지엔텍) 116
〈표 3-20〉 제품 사양 (대경에스코) 116
〈표 3-21〉 태양광 시설 용량대비 공사금액 117
〈표 3-22〉 소각시설 용량대비 공사금액 117
〈표 3-23〉 쿠바의 발전비용 추정치 122
〈표 3-24〉 신재생에너지원 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122
〈표 3-25〉 카라브해 연안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장점과 과제 123
〈표 4-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ODA 프로젝트 사례 - 태양광 발전 132
〈표 4-2〉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다자 기후금융의 지원 현황(2003-2015년) 134
〈표 4-3〉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 인증된 중남미 지역 기구 136
〈표 4-4〉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 분야 137
〈표 4-5〉 2016년 11월 기준 GCF 승인 프로젝트들 중 중남미 국가 사업 138
〈표 4-6〉 GCF 사업제안서의 세부 항목 140
〈표 4-7〉 최근 3년간(2012-2014년) 국제사회의 대 쿠바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의 프로젝트 목록 142
〈표 4-8〉 한국의 최근 5년간의 ODA 실적 144
〈표 4-9〉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결정 프레임 145
〈표 4-10〉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형태 147
〈표 4-11〉 수출 단계별 운영 중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 150
〈표 4-12〉 한국의 대 쿠바 ODA 협력 사례 151
〈표 5-1〉 주요 국가의 대 쿠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동향 161
〈표 5-2〉 위험도과 관련한 쿠바의 강점과 약점(Coface) 162
〈표 5-3〉 쿠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회와 위험요인 163
〈표 5-4〉 단계적 산업협력 방안 166
〈표 5-5〉 유망 산업협력 형태 166
〈표 5-6〉 2017년도 한국 ODA의 지원 형태 166
〈표 5-7〉 한국 ODA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사례 167
〈그림 1-1〉 2030년 쿠바 에너지믹스 구성 계획 34
〈그림 1-2〉 쿠바 석탄 수입 및 소비 추이 35
〈그림 1-3〉 중남미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2011년) 36
〈그림 1-4〉 전력생산,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원 전망(2016년) 36
〈그림 1-5〉 주요국 분산발전 현황(2014년) 37
〈그림 1-6〉 쿠바 바이오에너지 발전 프로젝트(2016년) 39
〈그림 1-7〉 쿠바 일사량 지도 39
〈그림 1-8〉 태양광 단지 현황 및 개발 계획(2016년) 40
〈그림 1-9〉 쿠바의 풍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41
〈그림 1-10〉 중국개발은행 프로젝트 43
〈그림 1-11〉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MOFCOM) 43
〈그림 2-1〉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부문별 기여도 47
〈그림 2-2〉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별 기여도 47
〈그림 2-3〉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하위 기본계획 49
〈그림 2-4〉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차에너지 및 발전량 기준) 54
〈그림 2-5〉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방향, 주요 추진 과제 55
〈그림 2-6〉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개념 57
〈그림 2-7〉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 61
〈그림 2-8〉 에너지원단위 연도별 추이 61
〈그림 2-9〉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63
〈그림 2-10〉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67
〈그림 3-1〉 쿠바 에너지원 사용현황 85
〈그림 3-2〉 신재생 에너지사용의 이점 86
〈그림 3-3〉 쿠바 및 중남미지역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87
〈그림 3-4〉 쿠바 신재생 자원별 분포도 88
〈그림 3-5〉 태양광발전 원리 90
〈그림 3-6〉 태양광발전 구성도 90
〈그림 3-7〉 셀, 모듈 및 어레이 91
〈그림 3-8〉 반도체 소자에 따른 태양전지의 분류 92
〈그림 3-9〉 독립형 태양광시스템 예시도 94
〈그림 3-10〉 계통연계형 태양광 예시도 94
〈그림 3-11〉 바이오매스 종류 및 용도 96
〈그림 3-12〉 바이오매스/폐기물에너지화 처리계통도 97
〈그림 3-13〉 드림파크 조감도 99
〈그림 3-14〉 수도권매립지이용현황 99
〈그림 3-15〉 수도권매립지 주요시설 100
〈그림 3-16〉 월드컵 공원 전경 101
〈그림 3-17〉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계획 101
〈그림 3-18〉 난지도 매립가스 처리시설 102
〈그림 3-19〉 월드컵 공원 안내도 103
〈그림 3-20〉 공원별 컨셉 103
〈그림 3-21〉 대구수목원 105
〈그림 3-2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례 106
〈그림 3-23〉 LFG발전시설 계통도 107
〈그림 3-24〉 매립가스 발전시설 현황 108
〈그림 3-25〉 매립가스 활용시설 현황 및 설비구성도 109
〈그림 3-26〉 제주 회천매립지 태양광발전시설 시설 현황 110
〈그림 3-27〉 전주 서신 대체매립지 태양광발전시설 시설 현황 111
〈그림 4-1〉 OECD DAC 회원국과 한국의 에너지 분야 ODA 지원 추세 129
〈그림 4-2〉 OECD DAC 회원국의 에너지 분야 지원 구성의 추세 130
〈그림 4-3〉 OECD DAC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구성의 추세 130
〈그림 4-4〉 한국의 에너지 분야 지원 구성의 추세 131
〈그림 4-5〉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구성의 추세 131
〈그림 4-6〉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 태양에너지 발전소 전경 133
〈그림 4-7〉 지구환경금융(GEF)의 체계 135
〈그림 4-8〉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 139
〈그림 4-9〉 국제사회의 대 쿠바 에너지 협력사업 수행 추세 141
〈그림 4-10〉 한국의 양자 ODA 협력의 유형별 이행기관 및 관할부처 143
〈그림 4-11〉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146
〈그림 4-12〉 한국 기업의 대 쿠바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credit line) 구조 152
〈그림 4-13〉 한-쿠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협력의 단계적 방안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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