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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Ⅰ. 서론 4
1. 개요 5
2. 기준ㆍ규격 설정 근거 7
3. 식품안전 관리요소 및 기준 설정 현황 8
4. 관리요소별 관리 개요 9
5. 기준ㆍ규격 제ㆍ개정 행정절차 12
Ⅱ.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13
1. 농약(화학적 관리요소/의도적 사용물질) 14
1. 기준 설정 현황 14
2. 기준설정 원칙 14
3. 기준ㆍ규격 설정 절차 15
4. 기준ㆍ규격 설정 신청 방법 18
5. 기준ㆍ규격 설정을 위한 검토 사항 18
6. 기준 설정 사례 29
7. 국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준 적용 순서 33
8. 기준 재평가 34
2. 동물용의약품(화학적 관리요소/의도적 사용물질) 36
1. 기준 설정 현황 36
2. 기준설정 원칙 36
3. 기준ㆍ규격 설정 절차 37
4. 잔류허용기준 제안방법 40
5. 기준 설정 사례 41
6.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45
7. 기준 재평가 46
3. 식품첨가물(화학적 관리요소/의도적 사용물질) 48
1. 기준설정 현황 48
2. 기준설정 원칙 49
3. 기준ㆍ규격 설정 절차 51
4. 기준ㆍ규격 설정 신청 방법 53
5. 기준ㆍ규격 설정을 위한 검토 사항 53
6. 기준설정 사례 56
7. 기준 적용 59
8. 기준ㆍ규격 재평가 60
9. 참고 사항 60
4. 중금속 등 오염물질(화학적 관리요소/비의도적 오염물질) 62
1. 기준설정 현황 62
2. 기준설정 시 고려사항 63
3. 기준설정 원칙 63
4. 기준ㆍ규격 설정 절차 64
5. 기준 설정 사례 67
6. 기준 적용 72
7. 기준 재평가 73
8. 참고 사항 75
5. 기구 및 용기ㆍ포장 유래 이행물질 (화학적 관리요소/비의도적 오염물질) 76
1.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76
2. 기준 설정 현황 77
3. 기준 설정 원칙 78
4. 기준 설정 절차 80
5.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사항 80
6. 기준 설정 81
7.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83
8. 기준 재평가 84
6. 미생물(생물학적 관리요소) 85
1. 대상 미생물 85
2. 기준 설정 현황 86
3. 기준 설정 흐름도 87
4. 기준 설정 원칙 88
5. 기준 설정 방법 90
6. 기준 설정 사례 92
7. 이물/식품형태(물리적 관리요소) 96
1. 기준설정 현황 96
2.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97
3. 기준 적용사례 97
4. 참고 사항 98
8. 부정물질(불법사용) 100
9. 식품원료 104
1. 식품원료 인정 현황 104
2. 식품원료 판단기준 105
3.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107
4.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109
5.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재평가 109
6.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추가 등재 110
Ⅲ. 용어의 정의 111
Ⅳ. 참고 자료 115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463종) 116
2.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85종) 124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185종) 126
4.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목록(57종) 129
5.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 목록(611품목) 131
6.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설정 목록(104항목) 141
7. 식품 중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적용 144
8. 주요 외국의 기준설정 원칙 비교 149
판권기 1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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