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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성과관리와 성과관리체계 25
제1절 개요 26
제2절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8
1. 성과관리 개념 28
2. 성과 개념의 다면성과 공공가치 31
제3절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접근방법 41
1. 사회보장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성과관리 초점 41
2. 사회서비스의 생산적 특성 44
3. 사회서비스정책 효과 달성의 주요 요소와 성과관리 초점 46
제4절 소결 50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성과관리체계 분석 52
제1절 개요 53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현황 54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원과 성과관리 64
1. 사회서비스 분야 재원별 성과관리적 요소 68
2. 위탁계약의 역할 83
3. 가격제도의 역할 88
제4절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체계 96
1.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 96
2. 성과관리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101
3. 성과관리 중점 107
제5절 소결 129
제4장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해외 사례 132
제1절 영국의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정책 133
1. 영국의 성과관리제도 개요 133
2.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제도 138
제2절 미국의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정책 147
1. 미국의 성과관리제도 개요 147
2.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제도 153
제3절 소결 158
제5장 결론: 성과관리 개선방안 160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73
판권기 2
〈표 2-1〉 성과의 네 가지 관점 32
〈표 2-2〉 성과 개선 전략 36
〈표 2-3〉 Downs 관료의 구조적 특징과 측정 가능성 39
〈표 2-4〉 성과관리의 세 가지 관점 40
〈표 2-5〉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 초점 50
〈표 3-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6
〈표 3-2〉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58
〈표 3-3〉 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 주체 현황(2016. 4.) 60
〈표 3-4〉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발전 과정 61
〈표 3-5〉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유형별 사례와 이용자 선발방식 64
〈표 3-6〉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유형별 사례와 이용자 선발방식 66
〈표 3-7〉 복지시설별 서비스 유형 67
〈표 3-8〉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에 따른 보조금 분류 체계 72
〈표 3-9〉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실적 73
〈표 3-10〉 지방이양사업 범주별 세부사업 구분 74
〈표 3-11〉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 77
〈표 3-12〉 2017년도 수요 자체노력 반영 내역 78
〈표 3-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0
〈표 3-14〉 지역특별회계 운영성과 평가기준 82
〈표 3-15〉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유형별 사례와 이용자 선발방식 85
〈표 3-16〉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급기준(2012년 12월 기준) 85
〈표 3-17〉 시설급여기관의 1인당 급여비용 89
〈표 3-18〉 3~5등급까지 시설급여 1인당 급여비용 89
〈표 3-19〉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별) 90
〈표 3-20〉 방문목욕 급여비용(1회 방문당) 90
〈표 3-21〉 방문간호 급여비용(1회 방문당) 90
〈표 3-2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90
〈표 3-23〉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91
〈표 3-24〉 방문 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시간당 서비스 가격(2017년도) 93
〈표 3-25〉 방문 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서비스 가격과 분담액 93
〈표 3-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가격 비교 94
〈표 3-27〉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 96
〈표 3-28〉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 99
〈표 3-29〉 사회보장 분야 고유 주요 성과관리제도 100
〈표 3-30〉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세부사업 중복률 비교 103
〈표 3-31〉 사회보장 성과관리제도 문제점 진단 106
〈표 3-32〉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의 성과목표체계 108
〈표 3-33〉 성과목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의 성과지표 109
〈표 3-34〉 성과목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의 성과지표 115
〈표 3-35〉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체계 116
〈표 3-36〉 프로그램 목표 '사회복지 기반 조성'의 사업 내역 및 성과지표 118
〈표 3-37〉 프로그램 목표 '사회복지 기반 조성'의 성과관리 중점 119
〈표 3-38〉 프로그램 목표 '노인생활안정'의 성과지표 121
〈표 3-39〉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122
〈표 3-40〉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서상의 사회서비스 관련 핵심 성과지표 요약 123
〈표 3-41〉 사회보장위원회 시행계획서상의 목표체계 124
〈표 3-42〉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25
〈표 3-43〉 노후의 건강 및 안전제고 128
〈표 4-1〉 시기별 성과관리제도 변화 136
〈표 4-2〉 보건복지부 단일부처 계획(2018) 145
〈표 4-3〉 성인 돌봄 성과지표 2017/2018 146
〈표 4-4〉 연방 보건복지부 전략계획서(2014~2018)상의 전략목표 151
〈표 4-5〉 성과목표 3: 장애인 및 노인 지원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 152
〈표 4-6〉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사업 154
〈표 5-1〉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 중점 164
〈표 5-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 중점 165
〈표 5-3〉 향후 성과관리체계 17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우리나라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29
[그림 2-2] 성과의 생산모형 33
[그림 3-1] 사회서비스 분야 운영체계 62
[그림 3-2]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 71
[그림 3-3]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76
[그림 3-4] 지특회계의 포괄보조 운영구조 80
[그림 3-5]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100
[그림 3-6] 평가 간 성과목표 체계도 비교 102
[그림 3-7] 관리제도별 성과관리 단위 103
[그림 4-1] 사회서비스 분야 재정 흐름도 140
[그림 4-2] OMB의 신성과관리 체계도 150
[그림 4-3] 미국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SBG) 운영체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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