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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1장 서론 27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7
2절 연구 내용 및 추진방법 30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33
1절 이론적 배경 33
2절 문헌연구 40
1. 기초연구 투자전략 40
2. 재정요소 전망 43
3장 정부R&D 기초연구투자 및 정책 현황 분석 46
1절 기초연구 투자 현황 분석 46
1. 정부 기초연구비 투자 46
2. 사업군별 기초연구비 투자 50
2절 기초연구 주요 정책 현황 63
1. 정부 기초연구 정책목표 개요 63
2. 기초연구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 65
4장 개인집단 기초연구 재정소요 전망 68
1절 연구모형 설계 68
1. 분석방법 검토 및 설정 6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71
2절 변수별 시계열 모형 구축 79
3절 개인집단 기초연구사업 재정소요 전망 105
1. 종속변수의 ARIMA모형을 활용한 5년간 예측값 도출 105
2. 다변량 ARIMAX 모형을 활용한 재정요소 전망 112
4절 개인집단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 재정소요전망 116
1. 학문분야별 시계열 모형 구축 116
2. 학문분야별 ARIMA모형의 예측력 검정 150
3. 학문분야별 ARIMA모형을 활용한 재정요소전망 152
5장 기초과학연구원 및 대형인프라 사업군의 재정소요 전망 173
1절 기반분야 사업군 개요 173
2절 재정소요전망을 위한 사업별 분석 174
1. 기초과학연구원(IBS) 174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183
3. 기초연구기반구축 198
4.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204
3절 기반분야 재정소요 전망 211
6장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및 정책 제언 213
1절 기초연구 포트폴리오의 시범적 수립 213
2절 정책 제언 및 연구의 한계 217
1. 연구의 의의 및 정책 제언 217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218
참고문헌 220
〈표 1-1〉 정부 기초연구비 및 기초연구비중 추이('12~'17) 27
〈표 2-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5
〈표 3-1〉 연구자 주도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현황 52
〈표 3-2〉 기초과학연구원 유형별 연구단 현황 57
〈표 3-3〉 기초연구 기반·인프라 사업 개요 60
〈표 3-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2011~2016년 투자추이 61
〈표 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09~2016년 투자 및 내역 현황 61
〈표 3-6〉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의 2009~2016년 투자추이 62
〈표 3-7〉 기초연구비 비중 목표 및 실적 추이 64
〈표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77
〈표 4-2〉 변수별 ARIMA 최적모형 100
〈표 4-3〉 변수별 도출한 ARIMA모형 예측력 검정 101
〈표 4-4〉 요인별 변수의 조합에 따른 평균예측오차율 103
〈표 4-5〉 ARIMAX 종속변수의 5년(2012년~2016년) 예측력 검정 104
〈표 4-6〉 ARIMAX 모형의 종속변수 선정 105
〈표 4-7〉 변수별 ARIMA최적모형 105
〈표 4-8〉 ARIMA(0,1,0)모형을 활용한 소비자물가총지수 예측결과 106
〈표 4-9〉 ARIMA(0,2,1)모형을 활용한 SCI 논문수 예측결과 107
〈표 4-10〉 ARIMA(0,1,0)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 과제 수 예측결과 108
〈표 4-11〉 ARIMA(0,1,0)모형을 활용한 전임교원 수 예측결과 109
〈표 4-12〉 ARIMA(0,1,0)모형을 활용한 국내 석박사 수 예측결과 110
〈표 4-13〉 ARIMA(0,1,0)모형을 활용한 과학기술 정책의지 예측결과 111
〈표 4-14〉 조합6·ARIMAX 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예산 예측결과 112
〈표 4-15〉 조합6·ARIMAX 모형 예측결과의 연평균 증가율 112
〈표 4-16〉 조합7·ARIMAX 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예산 예측결과 113
〈표 4-17〉 조합7·ARIMAX 모형을 활용한 종속변수 예측결과의 연평균 증가 114
〈표 4-18〉 ARIMAX 모형별 기초연구사업예산 예측 종합 결과 115
〈표 4-19〉 학문분야별 ARIMA 최적모형 149
〈표 4-20〉 학문분야별 도출한 ARIMA모형 예측력 검정 151
〈표 4-21〉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A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2
〈표 4-22〉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B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3
〈표 4-23〉 ARIMA(1,2,0) 모형을 활용한 C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4
〈표 4-24〉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D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5
〈표 4-25〉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E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6
〈표 4-26〉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F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7
〈표 4-27〉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G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8
〈표 4-28〉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H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59
〈표 4-29〉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I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0
〈표 4-30〉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J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1
〈표 4-31〉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K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2
〈표 4-32〉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L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3
〈표 4-33〉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M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4
〈표 4-34〉 ARIMA(0,2,0) 모형을 활용한 N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5
