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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프롤로그 / 이수혁
목차
chapter 1. 북핵,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맞이하다 15
[Q1]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2017년 7월 4일, 7월 28일, 11월 29일)과 6차 핵 실험(2017년 9월 3일)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이미 핵 실험을 다섯 번 진행한 것에 한 번 더 추가한 것뿐이지 않는가? 19
[Q2] 현재의 북핵 국면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22
chapter 2.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논란에 대해 묻고 답하다 25
1. 대북 군사적 옵션 27
[Q3]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미 행정부 내 강경파는 대북 군사적 옵션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에 찬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북 군사적옵션의 법적·제도적 기초는 무엇인가? 27
[Q4]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군사적 옵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29
2. 코리아 패싱과 운전자론 31
[Q5]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31
[Q6]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운전자론'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32
3. 자체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33
[Q7]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체 핵무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체 핵무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33
[Q8] 우리 정부가 NPT를 탈퇴하여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있는가? 36
[Q9]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한가? 과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실효성은 담보될 수 있는가? 43
[Q10]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공포의 핵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중결정'을 통한 서독 내 핵무기 배치가 독일 생존의 길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44
[Q11] '이중결정'을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46
4.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 경제제재 48
[Q12] 유엔안보리 경제제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48
[Q13] 2017년 8월 5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안보리에서 고강도의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북한의 태도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49
[Q14]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유공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강하다. 중국이 원유공급을 제한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51
chapter 3. '북한은 현실이다' : 세 가지 가설은 변하지 않았다 55
[Q15] 첫 번째 가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로 대변되는 북한 붕괴론 주장과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58
[Q16] 독일 통일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며, 당시 독일의 상황은 현재 한반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61
[Q17] 두 번째 가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61
[Q18] 북한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해 보다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 핵 개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대응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62
[Q19] 세 번째 가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북중관계는 기존의 순치 관계, 혈맹 관계로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66
[Q20]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69
chapter 4. 북핵 폐기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73
[Q21] 북핵 폐기의 세 가지 길을 논하기 전에 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북한은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보는가? 75
[Q22]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북핵 폐기 방법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 77
[Q23] 북핵 폐기의 세 가지 길은 무엇인가? 78
[Q24] 첫 번째 길, 핵을 북한이 스스로 포기한다.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78
[Q25] 선제공격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두 번째 길, 무력에 의한 핵 폐기. 가능하다고 보는가? 79
[Q26]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 협상에 의한 폐기. 이것 역시 말은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 아닌가? 지난 수십 년간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 협상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82
chapter 5. 한국의 역할 : 협상 시즌I을 기억하고 시즌II를 준비하자 85
[Q27] 협상체의 모델은 4자 및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자간의 논의는 복잡한 국제질서와 해당 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87
[Q28]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체의 모델과 진행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89
[Q29] 북미 양자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다뤄졌는가? 89
[Q30] 이 의원은 6자회담에서 한국 측 초대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시즌 I'의 6자회담이 주는 시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 91
[Q31] 북핵 문제가 25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94
[Q32] '협상 시즌 II'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95
[Q33]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100
[Q34]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은 "잠꼬대 같은 궤변이자 가소로운 망발" 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01
[Q35] 2017년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102
[Q36]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02
[Q37]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보는가? 103
[Q38]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중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 이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아마추어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 협의 과정에서 걸렀어야 했다"며 우리 외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04
chapter 6. 〈보론〉 외교는 국익을 향한 무한한 사명감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111
[Q39]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외교관은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가? 114
[Q40] 후배 외교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 114
판권기 116
〈I-1〉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바라보는 김정은 17
〈I-2〉 북한의 달라진 미사일 발사 방식 18
〈I-3〉 북한의1~6차 핵 실험 위력 19
〈I-4〉 2017년 7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교 20
〈I-5〉 북한의 수소탄 개발 경고 : 핵 개발의 종착역 21
〈I-6〉 쿠바 미사일 위기를 뛰어넘을 북핵 위기감(感) 22
〈II-1〉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미 간 말 폭탄 28
〈II-2〉 "문제는 역할분담이다" 32
〈II-3〉 "核무장론은 국제 현실에 무지하거나. 정치적 선동에 불과" 36
〈II-4〉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의원과 참고인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간 한국의 핵무기 제조 기술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39
〈II-5〉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점 44
〈II-6〉 전술핵이란 무엇인가? 45
〈II-7〉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이중결정'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47
〈II-8〉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관련 결의안 채택 주요일지 50
〈II-9〉 중국의 대북 송유관 폐쇄(2003년) 여부에 대한 중국대표의 설명 52
〈II-10〉 안보리 결의안 석유수출 제한 조항 52
〈III-1〉 보수 정부 9년 북한 붕괴론 관련 발언 60
〈III-2〉 핵무기의 심리적 용도 63
〈III-3〉 "北 핵 포기 않는다는 토대서 정책 세워야 협상 길 열릴 것" 64
〈III-4〉 "'中은 절대 北안 버려' 가정하고 북핵 접근해야" 66
〈III-5〉 북한의 운명, 중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71
〈IV-1〉 협상과 파업 77
〈IV-2〉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수혁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 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 관련 질의응답 80
〈IV-3〉 북핵 폐기를 위한 전쟁 :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의 '속편' 81
〈IV-4〉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for Our Time) 83
〈V-1〉 "남북한 실무급 외교채널 가동" 90
〈V-2〉 "협상테이블 없어 북핵 가속화된 것, 상황 악화 막는 기능해" 92
〈V-3〉 6자회담에서 한국이 제시했던 3단계 해법 94
〈V-4〉 "북핵 해결할 '제네바 북·미회담 시즌2' 열릴 것" 97
〈V-5〉 "지금은 전쟁 아니라 외교 단계...'말 폭탄'은 協商으로 막바지 과정" 98
〈V-6〉 '북한관련 미국 정부 인사의 주요발언' 99
〈V-7〉 군사적 옵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제외된 배경 105
〈V-8〉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수혁 의원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상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 표현과 관련한 질의응답 108
〈VI-1〉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모인 6자회담 대표 113
〈VI-2〉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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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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