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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배경 23
2.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5
1. 연도별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25
2. 주요 연구 내용 26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9
1. 연구추진체계 29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시행계획 추진 실태 분석 31
제1절 실태 분석틀 설정 33
제2절 시행계획 수립 현황 35
1. 개요 35
2. 시행계획 수립 현황 39
제3절 시행계획 수립 실태 46
1. 구조, 내용적 측면 46
2. 시행계획 수립 과정 76
3. 주체 구성·역할적 측면 80
4. 제도적 측면 95
제4절 요약 99
제3장 국내외 관련사업 검토 101
제1절 해외 사례 103
1. 영국 103
2. 독일 109
3. 일본 114
제2절 국내 지역개발사업 검토 129
1. 지역개발사업 검토 대상 129
2. 시행계획 수립 절차 130
3. 추진체계 134
4. 시행계획 단계 관련기관 역할 136
5. 평가 및 모니터링 139
제3절 도시재생사업 142
1.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과정 142
2. 단계별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143
3.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144
제4절 요약 153
제4장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개선 157
제1절 현행 시행계획 수립의 문제점 159
1. 계획수립 현황 159
2. 시행계획 수립 실태 160
제2절 시행계획 개선 과제 163
1.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식 전환 163
2. 관련 조직의 역할 명확화 요구 163
3.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준수사항 등의 제시 요구 168
4. 시행계획 수립내용의 보완 173
제3절 시행계획 가이드라인(안) 177
1. 기본 전제 177
2. 총칙 178
3. 관련 조직의 역할 180
4. 단계별 가이드라인 186
제4절 시행계획서 작성 지침(안) 191
1. 시행계획 개념 및 전제사항 191
2. 추진방법 및 수립절차 192
3. 시행계획 작성 방향 195
4. 시행계획서 작성 방법 196
제5절 주요 사업별 시행방법 및 사례 231
1. 건축물·시설물 계획 231
2.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프로그램 시행방법 및 사례 240
3.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시행방법 및 사례 265
4. 주민참여 활동 사례 - 예산군 덕산면 야시장 288
5. 주민참여 활동 사례 - 예산군 덕산면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293
6. 주민참여 활동 사례 - 거창군 거창읍 함께하는 농업체험 296
7. 주민참여 활동 사례 - 거창군 거창읍 죽전마을 안전지킴이 301
8. 경관개선 사례 - 금산군 금산읍 시장가는길_72시간 개선 프로젝트 305
9. 배후마을 지원 사례 - 금산군 금산읍 간식배달잔치 308
제5장 사업지구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정립 311
제1절 기본방향 313
1. 관리체계 실태 종합 313
2. 관리 방향 315
제2절 공정관리 316
1. 계획발주시기의 조정 316
2. 컨설팅 317
3. 현장 사업추진체계 개선 318
4. 계획 단계별 개선 320
제3절 관련 주체별 역할 강화 322
1. 중앙 322
2. 지자체 322
제4절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331
1. 모니터링 개요 331
2. 기본방향 331
3. 지표 333
4. 단계별 모니터링, 평가방안 338
제5절 중간지원조직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345
1. 정책실행 조직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의식 345
2. 전환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346
3.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의 성격 및 위상 352
4.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357
5.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향 36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69
제1절 요약 및 결론 37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71
2. 연구결과 372
3. 연구의 기대효과 377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378
참고문헌 381
부록 383
[부록 1] 설문조사서 383
[부록 2] 00시·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0
참여연구원 403
판권기 404
(표 1) 201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개요 36
(표 2) 선도지구 추진주체별 역할 37
(표 3) 기본계획 변경 사항 39
(표 4) 시행계획 발주 현황 인식도 41
(표 5) 시행계획 발주 현황 및 추진실적 42
(표 6) 실시설계 발주현황 43
(표 7) 컨설팅,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현황 44
(표 8) 현장의 계획수립비용 및 수립기간 의사 45
(표 9)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유형별 변동내역 48
(표 10)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기본계획 대비 선도지구 사업비 변동 52
(표 11)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기능별 세부내역 54
(표 12)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시행계획 수행현황 68
(표 13)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71
(표 14) 공정표 현황 및 실태 74
(표 15) 투자계획 유형 실태 75
(표 16) 시행계획 수립시 변경사항 76
(표 17)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할 항목 77
(표 18) 시행계획 수립시 희망 절차 77
(표 19) 컨설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내용에 따른 주민조직화 실태 78
(표 20) 시행계획 수립과정 문제점의 원인 79
(표 21) 시행계획 필요성에 대한 응답 80
(표 22) 시행계획 수립 주도 집단 응답 80
(표 23) 현재의 사업추진체 관련 적정성에 대한 응답 81
(표 24) PM단 운영 현황 및 실태 82
(표 25)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PM단 구성 및 운영실적 84
