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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1.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2.1. 연구내용 및 범위 21
2.2. 연구방법 22
3. 선행연구 고찰 23
제2장 법제도 및 정책동향 25
1. 방재관련 이론 26
1.1. 도시방재의 개념 26
1.2. 재난관리 과정 27
1.3. 지진 관련 용어와 영향 28
1.4. 대피시설의 유형 및 설치기준 29
2. 국내 지진 현황 31
3. 관련 법제도 34
3.1. 재난 관련 법제도 34
3.2.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37
4. 정책동향 42
4.1. 행정안전부 42
4.2. 기상청 42
4.3. 국토교통부 43
5. 소결 44
제3장 사례조사 47
1. 국내 48
2. 일본 49
2.1. 일본 방재공원의 법적 정의 49
2.2. 방재공원 제도 연혁 52
2.3. 방재공원의 정비에 관한 계획제도 64
3. 대만 83
3.1. 도입 배경 및 추진 개요 83
3.2. 타이베이시 관련 계획 및 사례 86
제4장 지진방재공원 계획 가이드라인 93
1. 계획 가이드라인 작성방향 94
1.1. 사례조사 등의 주요 시사점 및 작성방향 94
1.2. 계획 가이드라인 중요사항 정리 96
2. 지진방재공원 계획 가이드라인(안) 97
2.1. 일반사항 97
2.2. 지진방재공원 계획 가이드라인 100
2.3. 지진방재공원 유형별 계획 가이드라인 104
2.4. 지진방재공원 시설 114
제5장 지진방재공원 확대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34
1.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135
2. 법제도 개선(안) 136
2.1. 현황 136
2.2. 지진방재공원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137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41
1. 결론 1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44
참고문헌 145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분석 23
[표 2-1] 도시방재의 목표 및 방재력 구성요소 27
[표 2-2] 지진 규모에 따른 조적조건물의 붕괴율 29
[표 2-3] 대피시설 유형 30
[표 2-4] 응급대피시설기준 31
[표 2-5] 도시공원 유형별 설치기준 39
[표 2-6]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40
[표 2-7] 전국 지진 옥외대피소 현황(행정안전부, 2017년2월 기준) 42
[표 3-1] 일본 방재공원의 종류 50
[표 3-2] 일본 공원 유형 51
[표 3-3] 일본 니가타현 추에쓰지진 피해현황 54
[표 3-4] 동일본 대지진시 공원의 역할 56
[표 3-5] 주요재해에서의 공원(오픈스페이스)의 역할 종합(일본) 57
[표 3-6] 일본 방재도시만들기계획과 지역방재계획, 시정촌 도시기본계획의 관계 70
[표 3-7] 방재공원 정비 관련 사업 71
[표 3-8] 방재공원 등 정비에 관한 지원조치(도시공원사업)의 대상요건 73
[표 3-9]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 추진현황(2016.6 현재) 80
[표 3-10] 방재공원의 평상시와 재해시 기능 82
[표 3-11] 타이베이시 방재공원 현황 84
[표 3-12] 타이베이시 방재공원 분류 및 기능 요구사항 87
[표 3-13]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단계별 추진계획 88
[표 3-14] 신의 414호 공원 피난수용면적 산정기준 89
[표 3-15] 다양한 시기별 사용방식 90
[표 3-16] 평상시 및 재해시의 공간 비교표 91
[표 4-1] 지진방재공원 유형별 세부내용 104
[표 5-1] 공원녹지법 개정안 예시 140
[그림 1-1] 일본 대지진 발생시 공원의 역할 19
[그림 1-2] 지진방재공원 유형 및 사업적용 예시 20
[그림 1-3] 지진 방재공원 조성방안 체계도 21
[그림 1-4] 연구흐름도 22
[그림 2-1] 재난관리단계별 주요활동 28
[그림 2-2] 규모와 진도(기상청, 2015) 28
[그림 2-3] 국내지진 발생추이(기상청, 1978-2017) 32
[그림 2-4] 지진규모별 진앙분포도(1978-2016) 33
[그림 2-5] 긴급대피장소 안내표지판과 대피로 표지판 (국민재난안전포털) 35
[그림 2-6] 도시공원 유형별 공원 시설 설치기준과 공원계획 예시 41
[그림 2-7] 국민체감형 지진통보 서비스 체계도 43
[그림 2-8] 재난관련 일반사항 및 도시공원 관련법제도 분석결과 46
[그림 3-1] 일본의 연도별 재난발생과 관련 법제도 제ㆍ개정 연혁 59
[그림 3-2] 일본의 방재대책 관련 주요 정책(법제정비) 흐름 60
[그림 3-3] 일본의 방재 관련법과 방재공원 관련제도 흐름 63
[그림 3-4] 도시계획 관련법 상호관계 64
[그림 3-5] 일본 방재공원 관련 법정계획 65
[그림 3-6] 녹지배치계획시 주요 고려사항 66
[그림 3-7] 재해대책기본법상 재해대책체계 68
[그림 3-8]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의 개념 78
[그림 3-9]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의 흐름 79
[그림 3-10] 오스잇쵸메지구 정비 전ㆍ후의 모습 81
[그림 3-11] 방재공원 안내간판 85
[그림 3-12] 공통된 디자인의 안내간판 85
[그림 3-13] 방재공원에서 방재훈련 실시 85
[그림 3-14] 가족용 텐트공간 85
[그림 3-15]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울 수 있는 벤치 85
[그림 3-16] 신의 414호 방재공원 현황 89
[그림 3-17] 평상와 재해시 공원 활용비교 91
[그림 3-18] 방재 녹지대 설치폭 91
[그림 3-19] 경관 설계구상 및 구분 동선도 91
[그림 3-20] 지면층 경관배치도 91
[그림 3-21] 방재공원계획도 91
[그림 3-22] 긴급대처 피난과 구조 동선계획도 92
[그림 3-23] 긴급 피난과 구조 공간 92
[그림 3-24] 공원의 물 확보계획 92
[그림 3-25] 상수도처의 저수조계획 92
[그림 4-1] 지진방재공원 기능 변화 98
[그림 4-2] 소규모 지진방재공원 모식도 예시(부산광역시, 2011) 106
[그림 4-3] 근린 지진방재공원 모형 110
[그림 4-4] 도보권ㆍ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지진방재공원 모형 110
[그림 4-5] 주제공원형 지진방재공원 공원 예시 114
[그림 5-1] 지진방재공원 법제도 개선방안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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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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