〈표 4-35〉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O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6
〈표 4-36〉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P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7
〈표 4-37〉 ARIMA(0,1,0) 모형을 활용한 기타 학문분야 재정소요 전망 168
〈표 4-38〉 학문별 기초연구예산 ARIMA모형 예측 결과 종합 169
〈표 5-1〉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유형 177
〈표 5-2〉 연구단의 설치 유형 180
〈표 5-3〉 기초과학연구원 2012~2016년 투자추이 181
〈표 5-4〉 부처 계획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향후 재정 소요 전망 182
〈표 5-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경과 184
〈표 5-6〉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추진내용 189
〈표 5-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2011~2016년 투자추이 197
〈표 5-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향후 재정 소요 전망 198
〈표 5-9〉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2010~2016년 투자추이 203
〈표 5-10〉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향후 예산 소요 전망 204
〈표 5-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의 2009~2016년 투자추이 209
〈표 5-1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 소요 전망 210
〈표 5-13〉 기초과학연구원 및 대형인프라 사업군의 향후 재정소요 전망 212
〈표 6-1〉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예산 재정소요전망 213
〈표 6-2〉 기초과학연구원 및 대형인프라 사업군의 향후 재정소요 전망 214
〈표 6-3〉 기초과학연구원 및 대형인프라 사업군의 향후 재정소요 전망 216
[그림 1-1] 연구의 내용 31
[그림 1-2] 연구의 추진방법 및 체계 32
[그림 3-1] 정부 R&D예산 및 기초연구비 투자추이('07년~'16년) 46
[그림 3-2]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추이('07년-'16년) 47
[그림 3-3] 정부 기초연구주요사업 현황 50
[그림 3-4] 연구자 주도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투자 추이 51
[그림 3-5] 연구자 주도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현황('16년) 54
[그림 3-6] 연구자 주도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투자 및 증가율추이 55
[그림 3-7] 정부 기초과학연구원 투자액 및 연구단 현황('12년-'16년) 56
[그림 3-8]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분야별 투자액 및 평균연구비('16년) 58
[그림 3-9] 기초연구 기반·인프라사업 투자 추이 59
[그림 3-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투자 추이('11년-'16년) 60
[그림 3-11]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투자 추이('11년-'16년) 62
[그림 3-12]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R&D 사업 현황 67
[그림 4-1] Box-Jenkins method procedure 79
[그림 4-2] 국내총생산(GDP)의 정상성 검정 81
[그림 4-3] 국내총생산(GDP)의 ACF/PACF 82
[그림 4-4] 국내총생산(GDP)의 잔차분석 82
[그림 4-5]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정상성 검정 83
[그림 4-6]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ACF/PACF 83
[그림 4-7]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잔차분석 84
[그림 4-8] 정부총예산의 정상성 검정 85
[그림 4-9] 정부총예산의 ACF/PACF 85
[그림 4-10] 정부총예산의 잔차분석 86
[그림 4-11]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정상성 검정 87
[그림 4-12] 민간연구개발투자의 ACF/PACF 87
[그림 4-13]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잔차분석 88
[그림 4-14] SCI논문수의 정상성 검정 89
[그림 4-15] SCI논문수의 ACF/PACF 89
[그림 4-16] SCI논문수의 잔차분석 90
[그림 4-17] 기초연구과제수의 정상성 검정 91
[그림 4-18] 기초연구과제수의 ACF/PACF 91
[그림 4-19] 기초연구과제수의 잔차분석 92
[그림 4-20] 전임교원수의 정상성 검정 93
[그림 4-21] 전임교원수의 ACF/PACF 93
[그림 4-22] 전임교원수의 잔차분석 94
[그림 4-23] 석·박사 수의 정상성 검정 95
[그림 4-24] 석·박사수의 ACF/PACF 95
[그림 4-25] 석·박사수의 잔차분석 96
[그림 4-26] 과학기술정책의지의 정상성 검정 97
[그림 4-27] 과학기술정책의지의 ACF/PACF 97
[그림 4-28] 과학기술정책의지의 잔차분석 98
[그림 4-29] 기초연구사업예산의 정상성 검정 99
[그림 4-30] 기초연구사업예산의 ACF/PACF 99
[그림 4-31] 기초연구사업예산의 잔차분석 100
[그림 4-32] ARIMA(0,1,0)을 활용한 소비자물가총지수 예측그래프 106
[그림 4-33] ARIMA(0,2,1)을 활용한 SCI 논문수 예측그래프 107
[그림 4-34] ARIMA(0,1,0)을 활용한 기초연구 과제 수 예측그래프 108
[그림 4-35] ARIMA(0,1,0)을 활용한 전임교원 수 예측그래프 109
[그림 4-36] ARIMA(0,1,0)을 활용한 국내 석박사 수 예측그래프 110
[그림 4-37] ARIMA(0,1,0)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의지 예측그래프 111
[그림 4-38] 조합6·ARIMAX 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예산 예측그래 113
[그림 4-39] 조합7·ARIMAX 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예산 예측그래 114
[그림 4-40] A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17
[그림 4-41] A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17
[그림 4-42] A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18
[그림 4-43] B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19
[그림 4-44] B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19
[그림 4-45] B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20
[그림 4-46] C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21
[그림 4-47] C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21
[그림 4-48] C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22