(표 26) 희망 PM단 구성원 수 85
(표 27)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86
(표 28) 사무장 운영 현황 및 실태 89
(표 29)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무장 구성 및 운영실적 90
(표 30) 행정담당 현황 및 실태 91
(표 31) 행정TF 구축 현황 및 실태 92
(표 32)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93
(표 33) 현장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응답 94
(표 34) PM단, 사무장의 현장지원센터 상주 필요성 94
(표 35) 시행계획 수립 지침 위상 96
(표 36) 시행계획 수립시 중요사항 96
(표 37) 현행 시행계획 수립 지침 대비 강화해야할 사항 97
(표 38) 모니터링·평가 희망 주체 98
(표 39) 시행 중요도 98
(표 40) 일본 정주자립권의 목표로 하는 도시기능 이미지 122
(표 41) 지역개발사업 중 검토 대상 129
(표 42) 지역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구조 131
(표 43) 시행계획 주요 내용 133
(표 44)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135
(표 45) 지역개발사업 시행계획 단계 관련기관 역할 136
(표 46) 지역개발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139
(표 47)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상 주체별 역할과 운영 145
(표 48) 도시재생 관문심사 주요내용 151
(표 49) 계획별 이해관계자별 개선과제 165
(표 50) 시행계획 수립 절차 192
(표 51) 설계단계별 주요내용과 중심지사업 추진현황 236
(표 52) 시설물 단계별 중심지사업 개선과제 239
(표 53) 사업단계별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44
(표 54) 운영을 고려한 공간구분 245
(표 55) 운영방식 비교 249
(표 56) 조사개요 252
(표 57) 조사개요 253
(표 58) 기획안 및 세부계획 작성 항목 254
(표 59) 경비산출 254
(표 60) 운영계획 256
(표 61)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단계별 운영 점검표 등 257
(표 62) 복합문화시설(예) 258
(표 63)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260
(표 64) 작은도서관 정의 262
(표 65) 서초구 반포 2동 작은도서관 263
(표 66) 파주 옹기종기 작은도서관 264
(표 67)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소유권 기반의 운영원칙 268
(표 68) 사회적경제조직 창업보육사업 주요내용 272
(표 69) 옥천군 지역의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 273
(표 70) 민관맞춤형 지역의제회의 주요내용 275
(표 7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276
(표 72) 사회적경제 간단 조직진단 체크리스트 277
(표 73) 지역 의제별 네트워크 구성 주요내용 278
(표 74) 양주시 농촌관광 평생학습의제 네트워크 279
(표 75) 느영나영 감귤창고 현황 281
(표 76) 누리마을 빵 카페 현황 283
(표 77) PM과 총괄계획가, 컨설팅업체 대표 사이의 관계(기본 모델) 327
(표 78)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 모니터링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예시) 335
(표 79) 농촌중심지 정주여건 개선 모니터링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예시) 338
(표 80) 시행계획 점검단계 체크리스트(안) 339
(표 81) 사업시행단계 체크리스트(안) 341
(표 82) 사업완료 단계 체크리스트(안) 343
(표 8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 설립과 운영 형태 364
(표 84)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행정 및 컨설팅 회사의 역할 분담과 한계 365
(표 85) 중간지원조직의 행정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 367
(표 86) 시행계획 수립의 문제점 374
(표 87)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구조 375
〈그림 1〉 20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35
〈그림 2〉 영국 농촌중심지 활성화계획 구조 106
〈그림 3〉 마켓타운 파트너십 관련 기관 108
〈그림 4〉 일본의 농촌계획체계 116
〈그림 5〉 일본 정주자립권 구상도 119
〈그림 6〉 일본 정주자립권 시책 기본 방향 120
〈그림 7〉 일본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도 123
〈그림 8〉 일본 정주자립권 추진 자치단체 권역별 유형 126
〈그림 9〉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과정 142
〈그림 10〉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도 144
〈그림 11〉 단계별 연계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248
〈그림 12〉 위탁방식 및 운영자 설정 250
〈그림 13〉 지자체 직접 운영관리 251
〈그림 14〉 부분 위탁 방식 251
〈그림 15〉 경영위탁 방식 252
〈그림 16〉 거창 행복한 중심지 만들지 주민 참여 프로젝트 255
〈그림 17〉 사후관리방안 256
〈그림 18〉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259
〈그림 19〉 느영나영 감귤창고 280
〈그림 20〉 누리마을 빵 카페 283
〈그림 21〉 화탑마을 현황 285
〈그림 22〉 농촌중심지 사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314
〈그림 23〉 농촌중심지 계획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방안 321
〈그림 24〉 선도지구에서 각 조직 및 주체의 역할관계 개념도 330
〈그림 25〉 농촌정책의 자치단체 시스템과 공공 일자리 창출 모델 348
〈그림 26〉 농촌 발전의 시스템 구축과 PAS 방법론 350
〈그림 27〉 중앙과 광역, 기초, 읍면동의 역할분담과 정책 방향 356
〈그림 28〉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형 1 : 행정 직영 설치 359
〈그림 29〉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형 2 : 민간 위탁 설치 361
〈그림 30〉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형 3 : 출연 재단법인 설치 363
〈그림 31〉 시행계획 추진실태와 문제점 373
〈그림 32〉 농촌중심지 지역활성화(지원)센터 구성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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