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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채이배
I. 정치·국정운영 분야 6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7
활성단층위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건설중단되어야 9
금융 분야의 미르·K스포츠재단, '청년희망펀드' 1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횡포막겠다'는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에 앞장서 14
허울뿐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퇴직 후 3년 유관기관 취업금지는 공염불 15
국가위법행위 배상금 내주고 구상권은 포기 17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국무총리는 나몰라라? 19
자체 예산은 불용시키면서, 감독 소관 기관 삥 뜯어 정책 연구한 국무조정실 20
문재인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정책발표 22
총기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 23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도, 정부의 자살방지 대책은 미흡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국책 연구기관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7개 국책 연구기관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29
연구회 성과연봉제 위배되는 내부 규정 제정해, 정규직 인건비 34억 원 추가 부당 지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
사회보장제도, 주먹구구식 재원 추계로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32
공무원 스마트센터 설치가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셀프 평가로 성과 부풀리기 심각 33
국책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간 협업 시스템 미흡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국책 연구기관, 쉬지도 못하는데 수당도 안 줘 35
II. 금융정책·감독 분야 37
금융위원회 39
보험업 자산운용규제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 수단 41
금융업자 맞아?... 최근 5년간 국내 금융사 투자수익률 고작 1.93% 43
국민연금 출자 PEF, 불합리한 운용보수 체계로 펀드 운용사 배만 불려 44
은행의 계열사펀드 중심 판매, WIN-WIN 아닌 함께 죽는 길 46
정부 주도 아닌, 시장(민간)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필요 48
박근혜 정부 대국민 재산증식 프로젝트 ISA, 재형저축 사실상 실패 50
가상화폐·상품권의 범죄, 탈세 활용 가능성 차단해야 52
금융위, 예탁결제원 무인가 불법영업 방치 54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탈법적인 심사하고 국회에는 허위보고 56
포레카 인수에 실패한 최순실·안종범의 복수의 도구된 금융위 57
취업제한 유명무실, 금융감독당국 고위공직자에게 은퇴란 없다 59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61
농협, 210억 원 사기 대출 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 63
9년 넣은 변액연금, 10명 중 8명 원금도 못 건진다 65
보험사 민원은 증가하는데 민원 수용률은 감소 67
보험금 늑장 지급 1등은 삼성생명·삼성화재 69
가계부채 1,400조 돌파,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필요 71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중신용 대출자들 73
신용불량자 양산사회 1,346명이 단돈 6천 원 때문에... 75
고금리 카드대출로 돈 버는 카드사, 최근 3년간 카드사 카드론 수익 10조 원 77
감독사각 지대 P2P 대출, P2P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점검 및 규제 필요 79
"외제차가 벼슬?" 과실 30%만 돼도 배상 부담 역전 81
금융감독원 임원보수 공시제도 개선 필요 82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필요 84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85
산업은행의 잃어버린 10년 87
산업은행 돈은 눈먼 돈?! 산업은행, 기업의 여신 분석 능력 부족 88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원인은 산업은행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특혜 때문 90
실적없이 자문료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횡령, 대우조선해양의 기지급 자문료 환수해야 92
산업은행, 출자회사 대부분 손실보고 매각 93
기업은행의 광고비 부당지출과 국회 불법 로비 시도 95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97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위행위에 따른 구속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99
수작업이 차세대?! 차세대 온비드 전자입찰시스템은 오류투성이 100
예금보험공사, 부실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성과 부풀리기 102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율 높이고 대표이사 조속히 선임해야 103
