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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7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 20
1.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20
가. 에너지가격 추이 20
1) 가정용 20
2) 산업용 22
나. 전기요금 체계 및 에너지세제 23
1) 전기요금 체계 및 시기별 인상률 23
2) 에너지세제 26
2.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28
가. 에너지수급 추이 및 특징 28
나. 부문별 에너지소비 특징 32
다. 발전믹스의 특징 35
제3장 국가별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분석 37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비교 37
가. 전력가격 수준 37
나.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43
다. 주요 경제변수와 전력가격 49
1) 소득과 전력가격 49
2) 산업구조와 전력가격 51
3) 발전믹스와 전력가격 52
2. 주요국의 에너지 상대가격 분석 54
가. 일본 54
1) 에너지 상대가격 추이 54
2) 발전믹스 58
3) 에너지세제 61
4) 신재생보급 확대 정책 62
나. 영국 63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63
2) 발전믹스 66
3) 에너지세제 68
4) 신재생보급 확대 정책 70
5) 기타 가격 관련 에너지정책 71
다. 독일 71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71
2) 발전믹스 74
3) 에너지세제 76
4) 에너지전환 정책 78
라. 프랑스 79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79
2) 발전믹스 81
3) 에너지세제 83
4) 에너지전환 정책 87
마. 결과 종합 87
제4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판권기 98
〈표 2-1〉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및 판매단가 24
〈표 2-2〉 전기요금 개정 추이(2000년 이후) 25
〈표 2-3〉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26
〈표 2-4〉 주요 경제 및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29
〈표 2-5〉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36
〈표 3-1〉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38
〈표 3-2〉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40
〈표 3-3〉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비교 42
〈표 3-4〉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경질유(light fuel oil) 상대가격 44
〈표 3-5〉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45
〈표 3-6〉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중유 상대가격 47
〈표 3-7〉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48
〈표 3-8〉 국가별 1인당 GDP 50
〈표 3-9〉 국가별 제조업 비중 52
〈표 3-10〉 일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0
〈표 3-11〉 일본의 석유석탄세(石油石炭稅) 추이 61
〈표 3-12〉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発促進税) 추이 62
〈표 3-13〉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7
〈표 3-14〉 영국의 부가가치세 추이 69
〈표 3-15〉 영국의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추이 69
〈표 3-16〉 영국의 유류세(Hydrocarbon Oil Duty) 추이 70
〈표 3-17〉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75
〈표 3-18〉 독일의 긴급비축기금(Emergency Storage Fund) 추이 77
〈표 3-19〉 독일의 부가가치세 추이 77
〈표 3-20〉 독일의 유류세(Mineralölsteuer) 추이 77
〈표 3-21〉 독일의 환경세(Eco tax) 추이 78
〈표 3-22〉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82
〈표 3-23〉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추이 84
〈표 3-24〉 프랑스의 전력 부가가치세 추이 84
〈표 3-25〉 프랑스의 천연가스 소비세(TICGN) 추이 85
〈표 3-26〉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보상 추이 85
〈표 3-27〉 프랑스의 전력 특별세 추이 86
〈표 3-28〉 프랑스의 유류세(TICPE/TIPP) 추이 86
[그림 2-1]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21
[그림 2-2]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23
[그림 2-3] 총에너지소비 추이 28
[그림 2-4]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소비 추이 31
[그림 2-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32
[그림 2-6]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33
[그림 2-7] 산업용 에너지 소비와 상대가격 33
[그림 2-8] 가정용 에너지소비와 상대가격 34
[그림 3-1] 소득과 전력가격 관계 49
[그림 3-2] 산업구조와 전력가격 관계 51
[그림 3-3] 발전믹스와 가정용 전력가격의 관계 53
[그림 3-4] 발전믹스와 산업용 전력가격의 관계 53
[그림 3-5] 국제유가와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56
[그림 3-6] 국제유가와 일본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57
[그림 3-7] 일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0
[그림 3-8] 국제유가와 영국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65
[그림 3-9] 국제유가와 영국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65
[그림 3-10]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7
[그림 3-11] 국제유가와 독일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73
[그림 3-12] 국제유가와 독일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73
[그림 3-13]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75
[그림 3-14] 국제유가와 프랑스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80
[그림 3-15] 국제유가와 프랑스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80
[그림 3-16]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82
[그림 3-17] 가정용 전력가격 / 가정용 경질유 가격 89
[그림 3-18] 가정용 전력가격 /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 89
[그림 3-19] 산업용 전력가격 / 산업용 저유황중유 가격 90
[그림 3-20] 산업용 전력가격 /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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