[그림 4-49] D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23
[그림 4-50] D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23
[그림 4-51] D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24
[그림 4-52] E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25
[그림 4-53] E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25
[그림 4-54] E 학문분야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26
[그림 4-55] F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27
[그림 4-56] F 학문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27
[그림 4-57] F 학문분야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28
[그림 4-58] G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29
[그림 4-59] G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29
[그림 4-60] G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30
[그림 4-61] H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31
[그림 4-62] H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31
[그림 4-63] H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32
[그림 4-64] I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33
[그림 4-65] I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33
[그림 4-66] I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34
[그림 4-67] J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35
[그림 4-68] J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35
[그림 4-69] J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36
[그림 4-70] K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37
[그림 4-71] K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37
[그림 4-72] K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38
[그림 4-73] L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39
[그림 4-74] L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39
[그림 4-75] L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0
[그림 4-76] M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40
[그림 4-77] M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41
[그림 4-78] M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2
[그림 4-79] N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42
[그림 4-80] N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43
[그림 4-81] N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3
[그림 4-82] O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44
[그림 4-83] O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44
[그림 4-84] O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5
[그림 4-85] P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46
[그림 4-86] P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46
[그림 4-87] P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7
[그림 4-88] 기타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 정상성 검정 148
[그림 4-89] 기타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ACF/PACF 148
[그림 4-90] 기타 학문 분야 기초연구예산의 잔차분석 149
[그림 4-91] A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3
[그림 4-92] B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4
[그림 4-93] C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5
[그림 4-94] D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6
[그림 4-95] E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7
[그림 4-96] F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8
[그림 4-97] G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59
[그림 4-98] H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0
[그림 4-99] I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1
[그림 4-100] J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2
[그림 4-101] K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3
[그림 4-102] L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4
[그림 4-103] M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5
[그림 4-104] N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6
[그림 4-105] O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7
[그림 4-106] P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8
[그림 4-107] 기타 학문분야 재정소요전망 169
[그림 4-108]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사업 재정소요전망 172
[그림 4-109] 학문분야별 2019년 기초연구사업 재정소요전망 예측 172
[그림 6-1] 조합6·ARIMAX 예측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214
[그림 6-2] 조합7·ARIMAX 예측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215
[그림 6-3] 개인집단 기초연구사업예산 최대예측값을 활용한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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