금융산업의 위기대응 강화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감독권한 강화해야 105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연금 확대적용 방침 재고해야 107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경영공백 최소화해야 108
III. 공정거래 분야 111
공정거래위원회 113
허위자료 제출한 네이버,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15
네이버 동의의결 과정에 대한 전면감사와 재발방지 대책 필요 117
전액이 문제 있는 네이버 동의의결 1,000억 원 120
법 위의 네이버, 재벌그룹과 다를 바 없는 탈법 행태 123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제정하게 한 장본인 최태원 SK회장 또다시 회사기회유용 125
공정위 상임위원 이해관계자 개별면담 전면 금지 필요 128
자업자득, 시행령 미비로 패소한 공정위 130
IV. 국민권익 분야 133
국민권익위원회 135
박근혜 정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선처한 국민권익위 137
국민권익위 미통보에 잠자는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약 100억 원 139
부패·비위면직자 재취업 탈출구 열어준 국민권익위 14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143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권익위 고위직의 특수활동비 145
국회의원 접수 공익신고 유명무실, 제도개선 필요 147
V. 국가보훈 분야 149
국가보훈처 151
재향군인회 정치중립 위반에도 묵인·방조하는 국가보훈처 153
고령 보훈대상자 울리는 나라사랑대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해야 155
참전국 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 개선해야 156
VI. 입법으로 보는 2017 정책제안 157
주민등록법 159
인사청문회법 / 금융실명법 159
공인회계사법 160
공직선거법 160
국민연금법 16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1
국회법 162
행정규제기본법 162
정부조직법 16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163
대리점,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회에 관한 법률 164
상품권법 / 법인세법 164
고등교육법 165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1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66
인사청문회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 국회법 166
국민건강보험법 167
보험업법 167
국가재정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9
VII. 국정감사 주요 신문 보도 171
발로 뛰고 전공 살리고…5당의 '국감 에이스' 173
채용비리 '원죄'에 움츠린 금감원.. 여야 모두 질타 174
대우와 GM이 채운 국감 175
기업 절반은 '말로만 성과연봉제' 176
"현행 공개제도 '유명무실'… 산정기준·방법 공시 강화돼야" 177
대기업 임원도 '연봉양극화' 178
허위자료 제재 않고 출연금 부풀리기 눈감고… "공정위, 네이버 수차례 봐주기" 179
김상조 "네이버 허위자료 제출여부 조사" 180
김상조 "네이버의 검색 독과점 들여다볼 것" 181
삼성 '총수' 이재용으로 바뀌나 182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지정 변경 검토 183
"이재용 최종형량이 오너-전문경영인 체제 가를 시금석" 184
채이배 "사법부가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면죄부" : "사법부가 국민 상식 못 따라가"…사법부 개혁 촉구 185
김상조 SK '회사 기회유용' 여부 "검토하겠다" 186
김상조 "네이버 계기로 동의의결제 다시 살핀다" 187
이동걸 "박삼구 우선매수권, 금호탁이어 매각 실패 원인" : [국감] 채이배 "부실 책임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는 문제" 188
차명계좌 확인된 기업 10여곳 영향권 189
고객 외면한 채… 삼성 금융계열사 '얌체 영업' 190
최종구, 보험업법 삼성 특혜 의혹에 "법 개정으로 다룰 문제" 191
9년 넣은 변액연금, 10명 중 8명은 원금도 못 건진다 192
보험사들, 일반보험 고객이 넣은 돈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해 수백억 손실 193
은행 외면에… 중신용자, 대부업체 내몰려 194
채이배 "가계부채 1천439조원…전년 대비 9% 증가" : '대출건수는 13% ↑ …부채 질 하락, 제2금융권 집중관리 필요" 195
40대 다중채무 많고, 50대는 연체율 높아 : 40대, 절반이 여러곳에서 대출 받아…50대, 연제율 56%로 펑균 크게 웃돌아 196
'신불자' 1346명, 5만원 못 갚아 주홍글씨 197
상환불능빚 100조원,탕감해주거나 개인파산 지원 198
채이배 "외제차가 낸 사고 보힘금은 국산차가 더 부담" 199
국민 재산 늘려준다며 도입한 ISA 72%는 잔액 10만원 안되는 '깡통' 200
예탁원이 허가도 없이 신탁업 했다?…국회서 달궈진 불법 신탁업 영위 논란 201
4급 이상 퇴직 공직자 10년간 124명 삼성행 202
고위공직자, 삼성 재취업 가장 많아 10년간 124명…현대계열사도 99명 203
금융 고위직 10명 중 8명이 금융권 재취업 204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자문위원단 11명 중 7명이 진보·여권 성향 인사 205
국기위법행위 배상금 내주고 구상권은 포기…"제식구 감싸기" 206
채이배 "권익위 미통보로 잠자는 부패 신고보상금 97억" 207
"권익위, 부패 혐의 朴 정부 고위 공직자 선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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