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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3
가. 산재보험 간병료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3
나. 건강보험의 간호·간병서비스 추진 현황 24
다.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25
2. 연구목적 25
3. 연구내용 및 방법 26
2장 산재보험 간병료 서비스 현황 28
1. 간병료 지급 대상 28
2. 간병료 지급 방법 32
가. 간병료 지급 기준 32
나. 간병료 청구 및 지급 절차 34
다. 간병료 지급 현황 35
라. 간병 제공 형태 39
3장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5
1. 법적 근거 45
2. 추진 현황 46
3. 추진체계 48
가. 제공인력 구성, 배치 및 운영 48
나. 입원관리 54
다. 수가 69
4장 외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72
1. 미국 72
2. 일본 99
3. 독일 117
4. 프랑스 127
5. 스위스 137
5장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환자 결과에 관한 연구동향 147
1. 간호인력 배치와 환자 결과 147
2. 간호인력 배치와 환자 안전 (낙상을 중심으로) 152
3. 교대·야간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및 간호인력 배치와 환자 결과 160
1) 교대·야간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160
4. 간호인력 배치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환자 결과 166
5. 효과적인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가치기반 구매 169
6장 산재보험 간병료 제도 개선방안 171
1.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대상 171
2.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방법 181
3. 산재 직영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방안 182
4. 산재의료 질 관리와 연계 186
5. 통원 요양자와 요양종결자의 간병 통합관리 187
참고문헌 188
부록 193
목차 193
부록 1. 요양비 청구서 195
부록 2. 산재 직영 병원별 병실 운영현황('17. 4.30. 기준) 197
부록 3. 산재 직영 병원별 간호등급 현황('17. 4.30. 기준) 198
부록 4-1. 인천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1(2017년 8월) 199
부록 4-2. 인천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2017년 8월) 200
부록 5-1. 안산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1(2017년 8월) 201
부록 5-2. 안산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2017년 8월) 202
부록 6. 창원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3
부록 7. 대구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4
부록 8. 순천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5
부록 9. 대전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6
부록 10. 태백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7
부록 11. 동해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8
부록 12. 정선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09
부록 13. 경기요양병원 병동별 간병인 현황 (2017년 8월) 210
부록 14-1.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edical Unit Ellison 12)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1
부록 14-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Surgery Unit Ellison7)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2
부록 14-3. HealthSouth New England Rehabilitation Hospital(General Rehab - Lowell)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3
부록 14-4.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Boston(Comprehensive Rehab)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4
부록 14-5. Tewksbury Hospital(E3)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5
부록 14-6. Tewksbury Hospital(C4)의 간호사 배치 예시 216
부록 15. 해외출장 보고서 217
부록 16. NDNQI Nursing-Sensitive Indicators 231
부록 17. KPCS-1 (Korean Classification System-1) 수정 의견 초안 232
부록 18.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의료기관 해당 여부 243
판권기 254
〈표 2-1〉 간병료 급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5호 별표) 29
〈표 1-1〉 간병요구도 측정도구(안) 31
〈표 2-3〉 간병요구도 등급기준(안) 31
〈표 2-4〉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고시 현황 32
〈표 2-5〉 산재보험 의료기관 간병료 지급기준 33
〈표 2-6〉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에 따른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33
〈표 2-7〉 연도별 요양환자 현황 35
〈표 2-8〉 연도별 간병료 지급현황 36
〈표 2-9〉 간병등급별 간병료 지급현황 37
〈표 2-10〉 간병등급호별 간병료 지급현황 38
〈표 2-11〉 연도별 간병자격별 간병료 지급현황 40
〈표 2-12〉 연도별 간병자격에 따른 간병등급별 지급현황 41
〈표 2-13〉 산재보험 의료기관 입원 산재환자 개인 간병현황 42
〈표 2-14〉 산재보험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 44
〈표 2-15〉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구성 44
〈표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도별 도입현황 46
〈표 3-2〉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2017.9.20. 기준) 47
〈표 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 49
〈표 3-4〉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50
〈표 3-5〉 제공인력 배치 산출식 51
〈표 3-6〉 병동당 간병지원인력 산출식 52
〈표 3-7〉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산출식 52
〈표 3-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도구 56
〈표 3-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도구 적용기준 57
〈표 3-8-3〉 전문치료에 관한 참고사항 1 58
〈표 3-8-4〉 전문치료에 관한 참고사항 2 59
〈표 3-8-5〉 ADL 평가방법 1 60
〈표 3-8-6〉 ADL 평가방법 2 61
〈표 3-8-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62
〈표 3-9〉 수가조정, 인력배치 신설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70
〈표 3-10〉 재활병동[병원] 인력배치 및 수가표 71
〈표 4-1-1〉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간호사 배치 1(2017 Plans) 87
〈표 4-1-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간호사 배치 2(2017 Plans) 88
〈표 4-1-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간호사 배치 3(2017 Plans) 89
〈표 4-2-1〉 HealthSouth New England Rehabilitation Hospital 의 간호사 배치 1... 90
〈표 4-2-2〉 HealthSouth New England Rehabilitation Hospital의 간호사 배치 2... 91
〈표 4-3-1〉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Boston의 간호사 배치 1(2017 Plans) 92
〈표 4-3-2〉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Boston의 간호사 배치 2(2017 Plans) 93
〈표 4-4〉 Tewksbury Hospital의 간호사 배치 94
〈표 4-5〉 미국 메사추세추 병원의 다양한 케어제공자의 정의 95
〈표 4-6〉 입원기본료 산정기준 112
〈표 4-1〉 일본 의료·간호필요도 평가표(2017.4월 기준) 115
〈표 4-8〉 독일 간호인력 고용 변화 124
〈표 4-9〉 프랑스의 간호사 필수 교육 135
〈표 6-1〉 간호·간병요구도에 기초한 간병료 등급기준(안) 172
〈표 6-2〉 KPCS-1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 수정안 173
〈표 6-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정 간호인력 배치(2017년... 183
〈표 6-4〉 산재 간병료 수급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 간호인력 배치 184
〈표 6-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직영병원 간호부 의견 수... 185
〈표 6-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직영병원 간호부 의견 수렴... 185
〈표 6-7〉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해당 여부 186
〈표 6-8〉 구조-과정-결과 측면의 간호 민감 지표 187
[그림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구성 69
[그림 4-1] 미국과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 비교 73
[그림 4-2] 미국과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비교 74
[그림 4-3] 미국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 75
[그림 4-4] 미국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비교 76
[그림 4-5] 미국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 비율 비교 77
[그림 4-6] 미국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78
[그림 4-7] 미국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비교 79
[그림 4-8] 미국과 OECD 국가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 비교 80
[그림 4-9] 미국 메사추세츠주 병원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 게시 홈페이지 86
[그림 4-10] 일본과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 비교 99
[그림 4-11] 일본과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비교 100
[그림 4-12] 일본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 101
[그림 4-13] 일본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비교 102
[그림 4-14] 일본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 비율 비교 103
[그림 4-15] 일본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104
[그림 4-16] 일본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비교 105
[그림 4-17] 일본과 OECD 국가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 비교 106
[그림 4-18] 일본의 주요 기본 간호교육 과정 108
[그림 4-19] 일본 의료기관의 의료제공시설 체계 109
[그림 4-20] 독일과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 비교 117
[그림 4-21] 독일과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비교 118
[그림 4-22] 독일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 119
[그림 4-23] 독일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비교 120
[그림 4-24] 독일과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 비율 비교 121
[그림 4-25] 독일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122
[그림 4-26] 독일과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비교 123
[그림 4-27] 독일과 OECD 국가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 비교 124
[그림 4-28]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 비교 127
[그림 4-29]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비교 128
[그림 4-30]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 129
[그림 4-31]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비교 130
[그림 4-32]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 비율 비교 131
[그림 4-33]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132
[그림 4-34]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비교 133
[그림 4-35] 프랑스와 OECD 국가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 비교 134
[그림 4-36]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 비교 137
[그림 4-37]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비교 138
[그림 4-38]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 139
[그림 4-39]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비교 140
[그림 4-40]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 비율 비교 141
[그림 4-41]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142
[그림 4-42]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비교 143
[그림 4-43] 스위스와 OECD 국가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 비교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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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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